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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죽신·똘똘한 한 채' 열풍 타고 부동산 탈세도 지능화 …국세청 156명 세무조사

부모덕에 수십억 원 아파트 사고 가장매매로 비과세 탈루 등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 줄이고 특수관계자 저가 직거래 형태로 탈세 #자녀 A 씨는 시세가 본인 소득의 수십 배에 달해 자력으로 취득이 어려운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취득했다. 한편, A 씨의 부친은 A 씨가 아파트를 취득하기 얼마 전 고액의 배당금을 받고, 보유 중이던 상가도 매각한

2025-02-17 12:00
"고수익 보장합니다" 유사수신 사기 SNS·유튜브서 기승

불법 금융 범죄 중 하나인 유사수신 사기가 온라인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짜 투자 성공 후기를 활용한 온라인 유령 사기부터 부동산 경매·기획부동산 등을 활용한 재테크 사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

2025-02-11 12:00
국토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의심거래 282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관계부처에 통보해 세금 추징 등 엄중히 조치토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20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2024-12-22 11:00
서대문구 천연동·양천구 목4동 등 3곳 모아타운 심의 통과…총 3447가구 공급

서울시는 제2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서대문구 천연동 89-16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외 2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서대문구 천연동 89-16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면목5동 152-1 일대 모아타운 △양천구 목4동 724-1 일대 모아타운 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2024-12-20 11:15
서초 서리풀지구·고양대곡 역세권 등 신규택지 풀렸다…“5만가구 공급 예정”[1105 공급대책]

서울과 경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신규택지 후보지가 베일을 벗었다. 총 5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 확보를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서울과 서울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지역 4곳에 5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우선 서울에선 선호도가 높은 강남

2024-11-05 15:00
그린벨트 해제 코앞… 늘어난 토지거래에 투기 우려도 ‘빨간불’

다음 달 서울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베일을 벗는 가운데 토지거래량이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해제 유력 지역에 투기 수요가 대거 몰리며 기획부동산 세력의 조직적 지분 쪼개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토지 거래량은 1만3739필지로 전년 동기(9341필지) 대비 47% 급증했다. 월별 토지

2024-10-14 09:25
[이슈Law] 이재명 대표 사건으로 살펴보는 위증교사죄 성립기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이 11월 25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과 위증죄와 위증교사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지 김희준 대표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30일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024-10-09 12:00
집 계약 후 1년 넘게 미등기?…연내 '집값 띄우기’ 막을 대책 나온다

서울 집값 급등세가 계속되자 정부가 ‘호가 띄우기’ 조장하는 투기세력을 막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 의심거래를 차례로 적발한다. 실거래가 정보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장기간 미등기 거래 통제를 위한 별도의 대책 마련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7주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4-10-03 11:00
‘호가 띄우기’용 미등기ㆍ직거래 잡는다… 외국인 투기거래도 ‘철퇴’

매수인 A는 서울 비규제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21억5000만 원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하겠다는 내용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했다.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실제 자금조달 증빙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과 탈세 의심 사례에 해당한다. 매수인 B는 서울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약

2024-10-03 11:00
[이슈Law] 유아인 사건으로 보는 프로포폴 투약…의사 처방 능사 아니다

마약사범은 갈수록 늘어나고, 연령층마저 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용 마약인 프로포폴 불법투약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프로포폴 투약행위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데요. 관련 쟁점을 김희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살펴보겠습니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이 3일 1심에서 징역 1년

2024-09-25 15:37
모아타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 원천차단"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89개소와 인근 지역 총 11.1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받아야 할 대상을 지목 '도로'인 필지로 한정했다. 해당 지역은 5년간 거래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날 공고하고 10일부터 효력이 발휘된다. 이번

2024-09-05 09:00
서울시, 그린벨트 토지거래 집중 조사…"불법행위 강력 조치"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거래를 집중 조사한다. 3일 서울시는 이달부터 자치구와 현장조사반을 구성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이용실태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과 연계한 조사로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

2024-09-03 06:00
국토부, ‘AI기반 모형’ 활용 전세사기 의심거래 4137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기획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거래 4137건을 적발해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1414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등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해 기획조사를 시행했고 올해 3월부터는 잠재적 위험거래까지 조사했다. 특히 올해

2024-09-01 11:00
“전국 최초, 징수기법 적용해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수원특례시, 기획조사로 탈루세금 11억원 추징

수원특례시가 올해 상반기 254개 법인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해 지방소득세 등 11억원을 추징했다. 29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세목별 추징세액은 시세인 지방소득세와 주민세가 7억1400만원(64.4%)으로 가장 많았고, 취득세 3억6100만원(32.5%), 지방교육세 등 세금이 3500만원(3.1%)였다. 수원시 세정과 기획조사팀은 수원시 소재 ‘

2024-08-29 14:32
'모아타운' 투기세력 근절…자치구 공모 대신 '주민 제안' 방식 전환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했던 소규모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사업이 주민 제안 방식으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투기에 따라 구체적 대응 계획과 지원방안이 담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올해 3월 발표한 모아주택‧모아타

2024-07-18 11:33
사기에 시달리고 돈은 못 벌고…"다시 짐 싸자" [사라지는 농촌, 멀어지는 귀농·귀촌]

피해 유형 다양…텃세 방지법은 폐기 처분 위기귀농·귀촌 대책 수혜율 10% 밑돌아…맞춤형 정책 필요 올해 3월 경북 의성에서 20대 청년 농부가 숨지는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귀농·귀촌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청년은 농업고등학교와 농업대학을 나와 농업인의 길을 선택했지만 청년 농업인 단체와의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등졌다.

2024-05-31 06:00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최근 폰지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폰지사기는 아무런 이윤 창출 없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입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기본적 구조는 대동소이합니다. 가상화폐, 부동산, 해외투자, 등 상품의 종류만 그럴듯하게 바뀔 뿐입니다. 최근 발생한 기획부동산 업체 사건을 토대로 김희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2024-05-08 16:28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28일) 0시 막을 올렸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선대위 관계자들은 이날 0시 서울 송파 가락시장에서 첫 공식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선대위는 오전 10시 용산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열었죠. 녹색정의당은 유일한 지역구 현역인 심상정(경기

2024-03-28 16:39
"총선 후 오른다더니 개발제한구역이네"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주의

국토교통부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 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금

2024-03-26 06:00
'기획부동산·알박기 투기'…국세청 부동산 탈루자 96명 세무조사

#여성 일용근로자인 A 씨는 기획부동산 영업 사원의 말을 믿고 수천만 원을 주고 토지를 매입했다. 하지만 6명이 공동 소유로 돼 있어 재산권 행사도 어렵고, 이 토지가 하천 부지여서 개발 가능성도 없는 걸 확인해 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B 씨는 2022년 11월 수천만 원을 들여 개발 정 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의 시행사 이전을 차일피일 미

2024-03-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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