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탈북 어민 범죄 흉악성 참작해야…법적 모순과 공백 산재”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
삼성전자 18나노 D램 공정 정보 무단 유출 혐의삼성전자 협력업체 전 직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부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에 처해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이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 전 부장 사건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1980년 김 전 부장의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만이다.
김 전 부장은
세미콘 코리아 2025송재혁, 사내이사 후보 내정
삼성전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사내이사 후보로 내정된 송재혁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사장)가 19일 반도체의 미래와 관련해 “다음 세대와 인류의 행복한 삶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자”고 말했다.
송 사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미콘 코리아 2025’에서 ‘
‘세미콘 코리아 2025’가 19~21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약 500개 기업이 2301개 전시관에서 첨단 기술을 선보이며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AMD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ASML,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램리서치, TEL, KLA 등 소부장 기업이 참석한다.
불법 대출과 시세조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85억여 원을 선고했다. 다만 유 대표를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아울러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에 벌금 118억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54만 원, 80시간의
16일 밤 99세 일기로 별세...병으로 세상 떠나1991~1998년 국무원 부총리 지낸 인물문화대혁명 당시 고문, 감금 고초 겪기도기계공업 및 경제계획 등에서 핵심 역할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지냈던 쩌우자화가 16일 9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쩌우 전 부총리는 16일 밤 11시 42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무슨 병
헌재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시간 간격 충분”조지호 경찰청장 구인영장 집행 촉탁尹, 9차 변론기일 열리기 직전 서울구치소 복귀
윤석열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추가 기일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재판소는 18일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열고 윤
반도체 전문가 투입으로 사업 경쟁력 회복 기대검찰 상고 영향… 이재용 회장, 사내이사 복귀 미뤄져
삼성전자가 이사회를 반도체 전문가 중심으로 재편하며 사업 경쟁력 회복에 나선다. 사내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이사회에 반도체 기술통 3인을 투입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도체 사업 반등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용 회장의 사내이사 합류는 이번에도
계엄 계기로 韓 합리적 보수에 눈 돌려친중파 이시바 정권과 극우파 행보 주목돼
기시 노부스케로 시작되어 아베 신조로 이르는 일본 극우세력은 반공, 친미가 그들의 생존전략이었다. 일례로 기시 노부스케는 반공, 친미를 맹세하여 A급 전범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일본 극우파의 생존은 반공과 친미가 필수였다. 그런데 1991년 소련의 붕괴로 공산주의가 세
김용현 측 “탄핵 사유서 내란죄 철회…기록 필요 없어”검찰 측 “김용현, 기록 회신 행위의 직접적 대상 아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것이 위법하다며 “검찰 행위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김 전 장관 측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수사 검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국회 측 “공범 유죄 선고…김건희 수사 이뤄지지 않았다”검사 측 “탄핵 소추 남용…사유 불특정하고 그 자체로 부당”헌재, 24일 2차 변론기일 지정…피청구인 신문 결정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가 탄핵당한 검사 3명의 탄핵심판에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이 특
“대만 국제기구 가입 지지” 표명도일본, 5월부터 국적란에 지역명 표기 허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무부 홈페이지에서 ‘대만 독립 반대’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또한 호적 국적란에 지역명 표기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대만’ 표기를 허용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미국·대만 관
尹측 14일 헌재에 10차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 제출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날짜 겹친다는 이유국회 측은 변론기일 변경신청 반대의견서 제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날짜 변경 요청에 대해 아직 결정이 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17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변론기일 변경 여부에 대
‘반도체 등 협력 시 대만 국제기구 가입 지지’ 추가
미국 국무부가 웹사이트에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6일(현지시간) 전했다.
미국 국무부는 13일 업데이트된 최신 대만 관련 팩트시트에서 ‘우리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또 미국 국방부의 기술 및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대만의
영토확장에 제조업 부활 업적 욕심전세계 상대로 무리한 요구 가능성한국도 대응책 원점 재검토 시급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전 세계를 말 그대로 공포와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특히 트럼프 1기와 2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19세기 제국주의를 방불케 하는 영토 확장 의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이다.
그린란드를 사고 파나마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