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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 속도내는 野…“외환 정황 차고 넘쳐”

민주당, 외환죄 포함 특검 16일 재표결 추진“尹, 외환 유치 빌미로 쿠데타 일으키려 해”다만 최상목 "여야 합의"에 與와 협의 여부 관건“北, 한미 연합방위체제 주 상대국…외환 대상” 더불어민주당이 외환유치죄를 포함한 내란 특검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 특검법에 외환죄를 뺄 것을 요구 중인 국민의힘과 협의가 가능하다면서도 정황 증거가 많이

2025-01-12 15:25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 발의 하루 만이다. 법사위는 10일 오후 법안1소위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野)6당은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꼽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특검 추천권을 ‘제3자 추

2025-01-10 18:34
‘내란 특검’ 협상 급물살…‘외환죄’ 삭제에 달렸다?

野, 내란 특검법 재발의 후 ‘속도전’발의 하루 만에 법사위 소위로 회부與도 자체 수정안 발의 검토“‘외환죄’ 빼면 與 반대 명분 없을 것” 여야가 재표결 과정에서 최종 폐기된 ‘내란 특검법’에 대한 수정안을 각자 마련하기로 하면서 협상 가능성이 열렸단 관측이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란 특검법’을 대하는 여야의 기류에 미세한 변화가 생기

2025-01-10 17:24
오세훈 “내란 특검법에 외환 혐의 추가한 민주당, 한국 존립 위협”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추가한 내란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에게 ‘대한민국의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0일 자신의 SNS에 ‘북이 도발해도 우리는 잠자코 있어야 하는가’라는 글을 올리고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며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까지 ‘외환 혐의’ 수사 대상에 넣

2025-01-10 13:31
[김영윤의 통일경제] 계엄 북풍공작에 무대응한 북한

대규모 자연재해 극복에 전력투구지방건설에 군대동원…여력 없어미·북 관계개선 ‘물꼬’ 가능성 남아 12·3 계엄 조치 이후 한 달을 훌쩍 넘겼다. 쏟아지는 계엄 사태의 전모를 접하며 안도의 숨을 쉬게 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남북이 물리적 충돌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북 오물 풍선 부양 원점 타격 지시는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는 행위였지만, 다행히 일

2025-01-08 18:31
최상목 권한대행 "한미동맹 기반으로 한미 연합방위태세 공고히 유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일 "정부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유지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발전시키는 한편 다른 우방국들과의 연대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서부 최전방 전선인 해병대 제2사단 돌곶이초소를 방문해 "북한은 최근 오물풍선, GPS 교란 등

2025-01-01 14:50
노상원 전 사령관 계엄수첩 ‘사살’ 표현 있었다…국수본 “사실에 부합”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사살’이라는 표현까지 적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등에 대해 수거 대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사실에 부합한

2024-12-23 21:31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 ‘北공격 유도’…짙어지는 ‘계엄 비선’ 의혹

경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확보해 내용 일부 공개정치인·언론인 등 ‘수거 대상’…남북 간 국지전 유도 정황도햄버서 회동서 수사2단 꾸려…“계엄 위해 정보사끼리 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자신의 수첩에 ‘국회 봉쇄’ ‘북한 공격 유도’ 등 문구를 적어둔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의 수사단을 구성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계엄 비

2024-12-23 16:30
이진우 수방사령관 구속… “계엄군 투입 지휘 혐의”(종합)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이번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된 건 네 번째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구속된 바 있다. 1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사령관에 대해

2024-12-16 19:56
[전문] 2차 탄핵안 ‘내란죄’ 구성요건 초점…“국민의 신임 배반”[탄핵 가결]

“헌법기관 국회 봉쇄·선관위 불법 침입했다”대법원 판례상 내란죄 요건 근거 상세히 언급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탄핵으로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내란 지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와 계엄해제를 막은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2024-12-14 17:05
尹, 5일 만에 29분 대국민담화..."계엄 선포는 통치행위, 끝까지 싸울 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번 12·3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탄핵이나 수사에 당당히 맞서 '자진 사퇴'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2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녹화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2024-12-12 15:37
[전문] "尹 비상계엄 선포 어떻게 내란 되나”

윤 대통령, 비상계엄 후 5일만에 대통령실로 출근오전 긴급 대국민 담화서 계엄 입장 밝혀"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면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

2024-12-12 11:30
민주, 한덕수 총리 내란죄 고발…尹·김용현 일반이적죄 추가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일반이적죄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도 내란죄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수본에 윤석열 씨와 김 전 장관을 형법 제99조(일반이적죄), 한 총리를 형법 제87조(내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피고발

2024-12-09 18:04
북한, 열흘 만에 오물 풍선 부양

합동참모본부는 28일 북한이 오물·쓰레기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띄워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오물·쓰레기 풍선을 날려 보낸 건 18일 이후 열흘 만이다. 합참은 "현재 풍향 고려 시 풍선이 경기도 및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재물 낙하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특별시청도 이날 오후 9시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2024-11-28 21:17
[논현로] ‘내로남불 조장’ 골프는 유죄다

사치재로 취급돼 민생과 거리멀어대중화됐지만 공직자가 치면 비난사회적 이중잣대에 위선인식 담겨 요즘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들이 골프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중단했던 골프를 8년 만에 다시 친 것이 밝혀져 구설에 올랐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미국 대선 등으로 국내외 정세가 급박히 돌아가는 와중에 대통령이 한가하게 골프나 칠

2024-11-25 19:00
추경호 "이재명, 사법판단 기다려라…민주 정치공세 화살촉 사법부 향해"

"지난 주말 장외집회, '이재명 구하기 결의대회'""민주, 국회 다수당 힘 민생·예산국회에 쓰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할 일은 방탄·아스팔트 정치를 중단하고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이 대표 부부의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이

2024-11-18 12:38
‘김호중 방지법’·오물풍선 피해보상 ‘민방위법’, 본회의 통과

119법·한부모가족지원법 등 통과국군 레바논·남수단 파견 1년 연장안 의결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게 한 일명 ‘김호중 방지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등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2024-11-14 15:22
野5당 '탄핵 의원연대’ 발족…“탄핵 정족수 200명 모집”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41명“윤 대통령, 국정농단으로 국민 분노 잠재울 수 없는 지경"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 40여명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연대에 나섰다. 이들은 탄핵 의결 정족인수 200명 의원 모으는 한편 김여사 특검법 통과를 위한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는 13일 오전

2024-11-13 11:50
외통위 법안소위, 한-필리핀 FTA 비준안 의결…北 파병 규탄 결의안은 협의 계속

한-필리핀 FTA 비준안, 이르면 13일 전체회의 상정될 것으로 보여김건 소위원장 "북한 파병 규탄 결의안, 여야 간사 따로 협의 중"여당안 '한미동맹 등 강조' 야당안 '대북 전단 살포 규제 촉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8일 한국과 필리핀 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다. 비준안은 이르면 13일 외통위 전체회의에 상정

2024-11-08 19:43
[사설] “한미관계 평탄치 않을 것”… 정부 실력 보여줄 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이른 시일 내 날짜와 장소를 정해 회동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 축하 전화통화에서 “안보와 경제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긴밀한 파트너십을 이어가자”고 했다. 트럼프는 “한미 간 좋은 협력 관계를 이어가길 기대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주요국 정상 중 선두그룹으로 성사된 이번 통화는 밝은 분위기

2024-11-0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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