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고위관료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직간접으로 인사청탁을 한 문자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관가에서는 이런 인사청탁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기재부 고위 관료들이 보낸 청탁 문자는 노골적이었다.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은 2015년 5월 안 수석에게 “기재부 세제실 국장 인사가 급박
새 조세심판원장에 안택순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이 1일 임명됐다.
안택순 신임 원장은 1964년 전남 함평 출신으로 전남 광주 서석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일선 세무현장을 거쳐 세제실 소득세제과, 조세정책과, 국제조세제도과 등 세제 업무를 담당했으며,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을 거친 후 세제실 조세기획관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의 조세 비협조적 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이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선정되자,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1년간의 충분한 기간이 있었지만 별다른 외교적 대처를 하지 않은 후 벌어진 일이라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기획재정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25일 열린 내년도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에도 세수가 많이 걷힌 것에 대해서 그는 "작년 상반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재정 보강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율 인상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최 차관은 2016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사흘 앞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식 사전브리핑을 갖고 발전용 유연탄 개소세율 인상으로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
정부가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이외에도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정책금융 확대 등으로 총 28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공식 브리핑에서 "추경에다 재정이 더 보강되면 성장률이 (0.1∼0.2%포인트보다) 더 올라가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고
정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가뭄, 그리스 디폴트 우려 등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기로 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1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5분기 연속 0%대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추경 편성까지 보통 한
대기업 감세 정책으로 기업 관련 세입은 줄고 국민이 내는 세금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결국 자영업자나 전문직 고소득층의 세금탈루는 제대로 손 보지 못한 채 세금을 쉽게 늘릴 수 있는 월급쟁이 ‘유리지갑’만 털어 비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의 ‘2014년 세입ㆍ세출 마감 결과’를 보면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2013년보다 3조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