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분식회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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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대우조선 소액주주 배상 범위 넓혀…대법, 손해 일부 인정한 원심 파기ㆍ환송

대우조선, 2013~2014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허위 공시1심 “허위 재무제표, 주가에 결정적 영향…배상책임 있어”2심 “분식회계 영향 받지 않은 기간, 범위에서 제외해야”대법원 “인과관계 불분명 때문에 손해액 추정 깨질 수 없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분식회계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손해배상을

2024-07-25 11:23
'대우조선 분식회계' 주주들 항소심도 일부 승소…법원 "31억 배상해야"

'대우조선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은 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항소14-1부(재판장 유헌종 부장판사)는 소액주주 69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에게 약 31억 원을 배상

2023-05-10 11:00
대우조선 분식회계 피해자들 손배소 잇단 승소…법원 “108억 원 지급”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최근 법원은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 등이 피해자들에게 1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제기된 30여 건의 투자자 소송 중 세 번째 승소 판결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

2020-09-21 13:41
[회계변혁 시대②] 회계 부실 부르는 ‘감사 덤핑수주’

국내 상장사의 감사 보수가 미국에 비해 최대 22배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자산 6조 원 이상 상장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이 받은 연간 평균 보수는 미국이 162억9800만 원, 한국은 7억38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국내 감사인의 감사 보수가 현저히 낮은 배경은 ‘갑’인 기업이 ‘을’인 회계법인의 보수를 낮

2018-04-11 11:13
'단일기업 최대' 대우조선 분식회계 수사가 남긴 것… "외부감사 미필적 고의 인정"

대우조선해양의 수조 원대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되면서 남은 투자자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7일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진회계법인 감사팀 매니저 배모(48) 전 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을 선고한 원

2018-03-28 08:53
'대우조선 분식회계 묵인' 안진회계 임직원 무더기 실형 확정

대우조선해양의 수조 원 대 분식회계 사실을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임직원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진회계 이사 배모(4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진회계 임원 임모(

2018-03-27 15:00
'대우조선 분식회계 묵인' 딜로이트안진, 항소심도 벌금형… 회계사 징역형 유지

수조 원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7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7500만 원을 선고했다. 감사팀 매니저 배모 전 이사는 징역 2년 6개월을, 임모 상무와 감사팀 현장책

2017-12-07 11:25
거래재개 앞둔 대우조선...분식회계 손배訴만 2100억대

대우조선해양이 이르면 이달 말 주식 거래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면서 경영 정상화에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회계 사기 등을 이유로 개인·기관 투자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규모만 2100억여 원에 달해 경영 정상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13일 법조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6월 기준 분식회계 등을 이유로 개인·기

2017-10-13 09:39
'분식회계' 대우조선, 과징금 45억원 처분 불복 소송

대우조선해양이 수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 45억여 원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6월 5일 금융위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통보 취소' 소송을 냈다. 심리는 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가 맡았다. 아

2017-08-25 08:05
'대우조선 부실감사' 딜로이트안진 1심서 벌금 7500만원

대우조선해양의 수조 원대 분식회계에 가담하거나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에 벌금 7500만 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9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안진 파트너 엄모 상무와 임모 상무 등 전·현직 임직원 4명에게는 각각

2017-06-09 14:48
검찰 떠나는 김수남 총장 "국민 위한 검찰개혁 이뤄지길"

"검찰개혁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김수남(58·사법연수원 16기) 41대 검찰총장이 임기 7개월을 남기고 검찰을 떠났다. 김 총장은 15일 오후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임식에서 "저는 떠나지만 여러분께는 많은 과제만 남기게 되어 무겁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수사

2017-05-15 16:40
'대우조선 분식회계' 안진회계법인 16일 선고…유죄 땐 민사소송에서 주주에 유리

대우조선해양의 수조 원 대 분식회계에 가담하거나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1심 선고가 16일 나온다. 법원이 회계법인의 책임을 인정하느냐에 따라 투자자들이 낸 민사소송에도 영항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16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

2017-05-15 09:27
대우조선 해법 현정부냐 차기정부냐 논란 재점화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이 난항을 겪으면서 해법을 현 정권에서 찾을지, 아니면 다음 정권에 넘겨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현 정부가 대우조선 문제 해결에 한계를 드러낸 만큼 차기 정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시각이 제기되는 데는 대우조선 회생의 키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산업은행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2017-04-12 09:37
서울회생법원, '대우조선 분식회계 묵인' 안진회계법인 조사위원 퇴출 검토

서울회생법원이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을 조사위원 후보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조 원대 대우조선해양 회계사기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안진에 공정성이 핵심인 조사위원 업무를 맡기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내년부터 안진을 조사위원 후보에서 배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04-11 14:26
국민연금, 대우조선ㆍ안진 상대 소송 가닥

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투자로 입은 손실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안진회계법인 등에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내부적으로 대우조선 분식회계로 입은 회사채 투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위원회에서 채무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안도 논의할

2017-04-05 09:24
함종호 안진 총괄대표 사의..후임은 내부 출신

함종호 딜로이트안진 총괄대표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묵익으로 금융당국에 업무정지를 받은 것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5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함 총괄대표는 사표는 이날 금융위원회의 딜로이트아진 1년 감사부문 업무정지가 의결되는 데로 수리될 예정이다. 그는 이번 업무정지를 막기 위해 회계업계와 함께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무정지를

2017-04-05 06:39
금융당국, 대우조선 분식회계 제재 착수… 딜로이트안진 제휴 영향 미칠까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재 절차에 착수하면서 딜로이트안진의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21일 회계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중 딜로이트안진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제재 안건을 감리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징계 수위가 확정된다. 금융당국은 안진에 대한 징계안을 최대한 신속하

2017-02-21 13:34
[대우조선 분식회계 공방] 피해주주 1152명, 민사소송 진행 중

대우조선해양 주주 1000여 명이 대우조선해양과 딜로이트안진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은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에는 현재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20건 계류 중이다. 대부분의 사건은 기업 전담 재판부인 민사10부, 민사21부, 민사22부 등에 고루 배당돼있다. 초창기에

2017-01-19 11:01
[대우조선 분식회계 공방]‘짜고 친 부실감사’ 꼬리 밟힌 안진, 민사소송 거액배상 위기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감시해야 할 회계법인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주주들이 딜로이트안진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배상액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지난달 29일 딜로이트안진을 주식회사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 소속 회계사 1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

2017-01-19 11:00
'대우조선 분식회계 묵인' 딜로이트안진 前 부대표, 검찰 조사

대우조선해양의 수조 원대 분식회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전 부대표가 검찰에 출석했다.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의 조직적인 범행 사실이 드러나 최고경영진 소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8일 오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안진회계법인 신모 전 부대표를 불러 조

2016-12-0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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