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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소추 사유 두고 공방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서 변론 종결양 측 감사원장 탄핵 소추 사유 두고 공방최 원장 “탄핵 소추에 직무 정지…기각해달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사실에 대해 양 측이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최 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대심판정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2025-02-12 17:31
尹 “모든 변론기일 출석”…공수처 수사 차질 불가피

[현직 첫 출석…尹 대통령 의도는]최대 쟁점은 ‘비상계엄 내란 여부’尹 측, 증인 24명 이상 추가 신청채택 늘어날 경우엔 재판 장기화김용현 전 장관 증인 신문 예정尹, 23일 4차 변론도 출석 예고변론권 내세우며 조사 불응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 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다. 역대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이지만, 대통령 본인이 헌재

2025-01-21 16:40
與, 박찬대·정청래·김용민 등 고발…“내란공범 허위사실 유포”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수막 등에서 자당 의원들을 ‘내란죄 공범’이라고 했다며 경찰에 야당 의원들을 고발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김우영·강선우·남인순·황정아·김문수 의원, 홍익표·한영태·이강진 지역위원장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2025-01-13 13:46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시작…국회-尹 측 모두 참석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재판이 27일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2분께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 신청과 증인 채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수명재판관인 정형

2024-12-27 14:32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송달완료 간주…변론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19일 발송 송달…20일 우편도달로 효력 발생27일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尹 변호인 선임계는 아직 미제출계속되는 尹 재판 지연 전략 대응 방안에는 “따로 드릴 말씀 없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서류를 송달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도 변동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서울

2024-12-23 15:43
野 탄핵 심판 추진 속도 낸다…탄핵소추단 11명 구성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이 첫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추진 절차에 돌입했다. 탄핵소추단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2차 회의 열고 재판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위원 및 법률대리인의 역할 배분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윤석열 탄핵이라는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앞으

2024-12-20 14:06
[종합] 헌재 "尹에 24일까지 계엄 국무회의록 제출하라"

尹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여부 ‘오리무중’…벌써부터 심판 지연 우려재판관 인선도 한창…후보자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할 수 있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전날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정형식

2024-12-18 14:25
헌재 “尹, 24일까지 계엄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하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비상계엄’과 관련해 입증계획, 증거목록,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별관 컨퍼런스 룸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전날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이 소추위원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 준비명령을 내렸다”며 “이달 24일

2024-12-18 11:34
국회 탄핵소추단, 활동 시작…“이르면 내일 대리인단 구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을 국회 탄핵소추단이 활동을 시작했다. 탄핵소추단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진행했다. 탄핵소추단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이 단장을 맡고, 박범계·이춘석·이성윤·박균택 의원 등 9명의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으로 구성됐다. 정 단장은 이르면 내일, 늦어

2024-12-17 19:05
헌재 “尹 탄핵심판 변론 생중계 없다…6인 체제하 결정 가부는 논의 중”

선고 생중계 여부는 추후 정해지면 밝힐 예정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여부…“전례 있다”정 재판관 공정성 지적에 “재판관 전원 심리 참여로 영향 없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에 착수한 가운데, 변론 과정을 생중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헌재는 윤 대통령 측과 국회·법무부에 탄핵심판 관련 답변서와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고 6인

2024-12-17 12:51
민주, 尹 탄핵소추단 구성…정청래 법사위원장 등 11명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 수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을 위한 실무 절차에 돌입했다. 비상계엄 사건의 위법성을 수사할 두 개의 특검(내란 일반특검·내란 상설특검)을 두고 민주당이 특검 후보 추천에 나섰다. 16일 민주당은 일반 특검 후보 추천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일반 특검법은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

2024-12-16 21:30
민주 “尹 탄핵소추단 명단, 이르면 오늘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추진하기 위한 탄핵소추위원단 명단을 곧 공개한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이나 내일 중 (명단) 발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위원단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이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민주당은 위원단에 군·경을 담당하는 행정안전위원회와

2024-12-16 16:38
경찰, 탄핵심판 공 넘겨받은 헌법재판소 경비 대폭 강화

헌재 앞 경비 인력 배치, 주변 순찰도 강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경찰은 곧바로 헌법재판소 주변 경비를 강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인 이날 오후 5시 30분쯤 종로구 헌재는 경찰이 정문 양옆으로 세 겹씩 배치된 채 경비 태세를 갖췄다. 보통 헌재 앞에 경비를 서지는 않지만, 탄핵안 표결 등과 관련

2024-12-14 19:08
헌재, 16일 재판관 회의 소집…“신속·공정한 재판 할 것”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간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4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고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며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안 사건명은 ‘대통령 윤석열 탄

2024-12-14 18:47
우원식 의장, 尹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결재...대통령실 송부 [탄핵 가결]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결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5시 24분께 집무실에서 탄핵소추 의결서에 결재했고, 결재된 의결서는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에게 전달됐다. 김 사무총장과 조오섭 의장 비서실장은 소추의결서 등본(사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를 전달받는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국회 법

2024-12-14 18:04
이제 '헌재의 시간' 잘 작동될까…6인체제인데 내년 4월 2명 또 임기 만료 [탄핵 가결]

헌재법, 심판사건 접수 날로 180일 이내에 선고 명시노 전 대통령·박 전 대통령 각각 63일, 91일 만에 조기 선고윤 대통령 사건 '법리상 다툼'으로 미리 끝날지는 미지수내년 4월 재판관 2명 임기 만료…공석 발생으로 7인 체제 운영 대한민국 헌정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로 결정권이 넘어왔지만 탄핵 심판을

2024-12-14 17:10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찬성 204표로 가결 [탄핵 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14일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여해 표결한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됐다. 범야권이 총 192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3월 12

2024-12-14 17:05
‘尹 퇴진’도 결론 못 냈는데...‘반한’ 권성동 귀환 임박

‘친윤’ 권성동·‘비주류’ 김태호 출마與, 권성동 유력시 보는 상황친한 “韓 축출 프로젝트” 반발 차기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반한(반한동훈계)' 권성동(5선·강원 강릉) 의원이 유력하다. 친한(친한동훈)계는 후보를 구하지 못했다. 비주류 김태호(4선·경남 양산) 의원이 막판에 나서면서 경선을 치르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방법론을 놓고 계파 간

2024-12-11 13:21
방첩사 수사단장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정치인 체포 및 구금 지시"

"처음 지시받은 것은 수방사 B1 벙커 안에 구금 시설 있는지"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과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및 구금 지시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김 단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현안질의에 출석해 "구금시설 관련된 지시와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 사

2024-12-10 12:56
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 표결…가결시 칼은 헌법재판소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탄핵소추안 가결의결서 정본 헌재에 제출 시 탄핵심판 시작…180일 이내 선고해야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마무리 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임박한 가운데, 만약 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6일 정

2024-12-0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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