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시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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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금지되면 끝?…일상 훔쳐본다는 '차이나테크 포비아' 솔솔 [이슈크래커]

'딥시크 쇼크'(DeepSeek Shock).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딥시크가 전 세계 기술 업계와 금융시장에 안긴 충격을 말합니다. 2025년은 이 딥시크 쇼크로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미국 오픈AI '챗GPT' 개발비의 약 5%에 불과한 비용으로 이에 맞먹는 AI 모델을 내놓으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겁니다. 게다가 소프트웨어

2025-02-19 17:11
'회화앱' 스픽 이용자, 결제일 30일지나 해지해도 환불받는다

인공지능(AI) 기반 영어 회화 학습 앱인 스픽(Speak) 장기 이용자는 결제일로부터 30일이 지나서 구독을 해지해도 일정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픽 장기 구독권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스픽이지랩스코리아의 이용약관을 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스픽이지랩스가 개발한 스픽은 국내 주요 앱마켓(구글 플레이

2024-12-25 12:00
과실 있어도 손배책임 나몰라…버티컬 플랫폼 부당약관 시정

주요 인테리어 버티컬 플랫폼들이 사용하는 광범위한 사업자 면책 조항 등 부당 약관 조항들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의집, 숨고, 집닥, 내드리오, 집꾸미기, 더공 등 6개 버티컬 플랫폼이 사용하는 총 9개 유형의 84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불공정약관은 플랫폼의 중개 책임 및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이다

2024-12-12 13:20
공정위, 적극행정 우수사례 '국무총리상' 수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등이 주관한 '2024년 범부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여행사의 항공권 판매 관련 불공정 약관 시정’ 사례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사례는 여행사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주말‧공휴일 등 영업시간이 아닌 시간에 항공권을 취소해도 취소 수수료 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

2024-11-27 10:00
'고객 피해' 여신사 45개 약관 적발…금융위에 시정요청

신용카드사들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공항 라운지 이용 등의 부가서비스를 자의적으로 변경ㆍ중단하는 문제가 사리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사용하는 45개 불공정 약관 조항(7개 유형)을 금융위원회에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가 요청한 시정 사항에

2024-11-25 12:00
예비부부 울리는 깜깜이 '스·드·메' 가격 투명화…부당약관 시정

사진파일 구입비ㆍ드레스 피팅비 등 기본가격에 포함계약서에 추가요금ㆍ위약금 기준 구체적으로 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예비부부들을 울리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일명 ‘스드메’ 깜깜이 비용 문제 관련 부당 약관 조항을 바로잡았다. 이에 따라 별도로 돈을 지불해야 했던 사진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가 기본 서비스가격에

2024-11-12 12:00
공정위 "임차인 잘못 없으면 HUG가 전세보증금 줘야"…보증약관 시정권고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인의 사기로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계약 종료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2024-11-05 12:00
"가보니 사진과 달라요"…캠핑족 울리면 예약플랫폼도 책임진다

예약플랫폼 사업자 면책조항 등 불공정약관 121개 시정 앞으로 소비자가 캠핑장을 이용할 때 예약플랫폼에 올려진 홍보용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다를 경우 플랫폼도 책임을 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땡큐캠핑, 캠핏, 캠핑특, 야놀자, 여기어때, 숲나들e 등 주요 캠핑장·자연휴양림 예약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플랫폼 중개 책임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2024-10-29 13:51
중고차 캐피탈사, 모집인에 손해책임 전가 함부로 못한다

앞으로 중고차 캐피탈사들은 대출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대출모집인(이하 모집인)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지 못한다. 또한 모집인은 대출금 배상 책임과 관련해 캐피탈사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이의제기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중고차 캐피탈사가 모집인과 체결하는 대출업무 위탁계약서상 약관을 심사해 모집인에게 부당한 7개 유형의 불공정 약

2024-09-08 12:00
웹툰으로 영화 만드는데 권리는 네이버웹툰이?…작가 불리한 계약조항 뜯어고친다

웹툰을 영화나 드라마 등을 제작할 때 이에 대한 저작권까지 웹툰 플랫폼이 가져가는 불리한 계약 조항이 개선된다. 연재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다른 곳과 2차 저작물 계약을 할 때 제약을 거는 약관도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하고, 웹툰 작가에게 불리한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2024-04-21 13:00
'경쟁사와 계약하면 손해배상'…나이스정보통신 등 13개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대리점과의 계약에서 경쟁사와 계약을 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조항을 넣었던 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3개 VAN사의 대리점 계약서 및 특약서 상 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VAN 업무는 신용카드사와 카드가맹점 간에 통신망을 구축해 신용카드

2024-03-31 12:51
은근슬쩍 유료서비스 전환 '밀리의 서재·윌라'…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고 유료 서비스로 전환한 오디오북 업체들의 불공정한 약관이 개선됐다. 무료 공정거래위원회는 밀리의서재, 윌라, 교보문고, 스토리텔, 오디언소리 등 5개 오디오북 구독 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1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먼저 오디오북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의 환불을 제한

2023-12-18 16:36
공정위, '고객에 비용 부담' 등 증권사 40개 약관 시정요청

고객에게 운용보수나 세금 등 비용을 포괄적으로 부담시키고, 자의적을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증권사 약관 조항이 시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총 929개 약관 중 40개 약관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는 회사 이외의

2023-12-14 13:34
주말·공휴일에도 수수료 부담 없이 항공권 구매 취소 가능

여행사 웹사이트 등을 통해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은 주말·공휴일에도 수수료 부담 없이 항공권 구매를 쉽게 취소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네트워크,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플, 참좋은여행, 타이드스퀘어, 하나투어 등 8개 국내 주요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2023-12-12 12:00
택시 호출 플랫폼 '유상 구매 쿠폰' 회원 탈퇴해도 환불 가능

카카오모빌티 등 택시 호출 플랫폼 이용 고객은 서비스 탈퇴 시 유상으로 구매한 쿠폰ㆍ포인트에 대해 환불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우티, 티머니, 브이씨엔씨, 코나투스, 진모빌리티 등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가 사용하는 7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정된 주요 약관은 IDC(인터넷 연결 서버 운영 시설) 장

2023-10-29 12:00
라이브커머스 부당약관 시정…입점사 귀책사유 있을때만 배상 책임

상품 배송 과정에서 하자 발생 시 무조건적으로 입점 사업자(판매사)에 배상 책임을 부과했던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사에 귀책사유 없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판매자의 영상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라이브커머스와 상관없는 서비스로 활용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네이버, 카카오, 그립컴퍼니 등 4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

2023-10-09 12:00
공정위, 은행·상호저축은행 약관 129건 시정 요청…금융당국, 금융사에 변경 권고

공정위원회가 지난해 제·개정된 은행·상호저축은행 분야 약관조항 1391건 중 129건을 금융당국에 시정 요청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정 요청받은 약관을 변경하도록 은행들에 권고할 계획이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은행 113건, 상호저축은행 16건 등 총 129개 약관에 대해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하는 약관 조항'이라고 보고 시정할 것을 요청

2023-09-07 14:26
“악성댓글 신속 대응”…법무법인 바른, 미스코리아에 법률 강연

“인터넷 기사에서 모욕‧비방 댓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4일 전남 신안군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2023 미스코리아 선발 대회 본선 진출 참가자 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아는 만큼 보이는 법(法)’ 강연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강의에 나선 백광현 (46·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연예계로 진출하거나 미디어에 노출되는

2023-09-06 17:42
반려동물 보호소 계약대로 못 보살피면 파양 철회 가능

반려동물 소유권을 포기하고 파양했더라도 보호소가 해당 동물을 계약대로 보살피지 못했다면 반려동물과 파양 비용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조아 서울점의 파양·입소각서를 심사해 파양 동물 입소 후 반환·환불 불가 등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반려동물 파양은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된 주인이 동물의 보호·관리와 재

2023-05-09 13:42
팬데믹 상황땐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마일리지 사용이 곤란한 상황인 경우에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원활한 마일리지 소진을 위해 보너스좌석 증편 등의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와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클럽'의 회원약관을 심사해 마일리지 관련 2개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2023-04-2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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