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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통제권 국회 부여”…계엄법 61건 국방위서 심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2·3 비상계엄 이후 계엄권 남용을 막기 위한 계엄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계엄 그 후, 권력 통제 민주적 방안은 집담회'에서 "현재 국회에는 61건의 계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의견들을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집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2025-02-17 16:52
이재명 명언 모음.Zip [데스크 시각]

‘그래도 이재명은 좀...’이라는 말을 반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왜 싫은지에 관심이 많다. 특히 ‘찢’ 등의 밈으로 소비되는 그의 욕설 녹취록을 언급하면 되레 화색이 돈다. ‘대장동 의혹’이나 ‘드럼통’도 비슷하다. 이 대표를 지지하도록 설득하는 작업인 ‘밭갈이’ 기회로 보기 때문이다. 밭갈러들은 전후좌우 사실관계를 알

2025-02-12 05:00
친한계 ‘언더73’ “국민소환제 1호 대상은 이재명 본인”

1973년생 이하 친한(친한동훈)계 모임인 ‘언더73’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안한 데 대해 “국민소환제 1호 대상은 이재명 대표 본인”이라고 했다. 김상욱·김예지 의원과 박상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 이상 언제 나올지 모르는 법원의 판결에

2025-02-10 15:06
박주민 “與, ‘불체포 포기각서’ 썼다…영장 집행 방해 시 전부 체포하라”

“대통령 경호는 ‘신체 위해’, ‘재산 보호’에만 해당”“대통령 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막을 명목 없다”“수사할 때 폭행하거나 돈 뜯어내지 않아”“영장 집행 막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전부 체포하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어떠한 명목과 근거 법률이 없다고 못박았다. 국민의힘 소속 일부

2025-01-09 16:10
[전문] 2차 탄핵안 ‘내란죄’ 구성요건 초점…“국민의 신임 배반”[탄핵 가결]

“헌법기관 국회 봉쇄·선관위 불법 침입했다”대법원 판례상 내란죄 요건 근거 상세히 언급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탄핵으로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내란 지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와 계엄해제를 막은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2024-12-14 17:05
[전문] 野 6당, 윤석열 대통령 2번째 탄핵소추안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로 규정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과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야 6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시한 것에 대해 ‘내란죄’로 규정했다. 1차 탄핵안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2024-12-12 20:19
"이날부로, 한국의 모든 세대가 계엄령을 겪었다" [이슈크래커]

간밤의 혼란이 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밤중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따른 건데요.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5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비상계엄은 이로부터 2시간여 만에 사실상 해제됐습니다. 국회가 즉각 대응에 나서면서 계엄 해제 요구 결

2024-12-04 17:32
[전문]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4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3일)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했다는 점이 탄핵의 사유로 담겼다. 야권은 탄핵안에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2024-12-04 17:09
조사 없이 기소?…檢, ‘돈봉투 수수’ 의원 6명 마지막 출석요구서 발송

檢, ‘1차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에 출석 통보“영장 청구는 검찰에 부담…지켜볼 가능성도”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야당 의원 6명에게 사실상 ‘마지막’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의원들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소환 조사 없이 이들을 재판에 넘길지 주목되는 가운데, 법조

2024-11-06 16:01
국감 2주 차…‘체코 원전’ ‘전기요금' 공방 [2024 국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2주 차에 들어선 14일 여야는 40조원대에 달하는 한전의 누적적자 해소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체코 원전 덤핑 수주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코 원전 수주는 대박이

2024-10-14 16:21
與野, 법사위·행안위 국감서 난타전...이재명·김건희 공방 [2024 국감]

여야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고, 행안위에서는 각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제기하며 충돌했다. 이날 오전 법사위의 법제처 대상 국감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배우자

2024-10-14 14:35
민주당, 계엄법 개정 검토…국회의원 구속 막는 방법으로 거론

계엄 시행 중 48시간 내 구속 못하도록국회 국방위서 관련 법안 논의“정권에서 계엄령 준비 작전 중” 더불어민주당이 ‘계엄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계엄 상황에서 체포나 구금되더라도 석방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계엄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방위원회와 논의해 계엄법 개정

2024-09-10 20:51
11년 만에 열린 대표회담…이재명-한동훈 90분 넘게 격론

여야 대표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11년 만에 열린 공식 대표회담에서 여야는 저출생 대책 추진·협의기구 운영 등 일부 현안에 대해 합의했지만, 25만원 지원금, 채상병 특검법 등 굵직한 현안에선 의견 접근에 도달하지 못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본관 오픈홀에서 만나 채상병 특검법,

2024-09-01 17:25
한동훈 “정쟁 중단하고 정치 개혁…여야 대표회담 정례화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등을 제안했다. 또 정쟁을 중단하고 미래지향적 정치개혁 비전에 전격 합의하자고 요구했다. 한 대표는 1일 국회 본청에서 이 대표와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민생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며 “청년의 삶에 집중하고, 주거격차·자산격차·돌봄격차·교육격차를 줄이

2024-09-01 15:53
김기현 “선거 졌어도 정치개혁 실천해야...이재명·조국과 차별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선거 패배에 따른 당내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는 것 못지않게 정치개혁안 실천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늦춰선 안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에서 졌다고 국민과의 약속까지 파기되는 건 아니다”며 "정치개혁은 말이나 서약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우리당은 이번 총선 이전부터 불

2024-04-14 11:18
한동훈 "이재명 친위대로 채워진 200석 상상해보라…딱 한 표가 부족"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4·10 총선 하루 전인 9일 "이재명 친위대로만, 김준혁·양문석으로만 채워진 그야말로 무슨 짓이든 다할 200석을 상상해 봐달라"며 투표를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대한민국 살리기' 22대 총선 파이널 총력 유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샴페인 터뜨리

2024-04-09 21:17
윤재옥 “대한민국 무너질 수 있다...개헌·탄핵저지선 지켜달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4·10 총선을 이틀 앞둔 8일 “이대로 가면 우리가 가까스로 지킨 대한민국이 다시 무너질 수 있다. 개헌 저지선을 주십시오. 탄핵저지선을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국민 여러분,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해주십시오. 여러분이 만들어준 정권이 최소한

2024-04-08 10:01
‘윤핵관’ 권성동 “범야권 국회 다수 세력 되면 대통령 탄핵까지 할 것”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자 국민의힘 강원 강릉 후보인 권성동 의원이 7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세력은 극단주의자들의 연합체”라며 “이들이 국회 다수 세력이 된다면 오직 당리당략만 계산하며 온갖 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것은 물론 대통령 탄핵까지 실행할 것”이라고 했다. 권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극단주의

2024-04-07 11:39
국민의미래 “유연근무제 정착·간병비 국가 책임” 공약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유연근무제 정착, 간병비 국가 책임제 등을 4·10 총선 정책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상훈·김소희·김건·최수진·김민전 후보는 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자 직역을 대표해 추진할 외교안보·민생복지·기후환경·과학기술·정치개혁 등 5대 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민생복지 분야에서 여성의 경력

2024-04-04 18:12
與 총선체제로…한동훈 “정부여당, 오만하면 위기 맞을 것” [종합]

국민의힘이 4·10총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당 조직을 선대위 체제로 공식 전환했다.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번에 지면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 번 펼치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것”이라며 “죽어도 서서 죽겠단 자세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선대위 발대식 및 공천자대회’를 열고 총선에 나서는

2024-03-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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