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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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3일 ~ 1월 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대전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현장 방문(조간) 1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1:0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양재 aT센터), 14:30 공공기관 및 군부대 방문(비공개) △2025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석간) △통계청, 일일물가조사로 설 물가 안정 지원한다(조

2025-01-12 09:32
수도용 자재와 제품 위생 안전기준 간소화...이달 30일부터 시행

앞으로 수도용 자재와 제품 위생 안전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29일 환경부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 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 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은 △위생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절차 △수수료 및 인증의 표시방법

2024-12-29 12:00
89개 법률 표시‧광고사항, 소비자ㆍ사업자에 통합 제공

소비자‧사업자는 89개 법률 131개 표시‧광고사항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사항 통합 공고를 개정해 현행 통합공고(2022년 11월 30일) 이후 신설·변경된 29개 법률 및 32개 표시‧광고사항을 반영해 최종 89개 법률상 131개의 표시·광고 사항을 통합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변리사법, 대

2024-12-17 10:00
10가구 중 4가구꼴 "수돗물 먹는다"

2024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차·커피 마실 때 47.5%…밥·음식 조리시 66%수돗물 만족 58.2%…불만족 5.2%·보통 36.6% 10가구 중 4가구꼴로 수돗물을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환경부가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위탁해 4월 22일~6월 30일까지 전국 7만2460가구를 대상으로 한 '2024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집에서

2024-12-05 12:00
임대주택 지었더니 상수도증설부담금 내라…대법 “강릉시, LH에 부과 적법”

“수도 신설‧증설 공사 필요하지 않더라도조례 따라 원인자부담금 부과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상수도 증설 부담금을 물린 지방자치단체 조치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수도시설을 신설 및 증설할 만한 원인을 제공했다면, 실제 신설되거나 증설되는 수도시설이 없더라도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2024-08-13 12:2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기획재정부 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3;30 인구소멸 대응 협업예산 현장방문(비공개) △최상목 부총리, 인구소멸대응 협업예산 현장방문(조간) △이형일 통계청장, 키르기스스탄 통계역량 강화 추진(조간) 7일(수) △경제부총리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외환건전성협의회(비공개

2024-08-04 09: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8:30 역대 경제부총리·장관 정책간담회(비공개) △경제부총리 21:30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문(비공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제1차 한국표준건강분류 개정 △(보도참고) 한국, 세계관세기구(WCO) 총회 결과 △제19회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2024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

2024-06-30 09:21
"수돗물 어떻게 드시나요?"…7만2460가구 실태조사

수돗물에 대한 국민 인식과 만족도, 먹는 방식 등을 알기 위한 전 국민 대상 실태조사가 시작된다. 환경부와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6월 30일까지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사는 국가통계로, '수도법'에 따라 국민이 수돗물을 먹는 방식을 파악하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등을 분석해

2024-04-21 12:00
지자체, 미인증 장비 상수도관에 설치해 124억 낭비…업체 검찰에 송치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법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은 약 124억 원 상당의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502개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같은 신고를 송부받은 경찰은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업체 3곳을 수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앞서

2024-02-28 11:20
[특징주] 제이씨케미칼, 한국·인니 수도이전 협력 세미나 개최...이전 부지 여의도 면적 33배 토지 보유 부각

행복청과 기획재정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및 해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23년 하반기 인도네시아 팀코리아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는 소식에 제이씨케미칼이 강세다. 10일 오후 2시 32분 현재 제이씨케미칼은 전 거래일 대비 4.50% 오른 696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공동세미나에서는 인니 정부 국가개발기획부, 신수도청 고위급 관계자를 초청

2023-11-10 14:36
경기도 특사경,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물질,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취사 행위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허가 없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의 형상을

2023-09-04 09:07
'깔따구' 수돗물 공포 지운다…먹는 물 수질감시항목에 깔따구 유충 추가

정부가 '깔따구' 수돗물에 대한 전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먹는 물 수질감시항목 중 조류독소 항목을 변경하고, 깔따구 유충을 추가해 먹는 물(수돗물)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환경부는 '수도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올해 10월 1일부터 '수질감시항목'

2023-07-02 12:00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정비…"수질검사 허위 성적서 발급 예방"

정부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수질검사 허위 성적서 발급을 예방하는 등 안전 강화에 나선다. 환경부는 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강화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먹는 물 관련 영업자와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 규정'을 개선해 현장에서 보다 명

2023-05-31 12:00
옴부즈만, 폐수 없는 공장 집수시설 설치 규정 개선…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A 사는 사업 특성상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업체다. 그렇지만 공장설립지역 내에 공장을 설립하면서 두 달간 5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진입도로를 폐쇄하고 공장 내 큰 소음을 유발하면서까지 집수시설을 설치해야 했다. 지금은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기에 집수시설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인데도 상

2023-04-18 12:00
해외투자개발, 정부·민간 힘 모은다…9일 민관 협력사례 설명회

국토교통부는 해외 민관협력 투자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더 포럼(Two IFC)에서 개최되며 주제는 PPP(민관협력 투자개발사업) 활성화와 타당성조사(F/S) 지원사업 관련 내용이다. PPP 사업은 현지 정부와 민간기업이 상호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단순도급 방식과 달리 기

2022-12-06 06:00
제주 감귤찌꺼기 골판지로...중기 옴부즈만 "환경부와 적극 협의"

감귤 착즙 공정 중에 생기는 껍질과 부산물인 감귤박을 재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와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 행사를 개최하고 기업 규제개선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에스오에스 토크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22-10-13 20:51
국토차관, 인니 장관과 신(新)수도개발 협력 확대…우리 기업 수주 기대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이 25일 바수끼 하디물로노(Basuki Hadimuljono)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장관을 만나 신수도개발과 관련해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원재 차관은 이날 바수끼 하디물로노 인니 공공사업주택부 장관을 만나 수도이전 및 도로 분야 협력 등 양국 간 인프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니는 2019년 8월 조코위 대통령

2022-07-25 15:27
"수돗물 불안 없앤다"...서울시 '204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 발표

30년 이상된 상수관로 3073㎞ 교체ㆍ정비업무 전반 4차산업기술 활용 스마트 물 관리 2040년까지 서울시내 사용연수 30년 이상 장기 사용된 상수관로 3073㎞가 교체된다. 수돗물에서 나는 특유의 맛과 냄새를 제거하는 고도정수처리 용량도 늘어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긴 급수환경 및 기후 변화에 대비한 '204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2022-04-04 11:15
목욕탕·숙박업소 설치 변기·수도꼭지,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앞으로 목욕탕과 숙박업소, 신축건물에 설치하는 변기와 수도꼭지 등 절수설비에 '절수등급' 표시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도법과 그 시행령·규칙 개정안이 18일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수도법 제15조는 건축법상 건축물, 숙박업소, 목욕장, 체육시설, 공중화장실 등에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절수설비를

2022-02-17 15:26
민주당, 김기현 의혹으로 ‘대장동 되치기’

더불어민주당이 5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울산 땅 의혹을 부각시켰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응한 역공 성격이다. 민주당 ‘김기현 토착·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김기현 토착·토건 의혹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밝히겠

2021-11-0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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