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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미분양 ‘구원투수’ 나서지만, 민간 주택 수요 진작 대책은 텅텅…“언 발에 오줌 누기”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사들이기로 했다. 원래 업계에서 요구했던 민간 수요 진작을 위한 취·등록세 추가 완화 등 혜택은 제외하고 LH 직접 매입을 선택한 것이다. 다만 정책 실효성은 턱없이 부족할 전망이다. 또 정부는 LH 기축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태도지만, 추가 예산 지출과 함께 업무

2025-02-19 14:15
“미분양 주택 세제 완화·공사비 현실화”…건설경기 부양 남은 카드는?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책 마련을 고심 중인 가운데 업계에선 미분양 해결을 위한 세제 완화 등 수요 진작책이 더 담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유력한 대책으로 부상한 ‘책임준공 확약 부담 축소’는 건설사의 부담을 덜 순 있지만, 건설경기 침체의 원인으로 꼽히는 미분양을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무엇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건설업계 폐업과 신규 등록

2025-02-17 17:47
新장기임대주택, 전세 대체할 묘책 될까… 업계 “인센티브 모호해 글쎄”

정부가 전세 제도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기업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이라는 대체 카드를 내밀었다.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기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유인책이 다소 애매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필요성과 추진방향' 정책토론회에서는 신유형 장기임대의 필요성과 극

2025-02-17 15:53
[데스크 칼럼] 경제 좀 먹는 미분양, 골든타임 별로 안 남았다

주택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공사를 다 끝내고도 팔리지 않는 아파트가 쌓이고 있다. 통상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이런 아파트가 전국에서 2만 가구를 넘어섰다. 11년 만에 최대치다. 입지 좋은 경기도에서 주택을 분양하면 완판이 된다던 업계 정설도 이제 옛말이 됐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미분양은 1만6

2025-02-10 06:00
‘악성 미분양’ 쏠린 지방 부동산, ‘DSR완화·CR리츠’로 해결?…업계는 ‘반신반의’[답 없는 미분양, 공포 커졌다②]

전국에 미분양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당정이 지방 미분양 해결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한시 완화와 미분양 매입 목적의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카드를 꺼낼 태세다. 다만 두 정책 모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작된 미분양 적체 상황을 해결하긴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 국회에서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2025-02-05 17:09
[세무, 톡!] 논란 큰 국세청 ‘감정평가 확대’

2025년부터 모든 부동산에 대해 상속받거나, 증여받을 때 국세청은 감정평가하여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 원칙은 시가이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데, 이 시가의 범위에는 매매가액·수용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포함된다. 이러한 가액이

2025-02-03 18:42
미분양 속출하는 지방 부동산 시장… 특공 ‘0명’ 아파트도

고금리와 분양가 상승 영향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하며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있다. 1분기 지방 분양물량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공급 과잉이 미분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0일 부동산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광역시 1순위 청약자 수는 9만3752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에는

2025-01-30 07:00
공급난 속 '귀하신 신축' 잡아라…분양 단지 어디?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전년 동기의 절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이면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주택 시장에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열풍이 불면서 지역과 입지에 따른 신축 쏠림 현상이 가속화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9일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6월)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임대 제외

2025-01-29 07:00
"가족친화인증기업 세무조사 유예"…여가부, 지자체와 관련 방안 논의

여성가족부가 올해부터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16일 여가부는 '가족친화인증 확산을 위한 시·도 회의'를 개최해 전국 17개 시·도 사업 담당자들에게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한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는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

2025-01-16 12:00
“먼저 움직이나?” 전국 법인 부동산 매수, 2달 연속 늘어…서울만 ‘역행’

지난해 연말 법인의 부동산 매수세가 전국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은 대통령 탄핵에 따른 정치·사회 불안과 계절적 비수기로 개인의 부동산 매수량이 급감하고 매수 심리마저 얼어붙었지만, 법인은 오히려 더 많은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서울은 다른 지역과 달리 연말 매수량 감소가 뚜렷해 대조를 이뤘다. 법인 매수세는 대표적인 부

2025-01-12 16:51
정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구매하면 1세대 1주택 특례

올해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매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정부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TF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했다. 김 차관과 진 차관은 "안정적

2025-01-08 18:36
건설협단체장 “새 성장동력 찾겠다”···정책지원 절실

고물가로 인한 원가 상승과 더불어 고금리로 주택사업과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한 우려가 장기화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협단체장들은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성장,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정부의 정책 지원을 요청하는 의견을 내놨다. 1일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신년사에서 2025년 건설산업의 새 성장 모멘텀을 찾고 취임 후 제시한 10대 과제

2025-01-01 13:48
정원주 주건협 회장 "대출 총량제 폐지 등 정책 지원 절실" [신년사]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돼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새해는 언제나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지만 2025년을 맞는 마음은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중동 전쟁, 대통령 탄핵 정국, 원자재 가격

2024-12-30 10:47
국토장관 "비상계엄은 잘못된 조치…동의할 수 없었다"

국회 국토위 출석해 "책임 통감한다…자리 연연치 않을 것""전세사기 피해 규모 결과 보고…최선 다해 지원할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잘못된 조치였다고 생각하고 동의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무위원으로서 시국이 현 상황에

2024-12-23 13:54
CR리츠, 미분양 ‘해결사’로 10년 만에 등장했지만... 실효성은 ‘글쎄’

정부가 올 초 가라앉은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미분양 적체를 해결할 CR(기업구조조정)리츠를 10년 만에 재도입했다. 그러나 아직 눈에 띄는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민간 건설사와 투자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장치이지만, 시장 상황이 악화한 이상 더 큰 유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국 준공 후

2024-12-18 17:38
오피스텔 시장 바닥 다졌나… 상반기 전국 거래량 14.2% 뛰었다

꽁꽁 얼었던 오피스텔 시장이 올해부터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며 내년 시장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정부의 연이은 규제 완화로 진입장벽이 낮아진 데다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자금조달 또한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11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1만5823건(계약일 기준)으로 직

2024-12-12 14:43
감소세 이어가던 중국 세수, 올해 첫 반등

10월 세수 약 367억 원, 전년 대비 1.8%↑소비세 증가(10.2%) 등에 힘입어 반등 감소세를 이어가던 중국 세수가 10월 올해 처음으로 반등했다. 19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의 10월 세수는 전년 동월 대비 1.8% 증가한 1조9070억 위안(약 366조7733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첫 증가세

2024-11-19 16:04
“중국, 대도시 주택 취득세 3→1%로 인하할 듯”

취득세 인하 통해 주택 매매 촉진하려는 전략중국, 9월부터 부동산 부양책 잇달아 내놓고 있어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부양책으로 주택 매매에 대한 취득세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규제 당국이 상하이와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1선 도시의 부동산 취득세를 현행 3%에서 1%로 낮추는 제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4-11-12 14:34
대통령실 "남은 임기 개혁 토대로 민생경제 해결...주택 추가공급 대책 연내 발표"[종합]

-대통령실. 임기반환점 앞두고 성과 및 구정 방향 브리핑-4대 개혁 강조..."원전 생태계 정상화로 11조 원 이상 일감 공급"-연내 주택 공급 발표...상법 개정엔 "기업에 부담" 부정적 -세제 개편에선 "현재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변경해야" 성태윤 정책실장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11월 10일)을 앞두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생의 부담을

2024-11-05 17:19
대통령실 "주택 추가공급 대책 가급적 연내 발표...가격 통제보다 공급 확대"

대통령실이 5일 거주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택 추가 공급 대책을 가급적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규모 택지가 공급돼야 안정화되기에 연내에도 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긴 어렵지만 공급 대규모 확대가 이어질

2024-11-0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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