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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황금폰’ 치명상 막으려 계엄…명태균 ‘공익제보자’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황금폰’이 세상에 공개될 경우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걸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윤 대통령)과 김건희의 처벌을 막으려면 반대파를 숙청하고 영구 집권을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판단했

2025-02-16 14:01
구로구, 복지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5만 원으로 상향

구로구가 복지 취약계층 발굴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복지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을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여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을 적극 발굴하고 해당 가구에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작된 사업이다. 구로구 주민이면 누구나 주변에서 어려운 이웃을

2025-02-07 09:34
공유 주택 전입신고 편의↑…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늘어난다

서울시, 생활밀착형 규제철폐안 9~12호 발표공유주택 전입신고 서류 제출 일원화‧간소화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숙박시설 용적률 완화도시 “행정행태 개선 통한 규제철폐 박차 가할 것” 그동안 동주민센터별로 달랐던 하숙집‧셰어하우스 등 공유형태 주거공간 전입신고 제출서류가 일원화‧간소화된다.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는 지금보다 6배

2025-02-04 11:15
"금융사고 막아라" 우리은행 '내부신고' 외부 채널로 접수

외부채널로 내부자 신고 받아…익명 신고 시스템 도입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강력한 내부고발제도 도입에 나선다. 내부자신고의 익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채널을 통해 내부자 신고를 받기로 한 것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해 12월 4일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 전문업체인 레드휘슬이 제공하는 익명 신고 시스템 '헬프라인'을 도입

2025-01-22 15:20
재난피해 납세자에 세정지원 연장…초고가부동산 감정평가 확대

국세청, 2025 국세행정 운영방안 재난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기간이 연장된다. 장려금 자동신청제는 고령자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2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주재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재난 피해지역 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

2025-01-22 11:00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 실장급 전·출입 △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안준호 ◇ 과·팀장급 전보 △ 기획재정담당관 김광석 △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박정구 △ 민간협력담당관 안문주 △ 청렴정책총괄과장 박혜경 △ 청렴조사평가과장 김지영 △ 청탁금지제도과장 안정륜 △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 김용호 △ 심사기획과장 홍영철 △ 부패심사과장 정윤정 △ 공공재

2025-01-21 16:25
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2 재보궐선거와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재보궐 선거 및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 예정자 등이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2025-01-15 10:50
권익위 "민생 안정·약자 보호에 최선 다할 것"…3대 추진 과제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더 나은 국민의 삶,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3대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는 3대 과제에 대해 △민생·약자 보호 등 국민 생활 안정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공정사회 구현 △디지털 플랫폼 확대로 국민 소통·권익구제 강화 등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우선 현장 방문, 순회 상담

2025-01-14 16:48
종로구,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위반 신고하면 포상금

공공건물, 공중 이용 시설 대상…최초 신고만 포상 서울 종로구가 관내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위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관공청사, 학교 등 공공의 용도로 사용하는 ‘공공건물’,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공연장, 학원, 예식장, 대형 슈퍼마켓 등 ‘공중 이용 시설’이다. 누구나 해당

2025-01-07 13:01
‘尹과 계엄 공모’ 곽종근 곧 재판행…공익제보 면죄부 될까

곽종근 사령관, 12월 17일 구속…3일 구속 만료尹 ‘의원 끄집어내라’ 지시·계엄 사전 모의 증언“군형법상 '반란죄' 신고라면 공익신고 보호 대상”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2일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한 인물인 만큼,

2025-01-02 16:40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 보상금 15억 4000만 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4분기 공무원의 세무조사 무마 신고, 공무원의 불법하도급 알선 및 묵인 신고 등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게 보상금 약 15억 4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보상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권익위는 9월부터 10월까지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2024-12-26 09:11
지난해 평균 종합소득 1위 지역은 '용산구'…1인당 1억3000만 원

국세청,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공개신고인원 1148만 명…상위 1%가 전체 결정세액 절반 차지 지난해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용산구로 1억30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억1700만 원의 강남구보다 1300만 원이 더 많았다. 3위는 서초구로 평균 소득은 1억900만 원 수준이었다. 국세청은 19일 이런

2024-12-20 12:00
관세청, 올해 고액 상습ㆍ체납자 224명 공개…총 체납액 1조2671억 원

관세청이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22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224명의 총 체납액은 1조2671억 원에 달했고 개인 최고 체납액은 농산물무역을 하는 장모 씨(70)로 4483억 원이었다. 올해 신규 체납자 중 개인 최고액은 16억 원으로 의류·잡화무역을 하는 신모 씨(35)다. 관세청은 18일 관세법에 따라 2024년 고액·상습 체납자 224명의 명단을

2024-12-18 11:32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 운영 30대, 2136억 체납…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청, 2024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6033명·법인 3633개체납액 총 6조1896억 원…전년보다 1조583억 원 늘어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하는 30대가 2136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는 등 지난해 2억 원 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규모가 1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은 총 6조 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국세체납액

2024-12-17 14:24
[노무, 톡!] 괴롭힘 신고, 과민과 정당함 사이

격려 차원에서 건넨 “힘내!”라는 말에 압박감을 느낀 부하 직원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는 드라마 속 이야기이다. 다소 과장되고 익살스럽게 표현되었지만 공감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나는 동안 사회적 인식이나 조직 문화, 기업이 괴롭힘 사건을 다루는 방식에 상당한 개선이 있었

2024-12-08 17:01
'러브레터' 나카야마 미호, 사인은 열쇼크?…'향년 54세' 안타까운 죽음

영화 ‘러브레터’의 주인공 배우 나카야마 미호(54)의 사인으로 열쇼크 가능성이 나왔다. 7일 아사히 뉴스에 따르면 전날 사망한 나카야마의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은 사인으로 ‘열쇼크’를 추측했다. 열쇼크란 추운 곳에서 온수 욕조로, 혹은 온수 욕조에서 추운 곳으로 이동할 때 주로 발생한다. 급격한 온도 변화가 혈관 등에 부담을 줘 심근경색 위험

2024-12-07 18:55
영화 ‘러브레터’ 주인공 나카야마 미호 사망…향년 54세

자택서 숨진 채 발견‘오겡끼데스카’ 명대사 주인공 일본 영화 ‘러브레터’ 주인공 나카야마 미호가 사망했다. 향년 54세. 6일 NHK방송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이날 오전 고인이 도쿄 시부야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최초 신고자는 고인의 사무실 관계자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상황을 조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고인은 1995년 이

2024-12-06 16:05
검찰, ‘불법 정치자금’ 김용 2심도 징역 12년 구형…“범행 부인에 반성 없어”

檢, 2심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2년 구형“죄질 불량한데 범행 부인에 반성 없어”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위원장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

2024-11-28 15:31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 허위신고를 당했습니다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수

2024-11-16 08:00
딥페이크 영상 시청만 해도 '징역 3년'...'위장수사'도 확대

강력한 처벌·플랫폼 규제·신속한 피해자 보호범정부 TF 지속적 운영, '성범죄' 뿌리 뽑는다법안 통과, 예산 확보 등 대책 후속 조치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한 가운데, 앞으로는 허위 영상물을 단순히 시청만 하더라도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정부는 '소지‧시청 등 처벌' 외에도 위장수사를 확대하

2024-11-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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