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산재근로자의 요양기간 중 임시로 고용한 대체인력 인건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준다. 또산재 근로자를 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도 상향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상이 재활 중심으로 이뤄지고 직업복귀율을 높일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17년까지 적용될 ‘제4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을 마련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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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마다 다른 의료용어와 서식을 국제표준 서식으로 통일해, 국내외 의료기관 사이에 정보교류를 활성화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7일 오후 2시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병원 대상 의료시스템 혁신 시범사업’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근로복지공단병원과 산재지정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정보교류 성공사례를 창출하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지정병원 간 의료정보교류 표준모델 개발로 전국 어디에서나 본인의 의료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과 미래창조과학부는 7일 공단 안산병원에서 협업부처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담긴‘정보통신기술(ICT)기반 의료정보교류 표준모델 개발적용’시범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경기도 안양에 사는 A모(37·여)씨는 최근 근무중 교통사고를 당해 산재 판정을 받았다. 그의 가족은 병원 치료후 재활 치료를 위해 국립재활원에 입원을 원했지만 산재지정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병원측으로 부터 거절당했다.
국가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국립재활원이 산재환자의 치료를 외면하고 있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산재환자를 비롯한 일반환자들은
산업재해 보험사기가 갈수록 늘고 수법도 대담해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3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산재 보험사기 적발건수와 부정수급 금액은 2009년 57건, 25억4300만원에서 지난해 94건, 115억7천300만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사이 적발건수는 두 배 가까이, 부정수급액은 무려 4.5배 증가했다. 지난해 4월 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