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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전략委 "부분연금 도입·노인연령 상향 검토"

8년만 중장기전략 발표저출산 현금지원 통폐합…가족수당 신설첨단인재 특별비자 신설…소득세 50% 감면 기획재정부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19일 부분연금제 도입, 노인연령 상향, 저출산 관련 현금성 지원 통·폐합 등 초고령화·저출산 대응를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제시했다. 중장기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미래

2025-02-19 11:39
중앙사회서비스원, 다둥이 양육 사회서비스 종사자 건강검진 지원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조상미)과 KMI 한국의학연구소(명예이사장 김순이)는 다자녀 양육 부모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사회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부모 100명이다. 부와 모 최대 2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중앙사회서비스원과 KMI 한국의학연구소는 지난해 4월 업무협약을 맺고 ‘다

2025-02-19 09:43
학생·취준생들도 돈 부담 없이 검진받아보자…‘청년 무료 국가건강검진’은?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웬만한 직장인들이라면 2년 혹은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해 몸에 이상이 있는지 조기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학생이거나 취업 준비생인

2025-02-18 14:30
소상공인, 혁신에 집중하려면…“1유로 프로젝트 사례 늘어야”

“1유로프로젝트와 같은 사례가 많아져야 한다.” 혁신적인 브랜드를 갖춘 소상공인들이 자리 잡을 곳을 찾는 어려움을 줄이고, 성장에만 힘쓸 수 있도록 1유로 프로젝트와 같은 공간이 늘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일 서울 성동구에 있는 1유로 프로젝트 코끼리빌라에 방문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지역을 혁신하고 있는 로컬크리에이터

2025-02-06 18:10
1·2세대 전환 없이 정책 효과 미미 [5세대 실손이 온다下]

법 개정 강제 전환 시 소송전 비화 가능성 정부가 보장을 대폭 축소한 새 실손의료보험(5세대) 관리 방안을 지난주 내놨지만 초기 가입자의 갈아타기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당국이 실효성이 떨어질 경우 강제 전환 등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소비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방안의 성패는

2025-01-13 05:00
“5세대 전환 무조건 손해” 외면하는 1·2세대 가입자들 [5세대 실손이 온다下]

도수치료 부담액 5000원→9만 원“파격적인 상품 인센티브로 필요” “자발적으로 4·5세대 실손에 가입하는 것은 손해인 것 같다. 전환 가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1세대 실손 가입자 20대 직장인 A 씨)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자기부담이 적은 1ㆍ2세대 초기 실손 가입자들은 예외인

2025-01-13 05:00
지역가입자 재산 건보료 정률제 전환 검토…노인 연령 상향도 준비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을 검토한다. 노인 연령(65세 이상)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준비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보건복지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

2025-01-10 16:16
실손보험 이렇게 바뀐다…내년부터 ‘울며 겨자먹기’ 환승 시작 [5세대 실손이 온다上]

정부, 비급여·실손 개혁안 공개보장↓부담금↑ 보험료는 싸게암 등 중증질환은 축소 예외로도수치료 등 건보 '관리급여' 편입 새로운 실손의료보험(5세대)은 중증과 비중증 치료를 구분해 보장하고 보험료를 최대 절반까지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자기부담금은 최대 50%로 증가하고,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같은 일부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은

2025-01-09 17:23
'반값 실손' 나온다…비중증 비급여 자부담 30→50% [5세대 실손이 온다]

앞으로 실손의료보험은 중증과 비중증 치료를 구분 보장해 보험료를 최대 절반까지 낮출 것으로 보인다. 자기부담금은 최대 50%로 상향 조정되고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등 일부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보건복지부와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개혁안을 공개했다.

2025-01-09 14:00
도수치료, 건보 관리급여 편입…비급여 퇴출 추진 [5세대 실손이 온다]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 등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 급여체계로 편입된다. 불필요한 병행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며 비급여 항목 관련 명칭 표준화, 정보공개도 추진돼 모니터링과 환자 선택권도 강화된다. 9일 금융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발표한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에 따르면 과잉 우려가 커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에 대해 ‘관리급여’를 신설

2025-01-09 14:00
한의협 “실손의료보험 개편안, 보험사 이익만 대변”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이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수용성과 진료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의 실손의료보험 포함’과 같은 보장성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언론에서는 정부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현재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추진 중이며,

2025-01-09 13:09
소득구간 대비 의료비 더 썼다면…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금 신청해볼까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을 살다 보면 질병, 상해 등으로 병원에 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은 큰 질병이 아니라 약간의 의료비 지출로 끝나지만, 큰 병에 걸려 예상치 못한 고액을 지출하는 경우도 생기죠. 이렇게 되면 적으

2025-01-08 15:07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 0.8%p↓…중증질환은 소폭 상승

2023년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보다 0.8%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이 같은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2023년 총진료비는 약 133조 원, 보험자부담금은 86조3000억 원, 비급여 진료비는 20조2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전년

2025-01-07 13:36
5세대 실손 실효성 논란…"가입 유인 떨어져"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자기부담률 90%로보장 대폭 축소…손해율·보험료 하락할 듯 정부의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손해율과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소비자 보장을 축소하는 방식으로만 개편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의 매력도가 감소하면서 신규 가입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2025-01-06 16:52
트럼프 2기ㆍ정치 불안…보험사, 유동성 모니터링 강화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및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고조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도 급격하게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도 경영 효율화, 유동성 모니터링 강화가 요구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5일 '2025년 보험산업 주요 이슈' 보고서를 통해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올해 보험산업 성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01-05 14:02
영농정착지원금 월 최대 110만 원 지급…청년농 5000명 모집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발을 위한 1차 모집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청년농업인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함께 농지·시설 매입 및 임차를 위한 창업자금,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내년에는 총 5000명의 청년농업인을

2024-12-22 11:00
소비자 불만 늘었는데…혜택 줄이는 실손 개혁 '첩첩산중'

보험사기와 도덕적 해이 우려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이 까다로워지면서 소비자 불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객의 혜택을 축소하는 '반쪽짜리' 실손 개혁이 강행될 경우 민원의 늪에 빠지거나 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실손보험 피해구제 신청은 1016건으로 집계됐다

2024-12-20 17:00
손발바닥 농포증 희귀질환 지정…환자단체, ‘생물학적제제’ 접근성 개선 환영

손발바닥 농포증이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서 고가의 치료제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된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66개 질환을 추가 지정했다. 골수질환과 암 발생 위험이 큰 선천성 이상각화증을 비롯해 이완불능증, 레이노-클라스 증후군, 소아성 폴립증 증후군 등과 함께 손발바닥농포증도 신규 지정 희귀질환에 포

2024-12-17 16:05
의료개혁 멈춘 틈타 실손보험 손질…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

의개특위서 의료계 이탈하자비급여 관리 빠진 '반쪽' 해법만1·2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자부담 큰 상품으로 승환시키나 #. 최근 실손의료보험 관련 기사를 접한 직장인 김 모씨는 곧바로 가족 단체 카카오톡방에 메시지를 남겼다. “1·2세대 실손보험을 4세대 상품으로 전환하면 보상금을 준다는 전화가 와도 절대로 갈아타지 말라”는 당부였다. 그는 보상금을

2024-12-10 05:00
뇌혈관·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 최대 2.7배 인상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에 대한 수가가 최대 2.7배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 개선방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개두술·천두술 등 뇌혈관 수술과 복부동맥류 수술의 상대가치점수를 최대 2.7배 인

2024-11-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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