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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작년 승소율 91.2%…전부승소율 82.4% 통계작성 이래 '최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제재에 기업이 반발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해 공정위의 승소(일부 승소 포함)가 확정된 비율이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부 승소율은 82.4%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정위 소송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 중 법원 판단이

2025-02-06 12:00
'학폭 논란' 동하, 억울함 호소하던 4년…'코넬의 상자'로 활동 복귀

배우 동하(33)가 활동 중단 4년 만에 복귀를 알렸다. 오는 8일 영화 ‘코넬의 상자’가 개봉하는 가운데, 출연 배우 동하의 복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넬의 상자’는 절친한 친구 은우와 태이 그리고 태이의 여자친구 유진의 이야기를 담았다. 태이는 어느 날 여자친구 유진이 자살하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유진의 동생 유림과 사건의 진실을 파헤

2025-01-03 22:57
코골이·수면무호흡증 방치하다 뇌혈관에 무리…합병증 유발 [e건강~쏙]

‘건강을 잃고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선 양질의 수면이 필수다. 잠을 방해하는 수면장애 종류는 매우 다양하

2024-12-28 07:00
총수 소유 회사에 12억 부당이익 제공…셀트리온 4.3억 과징금

재벌 총수의 개인 회사에 12억 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제공한 셀트리온그룹(대기업집단) 주력회사인 셀트리온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셀트리온(지원주체)과 셀트리온헬스케어ㆍ셀트리온스킨큐어(지원객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억3500만 원(각각 4억3000만 원ㆍ500만 원)을 부과한다

2024-12-03 12:00
쇠락하는 케이블TV “30년 전 규제 철폐해야”

‘케이블TV 지역채널 지원 방안 토론회’ 개최지난해 최초 방송 산업 매출 역성장SO 규제 ‘재난방송’ㆍ‘이용 요금’ 등 8개“방발기금 납부 감면 또는 재정 지원 필요” “1995년 케이블TV가 등장할 때 형성된 규제가 현재까지도 케이블TV 산업에 대한 규제의 기본 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2024-11-12 15:10
신약 개발도 AI가 대세…정부도 적극 지원 약속

전통적으로 신약개발은 평균 10~12년이 소요되고, 약 3조 원의 연구 개발 비용이 든다. 신약개발 과정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AI 신약개발을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31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AI 파마 코리아

2024-10-31 16:54
자는 도중 고함치거나 발길질하면…‘렘수면 행동장애’ [e건강~쏙]

‘건강을 잃고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자면서 고함을 치거나 발길질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한다면 ‘렘수면 행동장애’를 의심할 수 있다.

2024-10-03 07:00
'20년 장기임대’ 수익성 의문에… 국토부 “분양가 선정방식 제한 없다”

정부가 기업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전세를 대체하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시행을 알렸다. 그간 등장했던 기업형 임대주택과 달리 임대료 규제를 대폭 조정해 수익성을 높이고, 20년의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분양과 매각 등 자유로운 처분을 허용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서비스 도입방안’ 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도입 일정을 밝혔

2024-09-27 17:22
과기정통부, '지하ㆍ수중' 통신 위한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안' 발표

과기정통부가 물질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한 전파산업을 위한 중장기 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열었다.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법 제8조’에 따라 전파의 활용과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발전을 위해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최상위 국가 전파정책 로드맵이다

2024-09-25 16:28
게임이 마약?…문체부 “근거 부족” vs 복지부 “과몰입 지원 필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019년 국제표준질병분류(ICD-11)를 통해 게임 중독(게임이용장애)을 질병으로 분류했다.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 중독처럼 질병으로 분류해 의료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내에서는 여전히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에서 2019년 민·관협의체를 구성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연구용역 외엔 별다른 성

2024-09-12 16:35
"금융사고 반면교사 삼아야" 금감원, 반부패·청렴 워크숍 개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융사들의 대규모 횡령, 불완전판매 등 잇따른 금융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정립으로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10일 금감원 본원 2층 대강당에서 이 원장을 비롯해 부서장 이상 고위직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청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는 지난해 첫 개

2024-09-10 14:00
이준호, 압구정 '175억' 건물주 됐다…故 강수연 건물 매입

그룹 2PM 멤버 겸 배우 이준호가 압구정 로데오거리의 건물주가 됐다. 1일 스포츠서울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준호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상가 건물을 175억 원에 매입했다. 해당 건물은 압구정로데오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자리 잡고 있다. 대지면적은 323.70㎡(97.92평), 연면적 830.8㎡(251.3

2024-08-01 17:15
"CR리츠 모기지보증 땐 조달금리↓" 부동산시장 선진화 위해 리츠 역할 늘린다[종합]

국토교통부가 주택 미분양 심화와 부동산 PF 부실 위기를 해결할 카드로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의 역할 확대를 꺼내들었다. 리츠가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달금리 인하를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 토지를 인수하는 리츠에 참여하는 시공사 허들은 낮춘다. 또한 막혀 있던 부동산 개발 물꼬를 트도록 리츠의 부동산 개발 단계 행정 규제는 축소하고, 투

2024-06-17 13:28
‘대포폰’ 개통 막는다…모든 알뜰폰 사업자에 ISMS 인증 의무화

앞으로 모든 알뜰폰(MVNO) 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지정·신고해야 한다. 알뜰폰의 비대면 가입 절차를 악용해 전화금융사기에 쓰이는 대포폰을 부정개통하는 전화금융사기를 막기 위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폰 부정가입 방지 대책’ 관련 백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2024-05-27 16:06
이제훈, ‘수사반장 1958’서 청년 최불암 연기…화끈한 액션 선봬

배우 이제훈이 ‘수사반장 1958’에서 패기넘치는 촌놈 형사로 돌아온다. MBC 새 금토드라마 ‘수사반장 1958’ 측은 6일 박영한(이제훈)의 캐릭터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범죄와 악인을 상대하는 겁 없고 거침없는 행보를 담았다. ‘수사반장 1958’은 한국형 수사물의 역사를 쓴 ‘수사반장’ 프리퀄로, 박영한 형사가 서울에 부임한 1958년을 배경으로

2024-03-06 14:34
조폐공사,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 유공 분야 대통령상 수상

한국조폐공사는 부패방지 유공 분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제12회 국민권익위의 날’ 기념식에서 김서윤 조폐공사 기획조정처 과장은 부패방지 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고 등급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2월 27일을 ‘국민권익위의 날’로 제정

2024-02-29 14:20
정부, 제4이통사 시장 안착 위해 전폭 지원…전담 TF도 꾸린다

정부가 5G(5세대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주파수를 4301억 원에 낙찰받은 스테이지엑스의 재무 건정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에 서둘러 지원책을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가 통신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전용 단말 출시와 경쟁력 있는 주파수 추가 할당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5일 정

2024-02-05 15:32
미래 유망 ‘첨단재생의료’, “정부 제도개선·산업육성 지원 절실”

정부 “제도 개선해 기업 선택 폭 넒히고, 업계 목소리에 귀 열 것” 첨단재생의료가 미래 유망 바이오산업 분야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첨단재생의료 산업 경쟁력 강화·발전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주최로 1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산업 육성과

2023-11-17 05:00
최초의 ‘교도소 수능’...“출소 뒤 범죄 아닌 다른 길 찾길”

영어 b랑 d도 구분 못하던 친구가 영단어를 외우더라고요. 소방관, 요리사 등 꿈이 다양한데 본인이 가고 싶은 학과에 진학하려면 점수를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도 물어봐요. 서울 남부교도소 내 만델라 소년학교. 올해 3월 개교한 이곳에는 17세 이하 소년 수형자 36명이 수감돼 있다. 이들 중 27명은 지난 8월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10명이 올해 20

2023-11-13 17:12
쌓았다 허물었다…‘오락가락’ 학교담장 정책

교육부, 늘봄학교 연계 ‘학교복합시설’ 설치, 주민 개방교사들 “교사 피습 등 학교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교육부 “디지털 활용 안전관리시스템 강화할 것” 교육부가 최근 학교 울타리를 허무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0년 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학교 담장을 쌓고 출입통제를 강화했던

2023-11-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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