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 입법권 남용 방지국민 기본권 제설계 등 제안소선거구제 개편도 촉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분권형 대통령제, 시대상에 맞는 기본권 개정 등을 포함한 개헌을 제안했다.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2026년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자며 시점도 못 박았다. 나아가 국민의힘 지도부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직접 개헌을 설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애초 지난해 12월로 예정된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설립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로 지연되고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현 정부에선 사실상 무산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참에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인구부 설립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정책 전반을 지휘
지난해 대규모 인출(뱅크런) 사태 등으로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실효성을 강화하고, 금고 건전성을 제고하는 등의 경영혁신안이 반영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7일 공포된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2023년 7월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 당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축소하고 미흡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국가 주요 의제나 미래 과제에 대해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우 의장을 만나 "기후위기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고 재생에너지 문제는 현실적으로 지금 기업들의 경제활동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리에 배
더불어민주당 내 친이재명계(친명계) 모임 '더새로' 포럼이 15일 기획재정부가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새로포럼 소속 김준혁·이재강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재부 개혁 왜 해야만 하는가? 그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대통령령 통제 국회법 개정안 발의정부 예산 편성권도 제동 방침전력계획·R&D 국회 ‘동의’ 의무화민생회복지원금부터 뇌관 예상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 권한인 대통령령(시행령)과 예산 편성 및 집행권을 넘보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시행령이나 예산을 만들 때와 수정할 때 사실상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게 핵심인데, 국회 170
기재부, 내부 서기관↔지자체 사무관 교류 추진고시 출신 첫 승진에 13~15년…타부처 8~10년지자체 "인사 갑질"…기재 "인사적체와 무관"
기획재정부가 고질적인 인사적체 타개책의 일환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사교류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잇따른 반발에 잡음이 커지고 있다. 기재부의 인사교류 핵심은 내부 4급 서기관과 지자체 5급 사무관 간
미국에서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은 29일(현지시간) 미 국방 예산 550억 달러(약 75조 원) 증액 계획을 공개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처럼 한국과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국방수권법안에 이런 내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를 사회부총리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하는 방향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제시한 저출산대응기획부는 여·야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인구부와는 물론, 일반적인 중앙행정기관과도 성격이 다르다. 정책 ‘집행’이 아닌 ‘기획’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1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저출산 대책을 놓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와 기획재정부 간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저출산 대책 발표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6일 복수의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각 부처에 저출산 관련 정책과제를 저고위가 아닌 비상경제 장관회의 안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저고위 요청에 따라 각 부처가 발굴한 저출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정부·여당의 정책 추진 동력이 타격을 입었지만, 여야 모두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한 '저출산' 관련 대책들과 이를 총괄하고 집행하기 위한 인구 전담 부처 신설 추진은 조만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전담 부처를 다
한국 정부의 2024년도 예산은 656조6천억원 규모로 지난 21일 국회에서 확정됐다. 올 예산 보다 약 17조9천억원이 늘었다. 한국의 회계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한편 일본 정부는 22일 112조717억엔에 이르는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올해보다 2조3천억엔 줄어든 것이다. 일본 국회는 이 정부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1월 중순
공석인 부원장보 3석 중 기획·경영 및 공시·조사 인사 실시할 듯 감사원 전문심의위원 지적…소비자피해예방 부원장보 당분간 공석 전망 CFD 주가조작 사태 등 고려 조직개편 단행 가능성도 점쳐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달 초에 인사 및 조직개편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2월 이후 6개월 만에 조직 재정비에 돌입하는 셈이다.
21일 금융투자
수원시 식당서 남경필 전 지사 만나…여야 협치 주제로 환담국회 의원회관서 이재명 의원 회동…"도민과의 소통, 공감대 강조"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8일 남경필ㆍ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잇따라 만나 도정 운영에 관한 얘기를 나눴다.
김 당선인은 이날 정오께 수원시에 있는 한 식당에서 남 전 지사와 만나 도정 운영과 관련한 자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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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석부처이자 예산을 갖고 있어 부처 위의 부처라고 불리는 기획재정부의 힘을 빼려는 움직임이 거세다. 2년 연속 세추 추계 실패에 따라 민간에 개방된 세제 분야에 이어 예산 분야에서도 시민단체와 국회가 기재부의 예산편성권을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떄문이다.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 3곳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폐지론’이 따라붙었다. 그간 공수처가 내놓은 미흡한 성과와 정치적 편향성 등에 대한 논란의 연장선이다. 하지만 공수처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수처 폐지는 국회 입법 사항인데, 공수처를 탄생시킨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해줄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결국 차기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공수처와 불편한 공
“폐지가 어렵다면 예산권으로 잘 압박해서 우리가 적극 활용하면 되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존폐 논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관계자는 최근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공수처 개혁을 넘어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신생 기관을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공수처의 권한을 뺏어 무기력한 기관으로 만들거나 어쩔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 조직개편에 나서면서, 기술보증기금이 다시 금융위원회 산하로 돌아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인수위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정책에 집중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들어낼 구상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정책을 간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6일 "청와대의 힘을 내각에 분권화하거나 위임해 장관이나 총리가 자기가 쓸 사람에 대해 확실하게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청문회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기능을 조금 줄이고 대신 내각이 권한의 위임과 동시에 책임을 확실하게 가지고 어젠다를
인수위 24일 업무부 보고 한 차례 유예한 바 있어인수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과 관련해 공감한다고 밝혀"
법무부가 29일 "큰 틀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사무실에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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