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몇 년 전 제게 폭언
가수 황영웅이 컴백 전 기부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펼쳤다.
17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황영웅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했다.
황영웅은 “팬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 덕분에 한층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며 “그 마음에 보답하고자 나눔에 동참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황영웅은 적십자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긴급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인 25일은 이 인사로 하루를 열 듯합니다. 공휴일인 만큼 즐거운 약속을 계획하는 이들이 숱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계획 없이 따뜻한 이불 안에서 하루를 보낼 수도 있겠죠. 밀린 드라마를 몰아보기도 제격인 날입니다.
마침 연말 시상식 시즌입니다. KBS, MBC, SBS 지상파 3사는 연말마다 '연기대상'을 여는데요. 높은
직장 동료인 30대 여성을 스토킹하고 스토킹 범죄로 신고 당하자 보복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살인 등),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7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지역 내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등 25가구에 지원
서울 광진구가 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범죄 예방과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안심장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여성폭력추방주간은 유엔(UN)이 정한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에서 유래한 것으로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폭력 근절과 예방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간이다. 2020년부터 성폭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양극화의 간극을 좁혀가려는 모든 노력이 국민통합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여성과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열린 '2024 국민통합 콘퍼런스'에서 "사회적 양극화 중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양성 간의 양극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양
서울 강남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 중이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6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되는 교제 관계에서의 폭력이 가장 극
1일 개봉한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이 관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대도시의 사랑법'은 박상영 작가의 동명 소설에서 '재희' 챕터를 원작으로 하는 영화로, 영화 '탐정: 리턴즈', '미씽: 사라진 여자'의 연출을 맡은 이언희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은 남 눈치를 보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 '재희'(김고은 분)와 재희에게 비
주인공들이 겪는 게 특별한 사건은 아니지만, 동시에 누구나 겪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피하기보단 잘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23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 언론시사회에서 연출을 맡은 이언희 감독은 연출 의도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대도시의 사랑법'은 박상영 작가의 동명의 연
유튜버 쯔양을 향한 공갈 협박 혐의로 사이버 레커(렉카)들이 구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쯔양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27일 가세연은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쯔양 사태의 핵심은 바로 '거짓말' 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어 "쯔양이 본인의 과거와 관련해 '거짓말'을 했는지가 중요하다"며 "구제역과 전국진이 구속된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8일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경기지역에 위치한 구제역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지 사흘 만이다.
구제역은 쯔양과 쯔양의 전 남자친구 사이에 있던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쯔양에
유튜버 쯔양의 과거사를 렉카 유튜버에게 알린 최초 제보자가 쯔양의 전 연인의 법률대리인으로 드러났다.
18일 스포츠경향은 렉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접근해 쯔양의 과거 이력을 전달한 A씨가 쯔양의 전 남자친구 B씨의 법률대리인이었으며, 그가 최근까지도 쯔양의 고문 계약을 맡아 왔다고 보도했다.
법무법인 대표로 있는 A씨는 지난해 2월 구제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과 채널A '하트시그널3' 출신 서민재(현 서은우)가 과거 연인 시절 폭력 여부를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남태현은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얼마 전부터 전 연인이 전 남자친구 관련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전후 사정은 무시한 채 본인의 이야기는 제외하고 상대의 잘못만 골라서 언급하는 것에 대하여
'하트시그널3' 출신 서민재(현 서은우)가 '리벤지 포르노' 피해를 고백했다. 리벤지 포르노는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성관계 영상이나 성적인 내용이 담긴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하는 것이다.
서민재는 최근 글쓰기 플랫폼 브런치에 '내가 겪었던 데이트 폭력'이란 제목의 글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다. 내가 사회
국가유공자 예우·복지 증진 위한 업무 협력롯데마트 10개 점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SK쉴더스가 위탁 운영 중인 롯데마트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SK쉴더스는 국가보훈부, 롯데마트와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한 협력을 추진했다고 5일 밝혔다.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은 국가보훈부 장관이
사적갈등으로 인한 흉악범죄 급증성과·배금주의가 인간을 도구화해사회적·정신적 ‘웰빙 관리’ 나서야
얼마 전, 모두를 경악하게 한 흉악범죄 사건들이 또 일어났다. 하나는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나 미국 변호사로서 대형 로펌에서 일했던 A가 이혼한 전처를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다. 다른 하나는 수능 만점자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던 명문대 의대생 B가 전
20대 의대생, 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 살해…계획범죄 정황줄지 않는 여성 대상 강력범죄…법 제정해 ‘머그샷’ 공개“데이트폭력법으로 처벌 수위 높여야”…정부 기조 지적도
20대 의대생이 이별을 요구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서울 강남역 한 매장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위협해 인질극 벌인 40대 남성이 구속된 지 이틀 만이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이 다음 주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주 12일 오후 2시 서울고법 가사2부 심리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첫 변론이 열린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 2심은 당초 올해 1월 11일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최 회장 측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 선임을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의료 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계 인사들의 잇따른 막말이 논란을 빚고 있다.
22일 오후 7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된 서울시의사회의 제2차 ‘의대 정원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성폭력 등 ‘데이트폭력’에 빗댄 발언이 나왔다
‘국민의힘 1호 영입인재’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자신의 선거운동에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인물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언급했다.
이 교수는 14일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법무부 한동훈 장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이 전 대표 중 본인 선거운동에 가장 도움이 되고 힘이 될 사람은 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