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사들이기로 했다. 원래 업계에서 요구했던 민간 수요 진작을 위한 취·등록세 추가 완화 등 혜택은 제외하고 LH 직접 매입을 선택한 것이다.
다만 정책 실효성은 턱없이 부족할 전망이다. 또 정부는 LH 기축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태도지만, 추가 예산 지출과 함께 업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000가구를 사들인다.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산과 대전, 경기 안산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건설사가 준공 기한을 넘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담을 지는 ‘책임준공 확약’ 부담 역시 완화한다.
19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전세 제도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기업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이라는 대체 카드를 내밀었다.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기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유인책이 다소 애매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필요성과 추진방향' 정책토론회에서는 신유형 장기임대의 필요성과 극
정부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 추진에 나선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로운 제도를 통한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필요성과 추진방향’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수요자의 장기적, 안정적 거주를 지원하는 임대주택 공급을
"국토위서 논의 진전 없어…민주, 협조하라"
국민의힘은 14일 재건축촉진법 제정안 및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등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재건축촉진법, 민간임대주택법 등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건설 경기 침체를 우려하며 "건설 경기에
전국에 미분양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당정이 지방 미분양 해결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한시 완화와 미분양 매입 목적의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카드를 꺼낼 태세다. 다만 두 정책 모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작된 미분양 적체 상황을 해결하긴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 국회에서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4일인 오늘은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페를라’의 1순위(당해지역) 청약 신청을 받는다.
경기 부천시 ‘부천중앙하이츠심곡102동’과 양주시 ‘양주용암영무예다음더퍼스트’의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서울 성북구 ‘성북펠릭스’(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주택의 정당계약이 진행된다. 이달 9일까지다.
2월 첫째 주에는 전국에서 2295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청약 단지(4곳)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첫째 주에는 전국 4개 단지, 총 2295가구(일반분양 925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페를라’(당해지역)와 광주 광산구 ‘한양립스에듀포레’, 경기 양주시 ‘양주용암영무예다음더퍼스트’ 등에서 1순위 청약을
민간 사전청약 아파트 당첨 취소자의 청약 당첨자 지위가 유지된다. 기존 사업 당첨 취소자를 후속 사업 우선 입주자로 선정하고 주택 수 유지 의무 등도 유연하게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 사전청약 아파트 당첨 취소자 구제안을 22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는 전국 7개 단지에 713명 규모다.
민간 사전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21일인 오늘은 부산 북구 ‘한화포레나부산덕천3차’와 전북 전주시 ‘더샵라비온드’, 세종 세종시 ‘양우내안애아스펜’ 1순위 청약 신청을 받는다.
또 대구 동구 ‘더팰리스트데시앙’ 당첨자를 발표한다.
서울 광진구 ‘더포디엄830(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와 인천 연수구 ‘래미안송도역센트리폴 1·2BL’의 정당계약이
전국 아파트 전월세 시장 불안이 계속되자 주거 실수요자들이 공공지원 민간임대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한 자릿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수요가 없었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올해 초까지 경쟁률이 큰 폭으로 올라 대조를 이뤘다.
1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통계에 따르면 이달 2일 청약자를 받은 경남 양산시 소재 ‘사송 롯데캐슬’ 경쟁
공사비 인상으로 촉발된 건설업계 불황이 2년 넘게 이어지자 지난해 정부는 투자 활성화와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각 지방자치단체 또한 지역 건설업계 소생을 목표로 한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130.3으로 2020년 1월(100) 대비 30% 상승했다.
올해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매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정부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TF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했다.
김 차관과 진 차관은 "안정적
지난해 실적 악화를 겪은 건설업계가 올해 역시 투자와 수주 감소 등으로 부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주택 시장에선 공급 축소에 따른 혼란이 예견됐다.
7일 LH토지주택연구원은 ‘2025년 경기전망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올해 SOC 예산은 25조4000억 원으로 전년(26조1000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일인 오늘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하트리움’(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청약 신청을 받는다. 이달 7일까지다.
또 충북 청주시 ‘청주테크노폴리스하트리움더메트로’(S4)와 충남 아산시 ‘탕정푸르지오센터파크’(C1)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서울 중랑구 ‘더샵퍼스트월드’와 전남 순천시 ‘순천푸르지오더퍼스트’ 등의 당첨
정부가 올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
2일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개최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뉴:홈’ 10만 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3만8000가
정부가 내수를 회복시키기 위해 공공부문 가용 재원을 총동원한다. 공공기관 투자, 정책 금융, 민간 투자 확대, 정책 금융 등에 18조 원 규모의 가용 재원을 동원해 경기를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신속집행도 역대 최고 수준인 67%까지 높이고 핵심 민생, 경기 분야 85조 원 규모의 사업은 상반기에 70%까지 집행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런 내용
국토교통부는 31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건축 조합설립 쉬워진다… 통합심의 등 규제 완화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8·8 대책에서 제시한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 등
국회, 31일 본회의 열고 민생·경제 법안 처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간임대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281명 중 2
금융·재정·세제 분야초기중견 R&D·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신혼부부에 결혼세액공제 최대 100만원자녀·손자녀 새액공제 자녀당 10만원씩↑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을 졸업한 초기 중견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에 점감구조가 도입된다.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된다. 자녀·손자녀 세액공제는 10만 원씩 확대되고, 신혼부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