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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혐의’ 유준원 상상인 대표, 1심 징역 4년·벌금 185억

불법 대출과 시세조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85억여 원을 선고했다. 다만 유 대표를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아울러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에 벌금 118억

2025-02-18 16:21
‘1·2심 무죄’ 이재용 상고심의위 결론은…檢 상고 여부 주목

1·2심서 19개 혐의 모두 무죄…檢, 외부 전문가 의견 청취당시 수사 주도한 이복현 금감원장 “국민께 사과드린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되자 대법원 상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 회의를 열었다. 검찰은 10일 전까지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고

2025-02-07 15:07
檢, ‘부당합병 무죄’ 이재용 상고 여부 외부의견 듣기로…심의위 요청

1‧2심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모두에 무죄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기로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회장 사건 관련 상고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

2025-02-06 18:13
[종합]이복현 "기업 의사결정에 주주목소리 적극 반영해야"

6일,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토론회’ 개최장기투자 확충, 주주충실 의무 당부이재용 무죄 “국민께 사과...자본시장법 개정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의 경영권은 권리가 아니라 주주에 대한 의무라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6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한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토론

2025-02-06 15:57
이재용 2심 무죄에 이복현 “공소담당자로서 죄송… 주주가치 보호 다양한 법률 개정 불가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 담당자로서 법원을 설득할 만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점에 대해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2025-02-06 11:54
박지원 “검찰, 이재용 상고 말아야…무리수 부메랑 될 것”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이재용 회장을 상고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5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검찰도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이재용을 상고하지 말라”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1천 쪽이 넘는 항고 이유서로 (이 회장을) 꼭 감옥에 보내려 했지만 우리 경제

2025-02-05 16:31
코빗 리서치센터, ‘마켓메이커’ 관련 보고서 발간…“시장 중요 요소 부각”

시장조성자, 유동성 공급의 주역…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서 중요 역할“혁신 금융 규제 샌드박스 활용해 도입…적합한 법률 제도 마련해야” 코빗 리서치센터가 시장조성자(Market Makerㆍ마켓메이커)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다룬 보고서 ‘Market Maker, 시장 유동성의 열쇠’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리서치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시장조성자의 개념과 전

2025-02-03 10:21
이재용 사법리스크 해소될까...‘부당합병 의혹’ 등 3일 항소심 선고

지난해 2월 1심서 이재용 회장 등 피고인 전부 무죄검찰, 2심서 공소장 변경…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3일 나온다. 지난해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 회장이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받는다면 사법리스크가 해소될 것으로 보

2025-02-02 08:38
금융당국, 가상자산법 시행 후 시세조종 혐의자 첫 고발 조치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정식 고발코인 선매수한 뒤 시세조종 후 매도…1개월 간 수 억 챙겨“효과적 조사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 고도화할 것”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미리 구매한 뒤 단시간에 시세조종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개인을 고발 조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자를 금융위

2025-01-16 17:43
미국으로 인도된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내년 1월 형사재판 시작

본재판 개시 내년 1월 26일로 잠정 결정지난달 31일 미국으로 인도...뉴욕 브루클린 연방구치소 수감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미국 내 형사재판이 내년 1월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이라고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날 열린 권 씨 사건의 첫 재판 전 협의에

2025-01-09 09:56
'테라' 권도형, 美 법정서 받을 최고형량은? 外 [글로벌 코인마켓]

테라 사태의 책임자 권도형이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 가운데 그가 받을 형량이 관심을 끌고 있다. 솔라나 개발자들은 최근 양자 컴퓨터의 위협에 대비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와 별개로 미국 하원에서는 공화당 출신의 마이크 존슨이 하원의장으로 선출됐다는 소식이다. 보안업체 서틱에 따르면 지난해 온체인 보안사고 규모가 30% 이상 증가했다는 소식도 글로벌 코인

2025-01-06 14:36
[종합] 미국 법무부 "테라 사태 권도형…징역 130년도 가능"

자금세탁 추가…총 9가지 혐의미국 '형량합산 병과주의' 채택美법무 "유죄 인정 때 130년형"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의 형량과 관련해 미국 법무부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형량(maximum penalty)이 130년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형량합산 주의를 채택 중인 미국 법무부는 각 혐의를 나열하고

2025-01-03 15:28
미국 법정에 처음 선 ‘테라 사태’ 권도형…관련 혐의 부인

시세조종 이외 돈세탁 혐의 추가 가상자산 ‘테라 폭락사태’ 핵심 혐의자인 권도형이 미국 법정에 섰다. 그는 법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ㆍ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연방법원에 나선 권 씨는 사기 등 각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인도된 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날이 처음

2025-01-03 08:51
바람 잘 날 없던 2024 네카오…내우외환 딛고 내년 AI 수익성 집중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ㆍ웹툰 불매운동 몸살카카오 총수 구속ㆍ모빌리티 사법 리스크네이버 내년 AI 브리핑ㆍ플러스스토어 출시카카오 내년 카나나ㆍAI쇼핑메이트 정식 출시 올해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힘겨운 한 해를 보냈다. 네이버는 라인야후 사태로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놓칠 위기에 놓였고, 카카오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총수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법리

2024-12-31 05:00
금융위, 제3차 조심협 개최...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 조기 부과 등 논의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함께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심협은 거래소(혐의포착 및 심리) 금융위·금감원(조사), 검찰(수사) 등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과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 및 추

2024-12-27 11:30
당국 조사에도 반복되는 韓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빔’

무브먼트ㆍ매직에덴ㆍ모카버스…국내 신규 상장마다 ‘상장빔’당국 조사에도 처벌 사례 ‘0’…단기 수익 수요가 등락폭 키워‘상장빔’ 상수로 생각하고 단기 수익 노려…글로벌 가격 차이↑“지속 가능한 시장 위해 다양한 주체의 근본적 노력 필요” 일주일 사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신규 가상자산 4종에서 모두 글로벌 거래소와 큰 가격 차이가 발생하며 국내 ‘

2024-12-18 18:28
한국거래소, ‘비상 시장점검회의’ 열고 시세조종·불공정거래 모니터링 강화

한국거래소는 최근 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안정적 시장 운영을 위해 9일 오전 '비상 시장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거래소는 금융시장 상황 및 향후 국내외 증시전망 등을 긴급 점검했고, 근거 없는 소문 등에 의해 투자불안 심리가 조장되지 않도록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경우 '시장운

2024-12-09 08:49
[종합] 김병환 "10조 규모 증안펀드 언제든 가동…시장질서 교란행위 차단"

4일 김 위원장 주재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40조 규모 채권시장 안정펀드 가동 준비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10조 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증안펀드) 등 시장안정조치를 언제든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증안펀드가 투입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이다. 김병환 금융위

2024-12-04 09:51
금융위, “가상자산 변동성 확대에 투자자 유의 필요…불공정거래 엄벌”

단기 이상급등락 및 과열종목 거래시 각별한 주의 필요이상거래탐지 강화…불공정거래행위에 엄정 조치 계획SNS 등 이용한 풍문ㆍ허위정보ㆍ시세조종 단속도 진행 금융위원회가 미국 대선 이후 크게 확대된 가상자산시장 변동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15일 금융위(금융위)원회는 “최근 국내 가상자산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수의 가상자산 변동성이 큰 폭으로 확대

2024-11-15 15:30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 2차 공판서 “유동화 중단 발표는 장내 매각 한정” 주장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 자본시장법 위반 2차 공판장 부회장 측 “생태계 재투자는 코인의 본질적 특징”“위믹스, 금융투자상품도 아냐…규제 대상될 수 없어”다음 공판서 ‘유동화’ 중개 하이퍼리즘 대표 증인신문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이 자신에게 제기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오전 11시 20분부터 장현국

2024-11-1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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