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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판결 100일’ 기업 63.5% “경영 환경 부담감 커져”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벌어질 듯임금인상 최소·상여금 축소 대응 계획노사 통상임금 관련 갈등·소송 증가 전망 #. A 대기업 인사팀은 통상임금 소송에 어떻게 대응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노조는 수천 명의 퇴직자에게 ‘퇴직금의 기본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가 포함됐다’라며 ‘20년 근속하면 퇴직금 차액만 1000만 원~2000만 원’이라고 알리면서 소송

2025-03-30 12:00
토큰증권 토론회서 “여야 이견없는 STO 패키지법 통과 서둘러야” 한목소리

토큰증권(STO) 관련 토론회에서 산업계와 학계가 한목소리로 토큰증권 패키지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28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더불어민주당 디지털금융허브위원회는 KRX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디지털 금융 생태계와 토큰증권의 융합 토론회’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대익 PWC컨설팅 파트너,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2025-02-28 18:13
문체부,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제2기 위원 위촉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제2기 위원 12명을 위촉했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 이날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에 구성되는 권리보장위원회는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술인들의 권리 보장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제2기 위원은 △강수경

2025-02-26 15:10
정보보호 기업, 자율 보안 협의체 꾸려…"침해 사고 공유·스터디"

KISIA, 자율보안·AI 보안 협의체 등 신설"보안 가이드라인만들고 함께 스터디 할 계획" 국내 정보보호기업이 '자율보안 협의체'를 만들어 보안 강화를 위해 협력한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 해킹 등 보안 사고가 빈번한 가운데,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해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는 25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제

2025-02-25 18:30
대한상의-세종, 노동판결 웨비나 개최…“판결 시나리오별 대응해야”

대한상공회의소가 12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025년 노동판결과 정책 및 기업 인사노무전략 웨비나’를 열었다. 전문가들은 노무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기업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법원이 올해 중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에 따라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2025-02-12 14:00
국내 가상자산 전문가들 “산업 육성 위해 법인의 시장 참여 필요” 한목소리

국회에서 개최된 가상자산 2단계 법안 관련 토론회에서 국내 업계와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법인의 가상자산 진출 허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장기적인 산업 발전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장기적인 투자를 집행하는 법인과 기관의 진입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6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2025-02-07 08:10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K-제약·바이오기업에 기회”

정부, 국내 기업 제품개발·산업 육성 적극 지원해야이효영 국립외교원 부교수, 제약바이오협회 ‘정책보고서’ 통해 전략 제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주요국들이 자국 중심의 제약·바이오 공급망 재편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 산업계

2025-01-19 13:21
이투데이 독자편집위원회 “전문성·통찰력 있는 강소신문 거듭나야”

이투데이 제3기 독자편집위원회는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이투데이빌딩에서 올해 마지막(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1년간 본지 취재 보도와 편집 등을 평가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는 △추문갑 위원장(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전하진 부위원장(SDX재단 이사장) △박홍기 위원(성균관대 사회과학대학 특임교수) △이규홍 위원(법무법인 세종

2024-12-29 12:00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이제는 통상임금…대한상의 “기업 임금체계 개편 불가피”

대한상공회의소가 27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통상임금 요건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폐기됨에 따라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 범위가 크게 확대된 만큼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2024-12-27 15:00
빨라진 '고령화·지역소멸'…한국, ICT 산업 덮쳤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 포화상태이통3사 출혈경쟁 재연 우려AI 신사업 발굴에 사활 걸어유료방송 가입자 수도 직격탄케이블TV SO 지역규제도 심각조직개편으로 '군살 빼기' 돌입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인구위기·지역소멸’에 휘청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신규 가입자 유치가 정체됐고, 지역 전문 채널의 수요 자체가 줄어든 탓이다. 이에 ICT 업계

2024-12-24 05:00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 맡았다…김홍일은 누구?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될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꾸려졌다. 변호인단의 수장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김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가칭)를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검찰 재직 때 대표적인 '강력통' 검사로 통한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다. 서울중앙

2024-12-17 07:57
"넷플릭스만 돈 번다" 방송법 규제 개혁 시급

유료 방송위기 심화…글로벌 OTT만 돈 번다"2004년 제정된 낡은 방송법 규제 개혁 필요"방송·OTT 함께 다룰 통합 미디어 법제 필요해"공영방송법 분리…정쟁 그만하고 대타협해야" "국내 미디어 산업은 전대미문의 위기다", "국내 시장에서 넷플릭스만 돈 번다" 국내 방송 업계 관계자들이 글로벌 OTT 플랫폼과 경쟁하기 위해 방송법 규제 개혁이 필요

2024-12-12 16:05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회 전체 회의…“트럼프 2기에 수출시장 다변화 필요”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27일 상의회관에서 ‘미국 대선 이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주제로 ‘제29차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종태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장,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송호근 와이지원 대표이사회장, 김현진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 등 중견기업 대표와 임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을 맡은 허윤 서강대

2024-11-27 10:13
"뉴진스 성과 축소" 민희진, 이번엔 하이브 홍보책임자 고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 법적 싸움을 이어간다. 26일 민 전 대표 측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25일)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 박태희, 하이브 홍보실장 조성훈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하이브의 쉐어드 서비스 PR 조직 소속으로 어도어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며 뉴진스를 홍보해야 할 업무상 지위

2024-11-26 10:11
소비자 기만하는 딥페이크ㆍ다크패턴…해결책은?

인공지능(AI) 딥페이크로 개인의 생체 정보를 조작하는 범죄가 속출하고 있다. 해킹한 핸드폰의 사진 및 동영상을 기반으로 생성된 AI 딥페이크가 생체인증을 뚫는 것이다. 이에 딥페이크 콘텐츠에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표시하는 규제가 대책으로 제기되고 있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디지털화된 소비자 기만 유형과 정책적 대응방안’ 세

2024-11-20 17:08
중기부, 스타트업 해외법률 애로 해소…“머스크처럼 해법 찾아야” [종합]

#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완전 자율주행, 무인 자율주행과 관련한 법규를 국내에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법을 만드는 단계에 직접 참여해 기업의 의견을 내고, 정부에서 진행하는 자율주행 영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 일본, 중동의 현지 법과 문화를 집요하게 분석해 전략을 짜 글로벌 진출에 성공했다. 중소벤처

2024-11-15 16:12
중기부, 8개 로펌과 스타트업 해외법률 애로 해소 MOU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서울 프론트원에서 김·장 법률사무소(김앤장),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미션, TMI 종합법률사무소 등 8개 법률회사와의 업무 협약식과 스타트업 해외 진출 법률·규제 애로 해소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상담회에서는 법률회사별로 해외지사 소재 등 특별한 전문성을

2024-11-15 13:30
쇠락하는 케이블TV “30년 전 규제 철폐해야”

‘케이블TV 지역채널 지원 방안 토론회’ 개최지난해 최초 방송 산업 매출 역성장SO 규제 ‘재난방송’ㆍ‘이용 요금’ 등 8개“방발기금 납부 감면 또는 재정 지원 필요” “1995년 케이블TV가 등장할 때 형성된 규제가 현재까지도 케이블TV 산업에 대한 규제의 기본 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2024-11-12 15:10
한화손보, 법무법인 세종·티오리와 ‘사이버보험 활성화’ 나선다

한화손해보험이 디지털 시대에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이버 리스크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댄다. 한화손보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63빌딩 터치더스카이에서 법무법인(유) 세종, 글로벌 사이버보안 기업 티오리(Theori)와 사이버 사고 침해대응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사이버보험에 법률·기술 등 각 사의

2024-11-08 14:08
방시혁ㆍ민희진이 한자리에?…중국 '핼러윈 분장'에 깜짝

핼러윈을 기념해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코스프레를 한 중국 시민들이 화제를 빚고 있다. 30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중국에서 목격된 방시혁과 민희진'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해당 글에 포함된 사진 여러 장에는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빚은 방 의장과 민 전 대표의 옷차림을 고스란히 따라 한 시민

2024-10-3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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