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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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원도 ‘테라‧루나’ 증권성 인정 안해…신현성 재산몰수 재항고 기각

검찰, 신현성 전 대표에 대한 몰수‧부대보전 청구 재항고대법원이 3년 만에 최종 기각 결정…“금융투자상품 아냐”테라·루나, 자본시장법 적용 어려워…하급심 판단에 영향 가상자산 시장의 대규모 붕괴를 촉발한 ‘테라·루나’ 코인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다투는 본안 판결은 아니지만, 이번 판단이 향

2025-02-19 11:01
‘3089억원 횡령’ 경남은행 前 직원, 2심도 징역 35년

30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NK경남은행 전 직원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최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동일한 징역 35년에 추징금 159억 원을 선고했

2025-02-14 15:39
가상자산委, 정부ㆍ비영리법인 코인 현금화 우선 허용…법인은 중장기 검토

‘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발표내부통제기준 등 마련해 부작용 최소화금융회사와 일반법인 허용에는 ‘신중’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상반기부터 지정기부금단체·대학 등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를 허용한다. 금융위는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공개했다. 자금세탁 및 시

2025-02-13 15:09
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일부 예산 미반영"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안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일부 사업이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TF에 따르면 불법 허위영상물 모니터링 및 상담 인력증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 시스템 고도화 등 대책 이행을 위한 예산이 작년 국회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이날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점검회의

2025-02-10 11:30
오세훈 “민주당, 지금이라도 기업 활력 법안 즉각 수용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반도체특별법 등 기업 활력 법안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30일 SNS에 ‘지금이라도 야당은 기업 활력 지원법안을 수용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처럼 주장했다. 오 시장은 “연휴 기간 마주한 민심에는 걱정과 불안이 스며있었다”라며 “성장 동력을 잃은 대한민국에 대한 우려는 유례없이

2025-01-30 16:55
마약 투약 운전자도 일반 음주운전처럼 현장단속

투약 후 발생하는 ‘2차 강력범죄’ 대응↑의사 처방 전 투약이력 확인 성분 확대비대면 범죄 대응 강화…해외 유입 차단 마약류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운항자에 대한 현장 단속권한을 음주운전처럼 강화한다. 정부는 22일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 겸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논의하고 “신종 마약류 및 마약류 투약

2025-01-22 10:48
마약 보상금 늘리고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도입…의사 셀프처방 금지

정부가 마약류 보상금을 확대하고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한다. 또 2월부터 의사의 셀프처방 금지를 프로포폴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한다. 정부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계층이 확산되고 비대면 거래 등 범죄

2025-01-22 10:30
바이든, 퇴임 코앞서 쿠바 테러지원국 지정 철회

“6개월간 테러 지원 없었다, 향후에도 없다고 약속”정치범 석방 등 협상 고려한 결정이란 평가외신 “트럼프 2기 행정부 재지정 가능성 있어”쿠바 “올바른 결정...경제 피해 큰 규제 종식되는 것” 퇴임을 코앞에 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4일(현지시간)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테러지원

2025-01-15 08:51
韓 기술 보호 한계…선진국은? [종이호랑이=中企기술보호법②]

보호법 있어도 소송 비용 절차 복잡승소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 미국 영업비밀 유용하면 10년 이하 징역 중소기업 기술 보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지만, 국내 법적 장치는 여전히 실효성에서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법을 통해 기술을 지키는 것은 여전히 어렵기 때문이다. 갈수록 법적

2025-01-07 18:26
금융위, 제3차 조심협 개최...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 조기 부과 등 논의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함께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심협은 거래소(혐의포착 및 심리) 금융위·금감원(조사), 검찰(수사) 등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과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 및 추

2024-12-27 11:30
전 프로골퍼 안성현, 징역 4년6개월…법정 구속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서울남부지법은 가수 성유리의 남편 프로골퍼 안성현에게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등의 혐의로 징역 4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성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성현이 수수한 고급 시계 2개(합계 4억 원 상당)도 법정 몰수됐다.

2024-12-26 17:12
대법, 선물 HTS 사기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범죄수익 환수

선물 사기범죄까지 ‘전기통신 금융사기’로 봐 가짜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을 앞세운 선물거래소 사기 범죄까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확대 적용해 범죄수익을 몰수한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사기·자본시장법 위

2024-12-03 12:07
‘쌀 의무 매입’ 양곡관리법, 본회의 통과…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종합]

국회, 28일 본회의 개최野추진 양곡관리법 국회 문턱 넘어민생법안도 처리 속도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농업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농업4법을 처리했다. 농업4법은 △

2024-11-28 17:28
김병환 "가상자산, 자금세탁 '루프홀' 안되게 불법거래 강력 대응"

28일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8일 "가상자산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루프홀(loophole·규제 허점)이 되지 않도록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거래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서울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제18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이같이 말

2024-11-28 16:40
정부, 불법스팸 방치 이통사·문자중계사에 과징금 부과 추진

스팸 방치하는 통신사·문자중계사·재판매사에 과징금 부과불법 스팸 전송 업자, 부당이익 몰수 추진내년 상반기 목표로 개정안 마련…방통위 정상화 과제 정부가 불법스팸을 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 스팸을 보내는 사업자의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관련 법 제정과 함께 방통위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 실제

2024-11-28 13:37
뉴질랜드, 마오리족 3.5만 명 의회 시위…와이탕이 조약 재해석 논란

마오리족 권리 담긴 뉴질랜드 건국 문서우익 성향 정당, 뉴질랜드 시민 역차별 주장하며 법안 발의시위대, 일주일간 국토 가로지르며 행진 시위 영국 왕실과 마오리족 간 체결된 와이탕이 조약을 재해석하기 위한 움직임이 뉴질랜드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3만5000명이 이에 반발해 의회에 모여 시위를 벌였다고 AP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위대는 일주일

2024-11-19 15:18
박성재 법무장관, ‘불법 채권추심’ 철저 수사·범죄수익 환수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채권추심 범죄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철저한 수사 및 적극적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등을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로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2024-11-13 10:16
딥페이크 영상 시청만 해도 '징역 3년'...'위장수사'도 확대

강력한 처벌·플랫폼 규제·신속한 피해자 보호범정부 TF 지속적 운영, '성범죄' 뿌리 뽑는다법안 통과, 예산 확보 등 대책 후속 조치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한 가운데, 앞으로는 허위 영상물을 단순히 시청만 하더라도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정부는 '소지‧시청 등 처벌' 외에도 위장수사를 확대하

2024-11-06 15:00
檢, ‘경복궁 낙서’ 사주범 추가 기소…범죄수익 8500만원 환수

검찰이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건 사주범을 추가 기소하고 범죄수익 약 8500만 원을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복궁 낙서범 A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A 씨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범죄수익을 세탁해 전달한 자금세탁범 3명도 같은 혐의를 적용

2024-11-06 14:39
野 “상법 개정으로 자본시장 정상화…올해 안 입법 성과”

더불어민주당이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증시를 정상화화하기 위해 상법 개정 등 입법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1차 회의에서 “올해 안까지는 입법 성과를 내려고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주식시장이 일반 개미투자자들에겐 참

2024-11-0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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