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스카마호 사건’ 1심 배석판사, 당시 피고인 전부 사형 선고
세월호 참사 당시 세모그룹 일가 재산 가압류 신청 모두 인용
“일부 무능하거나 성의 없는 법관들이 잘못된 법률 적용으로 엉뚱한 결론을 내기도 한다. 이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2조 원의 고(故) 유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지출한 비용 가운데 1700억 원을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상속자인 자녀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국가가 세월호 사고 관련 책임자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 부장판사)는 17일 국가가 유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경찰이 농협 임원 선출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증거를 제보받고도 법 적용을 잘못해 공소시효를 넘기는 일이 빚어졌다.
안성경찰서 소속 A경위는 지난해 2월 한 제보자로부터 '모 농협 상임이사 후보 안모(59)씨가 2년여 전 조합장 B씨에게 500만원을 건넸고 최근에는 내게도 100만원을 줬다'는 제보를 받았다.
A경위는 당시 안씨가 조합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유병언 최측근 자수 의사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인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가 자수 의사를 밝힌 가운데 김필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유 전회장 핵심 측근 중 한 명인 김필배 다판다 대표가 문진미디어 대표를 맡을 당시 유 전 회장 3부자와 관계사들의 거미줄 같은 지배구조를 계획했고 김씨가 실무를 지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102일 만에 추가로 세월호 실종사 시신이 발견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팽목항에서 알려졌다. 세월호 인양 여부와 관련해 실종자 유가족이 수색을 지속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지 하루 만에 시신이 발견돼 당분간 인양 논의는 수그러들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도 실종자 유가족이 수색 지속을 결정하면서 좀 더 세밀하게 수색해달라고 요청했던 장소에서 시신이 발견돼 그 의미가
권선주 기업은행장이 앞으로 중소기업대출에 신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행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청해진해운 이외에 다른 관계사들에 대한 부실 대출을 질타하자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기업은행이 천해지에 대출한 금액은 6월 현재 154억원”이라며 “세월호 사건 일주일 전에도 천해지에 39억원을 대출했고 사
유병언 일가와 관련기업들이 소유한 부동산들이 줄줄이 법원경매를 통해 나오고 있다.
14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인 유대균·유혁기씨와 처남 권오균씨 등을 채무자로 한 부동산들이 경매신청돼 현재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유병언 일가뿐 아니라 청해진해운 소유의 아파트 2채, 선박 4건도 경매에 붙여졌다. 이 중 선
예금보험공사는 사망한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 부부가 공동소유 하고 있는 뉴욕 소재 시가 100억원대의 호화저택에 대한 가처분 조치를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예보는 유 전 회장이 계열사를 통해 2011년 2월 미국 뉴욕에 설립한 아해 프레스(AHAE Press)로 약 3263만불을 해외 송금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해 미
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국제약 김혜경 대표가 미국 현지에서 체포됐다. 체포 과정은 한편의 영화 같았다. 추적팀을 우연히 마주친 김 씨는 선글라스를 낀 채 영어를 못하는 척하며 신분을 속이려 했다.
미국 현지시각으로 어제 오전 11시 6분쯤, 김혜경의 전 한국제약 대표가 버지니아주 타이슨스 코너에 있는 주거지에서 체포됐다.
법
정부와 여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가해자로서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의 책임을 강조하며 야당을 상대로 6000억원 환수를 위한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 조속 통과를 압박하고 나섰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의 이틀 전 대국민담화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긴급차관회의를 열고 “세월호 사고수습과 인적·물적
◆ 하반기 대기업 공채 9월 본격 개시…10월 인적성 시험
국내 주요 대기업의 하반기 대졸 공채가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예년보다 이른 추석 등으로 길게는 한 달 가까이 원수를 접수 받으며 10월에 인적성검사를 진행하는 대기업이 대부분입니다.
◆ '52시간 석방' 장례 끝낸 유병언 일가 4명 재수감
유병언씨 장례식 참석을 이유로 지난 29일
새누리당은 31일 정부가 세월호 사고 수습 및 피해 보상 비용의 대부분을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자 곧바로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과 유병언 방지법의 정기국회 처리 의지를 다졌다.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정부에 따르면 세월호 수습 비용은 6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유병언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국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31일 “세월호 사고수습과 인적·물적 피해보상을 위한 비용 대부분은 가해자인 청해진 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추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의 이틀 전 대국민담화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긴급차관회의를 열고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유병언
법원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실소유 재산을 대상으로 검찰이 청구한 5차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일부만 인용했다.
인천지법은 지난 1일 검찰이 추징보정명령을 청구한 190억원 가운데 사망한 유 전 회장의 재산 상속인인 자녀 대균(44), 혁기(42), 섬나(48·여) 씨의 상속지분만큼만 인용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상속지분은 자녀 1인당 11
검찰이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실소유 재산 190억원 상당에 대해 5차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또 이미 동결된 유씨 재산 648억여원 상당이 장남 대균(44)씨 등에게 상속될 것에 대비, 해당 재산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별도로 청구했다.
법원
양회정 자수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가 29일 전격 자수하면서 과거 그의 의문의 행적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유병언씨와 검경이 한창 추격전을 벌일 당시인 지난 5월말경 양회정씨는 전북 전주의 한 장례식장에 모습을 드러낸바 있다. 당시 그는 유병언씨로 위장해 검찰의 추적에 혼선을 빚었다.
당시 장례식장 CCTV에 잡힌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27일(현지시간)자 신문에서 세월호 참사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사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유씨 일가가 자신들이 세운 기업에서 벌어들인 돈을 마치 현금 자동입출금기(ATM)를 쓰는 것처럼 물 쓰듯이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유씨 일가가 전 세계 3개 대륙의 최소 70개가 넘는 기업의 돈을 개인 ATM처럼 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42)씨가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 비리 수사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는 부친 및 송국빈(62) 다판다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일가의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료와 컨실팅 비용을 지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99억원 상당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