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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계로 번진 ‘주52시간’ 요구…野 “검토하겠다”
    중소·벤처계로 번진 ‘주52시간’ 요구…野 “검토하겠다”
    野중기특위, 중소·벤처업계 정책의견 수렴“이날 나온 업계 의견 지도부에 전달” 중소·벤처업계가 ‘주52시간제 적용 제외’와 ‘연장근로 단위 유연화’를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민주당 측에선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등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정책
    2025-02-17 15:54
  • 중기중앙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간담…김기문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필요”
    중기중앙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간담…김기문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필요”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
    2025-02-17 14:30
  • 기업 연구부서 4곳 중 3곳 “주 52시간으로 연구개발 성과 감소”
    기업 연구부서 4곳 중 3곳 “주 52시간으로 연구개발 성과 감소”
    대한상의·산기협, 500여개 기업 연구개발 부서 대상 조사10곳 중 7곳은 “노사 합의로 자율적 근로시간 관리해야” #식품 제조 중소기업 A사는 해외 고객사 요청에 따라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주 52시간 제도로 개발 실험이 중간에 끊기면서 집중도가 떨어져 생산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A사 관계자는 “결국 납품 기일 연장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 바이어
    2025-02-16 12:00
  • [사설] K칩스법은 소위 통과…반도체특별법은 언제 되나
    [사설] K칩스법은 소위 통과…반도체특별법은 언제 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우클릭’ 기조를 내세우지만,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인정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놓고서도 우왕좌왕하기 때문이다. 무거운 모래주머니 하나라도 덜어줘야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는 ‘칩워(Chip War)’에 대응할 수 있다는 애타는 호소
    2025-02-12 18:24
  • 당정 “방산 중소기업 50억 지원…국방전략기술에 3년간 3조 투자”
    당정 “방산 중소기업 50억 지원…국방전략기술에 3년간 3조 투자”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적극 활용…고용부 장관 적극 지원”“방산 G2B 성격 강하다…민주, 국방부 장관 임명 협조하길” 국민의힘과 정부가 방산업계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방산분야에 경쟁력을 가진 국내 우수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50억 원 이내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10대 국방전략기술에도 2027년까지 3조 원 이상 투자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2025-02-10 14:11
  • 진성준 “반도체법, ‘주52시간’ 빼고 일단 처리하자…정년연장 논의해야”
    진성준 “반도체법, ‘주52시간’ 빼고 일단 처리하자…정년연장 논의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정말로 시급하고 절실한 ‘국가적 지원’ 부분은 여야 간 이견이 없으니 먼저 처리하고 노동시간 적용 제외(주52시간 적용 제외) 문제는 별도 논의를 지속하자”고 제안했다. 진 의장은 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간 이견이 있을 뿐 아니라 노사 간에도 입장 차가 큰 노동시간 적용 제
    2025-02-06 16:00
  • 전세계 주문 쏟아지는데…주 52시간에 멈춰선 삼성전자 [반도체, 韓생존 달렸다②]
    전세계 주문 쏟아지는데…주 52시간에 멈춰선 삼성전자 [반도체, 韓생존 달렸다②]
    D램‧낸드‧파운드리‧시스템LSI다양한 제품 라인업 고객사 다수고객사들의 요구사항 또한 많아근로상한제에 즉각 대응 어려워전문인력 업무 한해 예외 적용을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규제 완화 움직임에 반도체 업계는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글로벌 인공지능(AI) 전쟁에 본격적으로 참전할 토대가
    2025-02-06 05:00
  • "중도층 잡아라"…우클릭 승부수 띄운 이재명
    "중도층 잡아라"…우클릭 승부수 띄운 이재명
    지명직 최고위원에 ‘경제 통’ 홍성국 전 의원 임명반도체 R&D 52시간 적용 예외 가능성 열어둬‘성장론’ 어젠다 선점…조기대선 중도층 공략“이 대표, 평소 성장이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 설 명절 이후 조기 대선 모드 본격 돌입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이어 ‘우클릭’ 행보에 나서면서 중도층 공략에 나서고 있다. 국내 산업 연구·개발(R&D)
    2025-02-03 17:24
  • "정년연장으로 소득공백 해소해야" vs "청년고용 고려해 다양한 형태 고려해야"
    "정년연장으로 소득공백 해소해야" vs "청년고용 고려해 다양한 형태 고려해야"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년연장 측 전문가와 선택형 계속고용 측 전문가가 팽팽히 대립했다. 정년연장 측에선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 사이 소득공백에, 선택형 계속고용 측에선 기업 경쟁력과 세대 간 일자리 경쟁에 집중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3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
    2025-01-23 14:00
  • ‘실업급여’, 제대로 받기 위해 알아둬야 할 것은? [경제한줌]
    ‘실업급여’, 제대로 받기 위해 알아둬야 할 것은?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채용한파가 거세진 영향으로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율은 전년 대비 1.6% 늘어나는 데 그치며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경제 상황이 점차 나빠지며 예기치 못한 실업자
    2025-01-16 15:58
  • 일자리 예산 70% 상반기 조기 집행…노동개혁 논의도 지속
    일자리 예산 70% 상반기 조기 집행…노동개혁 논의도 지속
    고용부가 올해 일자리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임금체불 감독을 강화한다. 또 미취업 청년을 발굴해 취업을 지원한다.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으로 대표되는 노동개혁 논의도 이어간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2025-01-10 16:00
  • 여전한 육아·가사 부담…韓여성 고용률, 20년간 OECD 하위권 머물러
    여전한 육아·가사 부담…韓여성 고용률, 20년간 OECD 하위권 머물러
    한경협, 여성 고용지표 비교 분석 결과 발표육아ㆍ가사 부담에 경제 참여 미흡“유연한 근로환경 조성하고 돌봄 지원 강화해야” 한국의 여성 고용률이 20년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8개국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ㆍ가사 부담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6일 한국경제인협회가 OECD 38개 국가의
    2025-01-06 06:00
  • [시론] 내년 ‘임금체불 감독 강화’ 대비를
    [시론] 내년 ‘임금체불 감독 강화’ 대비를
    이달 들어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4120곳과 건설 현장 100곳을 대상으로 전국 48개 고용노동청에서 일제히 근로감독에 착수하였다. 아울러 노동부는 익명 제보를 토대로 고의적인 체불과 포괄 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기업 120곳을 대상으로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하여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2024-12-23 20:56
  • [논현로] ‘주52시간 규제’론 경쟁 어렵다
    [논현로] ‘주52시간 규제’론 경쟁 어렵다
    생산성 뒤진 한국 근로시간도 짧아워라밸만 외쳐선 반도체 경쟁 못해연구개발직 규제 예외 적용 시급해 2012년 일본을 방문해 현지 대기업들의 근로시간실태를 취재하면서 적지않게 놀란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선 상상도 할수 없는 긴 연장근로시간을 허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노동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를 주 15시간, 월 45시간, 연 360시간 등으로 제한하
    2024-12-19 18:49
  • 대법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11년 만에 판례 변경
    대법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11년 만에 판례 변경
    전합 “조건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해당”정기‧일률‧고정성 중 ‘고정성 기준’ 폐기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2024-12-19 15:23
  • 한동훈 만난 김기문 회장 “기업 격차 해소해야…근로시간 연장ㆍ중처법 등 규제 개선 필요” [종합]
    한동훈 만난 김기문 회장 “기업 격차 해소해야…근로시간 연장ㆍ중처법 등 규제 개선 필요” [종합]
    김기문, 기업 격차 해소 민생 회복 위한 정책과제 전달한동훈 "중소기업 글로벌 무대로 뛸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주 52시간이라는 제한된 근로시간으로 인한 기업의 고충, 중대재해처벌법 규제로 인한 기업인 경영 위축 등을 공유하며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한동훈 대표
    2024-11-18 15:22
  • 반도체특별법 ‘제2 K칩스법’ 되나...野 반대 뇌관
    반도체특별법 ‘제2 K칩스법’ 되나...野 반대 뇌관
    ‘근로 유연화’에 野 내부 의견 충돌직접 보조금에도 WTO 제소 우려RE100 대응 ‘인프라 구축’이 핵심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화이트칼라 이그젬션)하고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난색을 보이면
    2024-11-12 15:54
  • [시론] 연장근로 임금산정과 처벌기준 구별 유의를
    [시론] 연장근로 임금산정과 처벌기준 구별 유의를
    우리 근로기준법은 1주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1주 40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할증된 임금을
    2024-11-11 18:01
  • 이재명 만난 경제계 “노동시장 비효율적 규제들, 기업 경쟁력 떨어뜨려”
    이재명 만난 경제계 “노동시장 비효율적 규제들, 기업 경쟁력 떨어뜨려”
    경총, 11일 이재명 초청 간담회 개최손경식 회장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 우려△노동시장 활력 제고 △노사관계 선진화 등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미래세대를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경총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4-11-11 11:00
  • 직원 임금 60억 원 밀리고…사장은 해외여행?
    직원 임금 60억 원 밀리고…사장은 해외여행?
    고용노동부는 재직 근로자 익명제보를 바탕으로 98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75개 기업에서 174억 원(3885명)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14개 기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사법처리했다. 주요 체불 사례를 보면, A 기업은 누적 59억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체불
    2024-10-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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