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위헌요소부터 제거해야”“특검 거부권 쓰지 않는 게 헌법 위반”“여야정협의체 응답 없이 정치공세만”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늦어도 24일까지 특검법(김건희 특검·내란특검)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명분도 이유도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정부는 오는 19~20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6개 법안을 비롯해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모두 '헌법과 법류', '국가의 미래'라는 기준 아래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파행자정 넘어가면 여야 원대에게로
여야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쟁점 세법을 논의하려 했지만, 파행됐다. 이날 자정까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전날(28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으로 인해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공이 넘어가게 된다.
애초 국회 기재위는 이날
1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이 5시간 늦춰진 오후 7시에 열린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불출석하는 것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대정부질문 개의 시간이 연기됐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게(정부 인사의 국회 일정 불참) 윤석열 정부의 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대한민국이 어둠 속에 서 있다"며 "이렇게 가면 나라가 망할 것 같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정치가 꼬인다면 여야 대표 간 회동이라도 활성화해서 정치 시장에서 대통령을 격리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필요하다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요구하는 것 역시 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서 막가파식 운영으로 진행되는 법사위 행태를 보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여야가 10일 22대 국회 원(院) 구성을 놓고 릴레이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곧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쟁점 상임위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두 차례 회동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의 여부와 관련한 여야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야당은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 쟁점 법안도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여당은 이에 대해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맞섰다.
김진표 국
5월 임시국회 개의를 두고 여야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2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이른바 '8대 민생 법안' 처리를 예고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쟁 유발 법안 처리 본회의에 동의할
21대 국회 임기가 약 한 달 남은 시점, 야당이 쟁점 법안(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 재표결 등) 처리를 예고하면서 민생경제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난 모습이다.
29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 원내대표가 5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 차 만났으나 합의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집 요구하는 5월 임시국회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르면 29일 원내대표 간 협상풍력법과 동시 처리 가능성
여야의 해묵은 과제였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이 5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 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통과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하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원내에서 고준위방폐물법 처리에 나섰고, 이르면 29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간 총선 이후 첫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빈손으로 끝났다.
윤 원내대표와 홍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참석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담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위한 5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한 협의를 했다"며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처리하겠다고 압박하는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과 관련한 국민의힘 내부 의견이 갈리고 있다.
15일 일부 비윤(비윤석열)계와 중진 의원은 “민심을 받아들이고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특검법 처리 찬성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반면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론 “(특검 수
4‧10 총선을 통해 새로 구성되는 제22대 국회 공식 임기는 5월 30일부터 시작된다. 당선자들은 이날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 4년간 의정활동을 하게 된다. 22대 국회 첫 임시회 본회의는 임기 개시일로부터 7일 안에 열려야 하지만,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21대 국회에서 남은 4월 임시국회 협상과 새 원내대표단 선출, ‘원(院) 구성 협상’ 등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로 한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관련해 “우리 당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부의장의 입당이 이합집산이란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김 부의장은 국회 안에서 균형이 잡혀있고 의원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은 분”이라며
4‧10 총선을 42일 앞둔 28일에도 여야가 선거구 획정 합의에 실패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이중 잣대’와 무책임한 ‘말 뒤집기’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여야 합의 불발 뒤 국민의힘에서 먼저 민주당이 야당에만 유리한 선거구 획정을 주장하며, 쌍특검(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안) 재표결까지 걸고 넘어졌다고 한 데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법정 처리 시한에 이어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까지 넘긴 가운데, 여야는 2+2 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진행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R&D(연구·개발), 새만금 예산 등 쟁점별로 여야 견해차가 여전한 데다가 '쌍특검법'과 '3대 국정조사' 등 정쟁 요소도 있어 이마저도 지켜질지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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