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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쓸데없는 공수처 폐지해야…하명 수사처로 전락"
    與 "쓸데없는 공수처 폐지해야…하명 수사처로 전락"
    "수사 기관 권한 다툼으로 편법적 운영""수사권 없는 수사해…해체가 맞다" 국민의힘은 18일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판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창립 30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쓸데없는 공수처는 정말 폐지해야 된다"며 "수사 기관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라고 지적
    2025-02-18 15:58
  • [특징주] 신풍제약, 오너家 2세 자본시장법 위반 檢 고발 소식에 이틀 연속 하락세
    [특징주] 신풍제약, 오너家 2세 자본시장법 위반 檢 고발 소식에 이틀 연속 하락세
    신풍제약이 창업주 2세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찰 고발로 인해 5%대 급락을 나타내고 있다. 18일 오전 9시 50분 기준 신풍제약은 전 거래일보다 5.45%(510원) 내린 88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 한때는 8500원을 터치하며 52주 최저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신풍제약은 17일에도 8.68% 하락 마감하며,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25-02-18 09:52
  • 인권위, 尹 대통령 적법 탄핵심판ㆍ불구속 재판 의견 표명
    인권위, 尹 대통령 적법 탄핵심판ㆍ불구속 재판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및 형사재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 결정문을 공개했다.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인권 침해 방지 대책으로 헌법재판소장에게 대통령 탄핵심판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등
    2025-02-17 21:49
  • ‘검사 탄핵’ 첫 변론, 특혜 조사 두고 대립…"형식적 수사" vs "위법 없다"
    ‘검사 탄핵’ 첫 변론, 특혜 조사 두고 대립…"형식적 수사" vs "위법 없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수사 검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국회 측 “공범 유죄 선고…김건희 수사 이뤄지지 않았다”검사 측 “탄핵 소추 남용…사유 불특정하고 그 자체로 부당”헌재, 24일 2차 변론기일 지정…피청구인 신문 결정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가 탄핵당한 검사 3명의 탄핵심판에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이 특
    2025-02-17 16:09
  • 미공개 정보로 369억 손실 회피…제약사 검찰고발
    미공개 정보로 369억 손실 회피…제약사 검찰고발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제약사를 검찰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3차 정례회의에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A제약사에 대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A제약의 지주회사 B사와 창업주 2세인 C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2025-02-17 12:00
  • [이법저법] 아르바이트 하면서 큰돈 준다고 말하길래…
    [이법저법] 아르바이트 하면서 큰돈 준다고 말하길래…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저는 정말 몰
    2025-02-15 07:00
  • 민주당 “김건희 일가 옷깃만 스치면 정부 수주 늘어”
    민주당 “김건희 일가 옷깃만 스치면 정부 수주 늘어”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이 일었던 서울-양평고속도로 설계 용역에 참여한 업체들의 관급 공사 수주액이 크게 늘어난 데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나영 민주당 부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김건희 일가의 옷깃만 스치면 정부 수주가 크게 늘어나는 마법을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갑작스러운
    2025-02-14 17:43
  • [이슈앤인물] 박종철 라이나생명 차장 "여럿이 짠 보험사기판, 깨뜨릴 한 명을 찾습니다"
    [이슈앤인물] 박종철 라이나생명 차장 "여럿이 짠 보험사기판, 깨뜨릴 한 명을 찾습니다"
    강력범 쫓던 수사관 출신 베테랑보험범죄 적발 업계 1위 이룰 것 연간 보험사기 규모가 8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사기 알선 혐의로 넘긴 용의자만 400명이다. 치밀한 시나리오를 꾸며내 보험금을 속여 뺏고,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리는 보험사기단은 지금도 활개를 치고 있다. 보험사는 고객으로 가장해 숨어들어 시장을 병들게 하는 사기꾼
    2025-02-14 05:00
  • 검찰, 234명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구속 기소
    검찰, 234명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구속 기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해 불법유포…강간 혐의도조직원 통해 범죄수익 세탁…피해자 규모 역대 최대검찰,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끝까지 추적해 엄벌”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꾸려 234명을 성 착취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33)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자경단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
    2025-02-12 16:14
  • 교사 정신건강 관리 '빨간불'…대책 마련 나선 교육당국 [긴급점검 학교가 위험하다]
    교사 정신건강 관리 '빨간불'…대책 마련 나선 교육당국 [긴급점검 학교가 위험하다]
    대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2021년후 한 차례도 안 열려전문가들 "교사 된 이후 정신적 문제 걸러내는 과정 없어"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가해 교사가 우울증으로 휴직했다가 복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 사건이 교육당국의 교원 정신건강 관리 공백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사의 교직 생활 중 발생하는 정신 질
    2025-02-11 14:50
  • S2W, IPO 추진…"보안 넘어 빅데이터 AI 기업으로"
    S2W, IPO 추진…"보안 넘어 빅데이터 AI 기업으로"
    S2W, 6~8월 상장 목표로 IPO 추진공공·보안 분야 넘어 "빅테이터 AI 기업" 목표 보안 기업 S2W가 올해 6~8월을 목표로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한다. 보안 분야를 넘어 제조·금융·유통 등 산업의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상덕 S2W 대표는 11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
    2025-02-11 14:25
  • 대전 초등생 피살에 교원단체 “결코 있어선 안될 일…비통한 심정”
    대전 초등생 피살에 교원단체 “결코 있어선 안될 일…비통한 심정”
    대전의 한 초등학생이 교사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수사기관과 교육 당국의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대전교총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데 대해 큰 충격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는 애도를 표했다. 교총
    2025-02-11 10:58
  • 尹 “조서끼리 상충되는 부분 많아…살펴달라”
    尹 “조서끼리 상충되는 부분 많아…살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하나의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조서들끼리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는 취지로 직접 진술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7차 변론기일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증인신문 전 “검찰이면 검찰, 공수처면 공수처, 경찰이면 경찰 이렇게 일관된 한 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이
    2025-02-11 10:56
  • 국회 측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헌정파괴 행위…신속히 파면돼야”
    국회 측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헌정파괴 행위…신속히 파면돼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국회 측 준비서면 진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이 “비상계엄선포행위는 모든 헌법 원칙을 무너뜨린 헌정파괴 행위”라며 “피청구인은 아직까지 헌정질서 파괴를 정당화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대리인은 “(피청구인의 행위는)
    2025-02-11 10:37
  •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지지자 '환호', 野 "인권위 사망"[종합]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지지자 '환호', 野 "인권위 사망"[종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인권위는 10일 제2차 전원위에 상정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해 가결했다. 재적 인원 11명 중 6명은 찬성, 4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김용원·이충상·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은 찬성을, 남규
    2025-02-10 22:45
  • 與, 전한길 ‘내란선동 고발’ 신속 종결 의견서 제출
    與, 전한길 ‘내란선동 고발’ 신속 종결 의견서 제출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10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내란선동 고발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촉구하는 법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본 사건은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타인의 정치적 견해를 억압하여 공론의 장을 제한하려는 시도”라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례가 되지 않도록 추가 절차 없는 신속한 사
    2025-02-10 09:51
  • '주식·코인' 리딩방 피해자 구제 기대했는데…기관별 대응 ‘제각각’
    '주식·코인' 리딩방 피해자 구제 기대했는데…기관별 대응 ‘제각각’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확대’ 대법원 판결금감원·수사기관·금융권 대응 제각각교묘해진 금융 범죄"개정안 입법·피해구제 적극 나서야" 불법 리딩방 사기 등 금융투자 범죄가 날로 진화하고 있는데 수사기관과 관계기관 등이 피해자 구제에 제각각으로 대응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을 비롯한 기관들이 서둘러 통일된 피해자 구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2025-02-09 14:19
  • “안전성 확인될 때까지”…검찰도 딥시크 접속 차단 조치
    “안전성 확인될 때까지”…검찰도 딥시크 접속 차단 조치
    검찰이 정보 유출을 우려해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접속을 차단했다. 대검찰청은 7일 “오늘 오전 8시부로 딥시크에 대한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등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인터넷망에서 딥시크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 대부분이 딥시크 접속을 차
    2025-02-07 10:59
  • 박준태, ‘공수처 폐지법’ 발의...“매년 200억 쓰고 실적 전무” [관심法]
    박준태, ‘공수처 폐지법’ 발의...“매년 200억 쓰고 실적 전무” [관심法]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당이 ‘공수처 무용론’을 본격적으로 띄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공수처는 본래 설립 취지와 달리 수사역량 부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며 “2021년 출범 이후 연간 평균 운영비가 200억에 달했지만, 수사는 물론 기
    2025-02-03 15:53
  • "미래 위한 퍼스트 펭귄되겠다”...이준석, 대선 행보 본격화
    "미래 위한 퍼스트 펭귄되겠다”...이준석, 대선 행보 본격화
    “수사기관의 정치 개입 바로잡아야”연공서열 타파, 교육 투자 등 약속단일화 가능성 차단...“끝까지 간다”“논쟁적 이야기 공약에 담아낼 것”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일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먼저 앞장서는 ‘퍼스트 펭귄’(first penguin)이 되고자 한다”며 사실상 조기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3월이 되면 만 40세가 되는 이 의
    2025-02-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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