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관련 형법·집회시위법 등 8개 입법 기한 지나재외국민 투표권 인정 않는 국민투표법, 9년째 방치“정부 소관 부처는 개선 입법 노력…국회가 관심 없어"“기한 넘길 때까지 입법 않았다면 국회에 책임 있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후 입법미비 사태는 국회의 책임 방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불합치가 내려진 후 각 소관 기관들과 국회에 통보가 되
걸스데이 혜리가 악플러에 칼을 빼 들었다.
23일 혜리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당사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성희롱, 모욕, 기타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주시하여 왔다”라며 형사고소 진행 상황을 알렸다.
소속사는 “지난해 10월경, 더 이상 범죄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십 명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했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채용한파가 거세진 영향으로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율은 전년 대비 1.6% 늘어나는 데 그치며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경제 상황이 점차 나빠지며 예기치 못한 실업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2일 공공기관 최초로 챗GPT 기반 인공지능 성희롱 괴롭힘 고충 상담 서비스인 ‘K-안심e’를 도입했다.
챗GPT란 오픈AI에서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이고 서비스명인 K-안심e는 코레일(KORAIL)의 ‘K’와 ‘안심’, 윤리(ethic)의 ‘e'를 따서 지은 이름이다.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K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회사 상사들로부터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은 교원을 향한 악성 민원은 일회성이라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대응해야 한다며 교원지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9일 강 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회적·일시적인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임을 명시해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며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취임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고 밝
어도어가 최근 계약 해지를 통보한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어도어는 “뉴진스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악의적 비방, 멸칭 사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정기적인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라며 진행 상황을 알렸다.
먼저 “아티스트 초상을 조합해 허구의 음란성 사진을 유포 및 판매한 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 수백만
내년 3월 임기가 종료되는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이사의 연임 여부가 안갯속이다. 올해 교보증권은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중징계 가능성으로 연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6일 중징계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21년 3월 취임 후 2연속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내년 3월에 세 번째
원고 “정직 처분 지나치게 가혹…재량권 일탈‧남용”法 “개인정보 취득해 전화한 행위 품위유지 위반…처분 사유 충분”
법원이 대학 행정시스템에서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취득해 사적 연락을 한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서울시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대학교에서 근무 중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장기요양요원 보호 및 장기요양기관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가택 등에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폐쇄적 업무 공간 특성상 폭력이나 성희롱 상황에 노출되기 쉬우나 안전대책은 미흡했다.
이에 권익위는 수급자와 가족에게 장기요양요원의 인권에 대한 교육을
지명 때부터 軍경력 부족 지적돼과거 비영리 군인 단체 회장 재직행사에서 퇴장할 만큼 음주 파문전당대회서 ‘女당원 성폭행’ 의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한 피트 헤그세스 전 폭스뉴스 진행자가 음주와 여성 학대ㆍ성폭행 의혹 등으로 구설에 올랐다. 헤그세스는 지명 때부터 군(軍) 경력 부족 등이 도마 위에 올랐던
가수 아이유를 향한 악성 댓글을 남긴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2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이경선)은 1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2022년 4월 10일 아이유의 의상·노래 실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발끈했다. 이날 오전 친윤(친윤석열)계 김민전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저격하자, 한 대표는 “이제 당 대표 흔들고 끌어내려 보겠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 당에 자해적인 이슈에 대해선 일관되게 언급을 자제해왔다”며 “소위 ‘읽씹’ 논란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악플러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22일 율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율희의 집’을 통해 법률 대리인을 만나 악플러 고소를 결심한 이유를 밝혔다.
이날 율희는 “‘작은 것에 소소한 행복을 느껴보자’ 생각하니 정말 작은 것에도 행복하다”라며 “어제는 아린이가 그려준 저로 인해 행복했다. 근데 집에 자꾸 가져가야 한다기에 이것
‘정답소녀’ 배우 김수정(20)이 동덕여대의 공학 전환을 반대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15일 김수정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세상에 이해 안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며 온라인 서명 인증 사진을 게재했다.
또한 김수정은 서명 링크도 함께 공유하면서 현재 동덕여대 학생들의 움직임을 지지했다. 이러한 목소리는 연예인으로서는 처음이다.
이러한 사실이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수
배우 변우석이 악의적인 비방을 한 악플러들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15일 변우석의 소속사 바로엔터테인먼트는 “변우석 배우와 관련한 악의적인 비방, 모욕 등의 행위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바로엔터테인먼트 측은 “자체 모니터링 및 팬들의 제보를 통해 악질적인 범죄 행위를 파악했다”며 “명예훼손, 성희롱,
숭실대 상담·인권센터는 지난 11~12일 총학생회 인권위원회와 ‘건강한 환경을 위한 권리’와 ‘안전한 환경을 위한 권리’를 주제로 진행한 인권주간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사에는 약 400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첫째 날에는 ‘건강한 환경을 위한 권리’를 주제로 리필 스테이션(원하는 내용물을 빈 다회용기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내
가수 아이유 측이 고소 현황을 전했다.
아이유, 우즈 등이 소속된 기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11일 공식 입장을 내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최근 2년간 진행된 고소 현황을 상세히 전했다.
이담엔터테인먼트는 "당사와 법무법인은 아티스트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유튜버 조니 소말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와 뉴시스 등에 따르면 31일 유튜버 조니 소말리 폭행 혐의로 20대 남성 A 씨가 현행범 체포됐다. A 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길거리에서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