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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복지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5만 원으로 상향

구로구가 복지 취약계층 발굴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복지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을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여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을 적극 발굴하고 해당 가구에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작된 사업이다. 구로구 주민이면 누구나 주변에서 어려운 이웃을

2025-02-07 09:34
종업원 할인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유연탄 개소세 단일과세 [세법 시행령]

종업원 할인혜택이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유연탄 개별소비세는 단일과세로 바뀌되 시행시기는 추가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중 조세체계 합리화 부분을 보면 우선 종업원 할인헤택 시가 판단을 동일기간 일반소비자와의 정상 거래가격으로 하고 판매불

2025-01-16 17:00
종로구,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위반 신고하면 포상금

공공건물, 공중 이용 시설 대상…최초 신고만 포상 서울 종로구가 관내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위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관공청사, 학교 등 공공의 용도로 사용하는 ‘공공건물’,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공연장, 학원, 예식장, 대형 슈퍼마켓 등 ‘공중 이용 시설’이다. 누구나 해당

2025-01-07 13:01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 보상금 15억 4000만 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4분기 공무원의 세무조사 무마 신고, 공무원의 불법하도급 알선 및 묵인 신고 등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게 보상금 약 15억 4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보상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권익위는 9월부터 10월까지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2024-12-26 09:11
관세청, 올해 고액 상습ㆍ체납자 224명 공개…총 체납액 1조2671억 원

관세청이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22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224명의 총 체납액은 1조2671억 원에 달했고 개인 최고 체납액은 농산물무역을 하는 장모 씨(70)로 4483억 원이었다. 올해 신규 체납자 중 개인 최고액은 16억 원으로 의류·잡화무역을 하는 신모 씨(35)다. 관세청은 18일 관세법에 따라 2024년 고액·상습 체납자 224명의 명단을

2024-12-18 11:32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 운영 30대, 2136억 체납…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청, 2024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6033명·법인 3633개체납액 총 6조1896억 원…전년보다 1조583억 원 늘어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하는 30대가 2136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는 등 지난해 2억 원 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규모가 1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은 총 6조 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국세체납액

2024-12-17 14:24
유통업계, 국회 첫 문턱 넘은 단통법 폐지안 반발…“사전승낙제도 폐지해야”

ICT 업계 숙원으로 꼽히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유통업계에서는 졸속 법안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유통 채널별 장려금 차별에 대한 규제와 함께 사전승낙제를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2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난 10년

2024-11-25 18:18
고용부, 육아휴직·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자수하면 처벌면제”

고용노동부는 6일부터 3개월간 육아휴직·휴직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해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해외 체류 기간에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부정수급자에

2024-11-05 12:00
'유비무환' 강조한 최상목 "美정치발 불확실성에 대비해 경제 안보 강화해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유비무환'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가장 유효성이 입증된 전략"이라며 "미국 정치 발 불확실성에 대한 전방위적 대비와 함께 기술 주권 침해에 대한 선제적 움직임을 통해 우리 경제 안보를 굳건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동향

2024-10-17 08:15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국민에게 공개한다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5일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점검·확인결과에 대한 공개방법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등이 개선된다"라며 이같이 밝혔

2024-10-15 15:37
문체부, 암표 판매 처벌 강화…'공연법' 등 개정한다

매크로 프로그램 활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도 처벌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처벌 기준↑2025년까지 20억 원 투입…예매시스템 구축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 및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13일 문체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수용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은 암표

2024-09-13 14:50
영화 '시민덕희' 실제 주인공, 포상금 5000만 원 받는다…30일 지급 예정

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 김성자 씨가 포상금 5000만 원을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올해 상반기 김 씨 등 부패·공익 신고자 5명이 공공기관에 큰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했다"며 "30일에 포상금 총 8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화 '시민덕희'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평범한 시민 덕희

2024-08-27 14:45
“초2 의대반 레벨테스트에 고1 문제...전국에 ‘초등의대반’ 퍼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대 준비반에서 대학 교육 과정을 가르치는 등 사교육이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초등의대반’에 들어가기 위한 초2~3 대상 레벨 테스트에서도 고교 1학년 과정을 묻는 등 과도한 사교육이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초등의대반’이 이미 전국 각지에 퍼져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13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

2024-08-13 14:06
빗썸, 이용자 보호 활동으로 규제 준수…3대 불안 요소 해소 노력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준수 넘어 이용자 보호에 다각적 노력이용자 3대 불안요소, 불공정 거래ㆍ정보 부족ㆍ거래소와 소통 부족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가상자산 정보 공개, 이용자와 소통 확대 빗썸이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이용자 보호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빗썸은 이달 1일 임직원 전체가 참여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2024-07-18 15:54
빗썸,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 운영…포상금 최대 3억 원 지급

빗썸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빗썸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임직원들의 비윤리적·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빗썸은 기존에도 거래지원 및 가상자산 사기 관련 신고 채널을 운영해 왔다. 포상금 제도 도입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게 빗썸 측 설명이다

2024-07-08 08:58
중랑구, 위기가구 발굴 주민에 ‘포상금’ 지급

서울 중랑구가 위기가구를 발굴한 주민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해 10월 ‘중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올해 3월부터 위기 상황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발견,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중랑형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를 추진 중이다. 중랑형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2024-07-01 15:05
[노무, 톡!] 실업급여 부정수급 언젠간 적발돼

5월 21일 고용노동부에서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액의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구직급여 반복 수급 의존 행태를 줄이고 보험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구직급여는 고령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수급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의 생활 안정이 저

2024-07-01 05:00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10년 평균 보다 약 60%↑

올해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실적이 지난 10년 평균보다 6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위는 올해 2월부터 6월 말까지 4건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급된 신고 포상금이 총 1억1330만 원이라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평균(7161만 원)보다 58.2% 증가한 수치다. 올해 2월부터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2024-06-27 12:00
먹거리 등 '민생밀접' 담합 신고자에 최대 30억 포상금 준다

앞으로 먹거리 등 민생 밀접분야의 담합행위를 신고한 자는 신고한 담합이 법 위반으로 인정되면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원회 내 민생 밀접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는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도 운영된다. 공정위는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 안정으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민생 밀접분야에 대한

2024-04-30 12:00
강원랜드, 국민 참여 불법도박 모니터링단 '클린' 모집·운영

강원랜드는 불법도박 문제점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달 6일까지 국민 참여 불법도박 모니터링단 '클린(KLIN)'을 모집한다. KLIN(클린)은 강원랜드(Kangwonland)와 깨끗한(Clean)을 영문으로 조합한 네이밍으로 선발된 단원들은 위촉일로부터 2년 동안 온라인 불법도박 및 광고홍보 사이트, 불법 홀덤펍 등

2024-04-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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