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이진숙 "민주당, 상임위원 임명해달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에 대해 MBC의 조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2025년 제2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이 위원장은 “고(故) 오요안나 씨의 명복을 빈다.
이진숙 탄핵 기각…약 5개월 만에 업무 복귀, 출근4:4로 갈라진 헌재…정족수 6인 모자라 파면 피해"방송사 인가, 과징금 문제 가장 큰 이슈"기자실 찾아 "언론인 선배로서 운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했다. 지난해 임기 시작 이틀만에 이뤄진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국
대통령실은 23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기능을 회복해 산적한 현안을 잘 처리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재는 이날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의 재판관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
업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 간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진숙 위원장은 23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나라에 변동이 생겨 신경 쓰지 않을 사람은 없겠지만 '늘공'(늘상 공무원)이든 '어공'(어쩌다 공무원)이든 공무원은 다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는 것이니 각자 직분에 충실하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안건이 무엇이
방송통신위원회로 복귀한 이진숙 위원장이 ‘2인 체제 방통위’가 적법하다고 23일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는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오전 11시 20분께 정부과천청사 방통위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언젠가 한 번은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는데,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깔끔하게 정리했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세력의 탄핵 남발과 입법 독주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에 대해 “당연한 의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무리한 탄핵소추를 한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기각 4인‧인용 4인…파면정족수 안 돼탄핵 결정, 재판관 6인 이상 찬성해야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약 5개월 만에 업무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하면서, 재판관 4(기각)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진숙 탄핵 심판 선고 김태규 5인체제 정상화 질문에 "재판 결과 보고 말하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재판 결과는 판사님들이 알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내일 선고 결과를 어떻
윤 대통령 “재판관께 송구...헌법수호 위한 헌재, 잘 살펴달라”尹, 비상입법기구 편성·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있었냐는 질문에 “없다”헌재 밖에서는 시위대 집결…폭력사태 대비 경찰 병력 4000명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줬다고 알려진 이른바 '비상입법기구 쪽지'에 대해 “
尹, 탄핵 소추된 대통령 최초로 탄핵심판 직접 출석 의사 전달한덕수·최상목·이상민·최재해·이진숙 등 24명 이상 추가 증인 신청헌재 “동선 공개 불가…경호처 협의사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탄핵심판 출석 의사 전달과 함께 추가로 24명 이상의 증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21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2023년 7월부터 추진했던 수신료 분리징수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동 개정안은 방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수방식을 법률로 상향한 것이나, 이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분리 고지가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
[탄핵심판 속도…“가능한 빨리 선고”]국회 측 “방통委 설립된 2008년부터2023년 7월까지 2인 의결 전례 없다”이 위원장 측 “임기 만료 앞둔 이사,후임 선임案 의결…재량권 남용 아냐”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결론을 23일 내린다. 앞서 탄핵심판 제3차 변론기일에서 종합 진술을 마친 국회 측과 이 방통위원장 측
국회 측 “방통위 설립 2008년부터2023년 7월까지 2인 의결 전례 없어”이 위원장 측 “임기 만료 앞둔 이사후임 선임안 의결…재량권 남용 아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종합진술을 마친 국회 측과 이 방통위원장 측은 헌법재판소 결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5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이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사
윤 대통령, 14일 헌재 첫 변론 불출석…“신변 안전 우려”16일부터 본격 변론…한덕수‧이진숙 탄핵 사건도 진행경찰, 경호처 차장 체포영장 신청…이번주 尹 체포 시도
헌법재판소가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사유가 있는지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14일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파행은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3일 신년사"미디어 환경 변화 부합하는 중장기 발전전략 제시해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합하기 위해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과 함께 민생 정책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3일 오후 방통위 시무식에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해야
계엄·줄탄핵…국정마비 갈등최고조야당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서 예고정치에 빠진 기성언론 미래 암울해
2025년 새해가 밝았다. 새 달력 앞면에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말이 송구영신(送舊迎新)이다. 지난해에 있었던 좋지 않은 일들은 모두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자는 의미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국민에게 2025년은 그렇지 못할 것 같다. 대통령의
최상목 권한대행,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사직서 반려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던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직무를 이어간다.
2일 관가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제출한 사직서를 반려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계속 업무를 이어간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달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