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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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판정기준 강화ㆍ고혈압 검사 의무화

앞으로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판정기준이 강화되고 고혈압 검사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정밀검사 관리규정 등 행정규칙 4건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후속

2025-02-19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7일 ~ 2월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2025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석간) △한전 전력구 건설현장 방문, 공공기관 상반기 신속집행 독려 18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3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 킥오프 회의 개최 △2

2025-02-16 09:04
[마감 후] '사즉생' 다져야 할 서울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역점 사업들이 줄줄이 ‘존폐’ 기로에 놓였다. 남산 곤돌라 설치와 마포 쓰레기 소각장 건립은 법적 분쟁에서 패해 제동이 걸렸고, 반포 덮개공원과 잠실마리나 사업은 규제부처인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에 ‘퇴짜’를 맞고 멈춰 섰다. 서울시는 서둘러 항소와 해명에 나서며 ‘설욕’을 다짐하고 있지만, 후유증은 적잖다. 사업 지연은 불가피해졌고,

2025-02-13 19:17
가상자산 입법 논의 …韓 업계 배제 vs 美 현장의견 필수

韓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 본격화이해상충 이유로 업계 관계자 배제입법 속도 내는 미국과 대조적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에 국내 업계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미국 의회가 규제 프레임워크 발견에 이해관계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1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와 당국

2025-02-12 14:13
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과태료 ‘최대 100만→30만 원’ 완화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임대차거래 신고제도는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2020년 8월에 도입돼 2021년

2025-02-11 11:00
‘학령인구 감소’에 올해 교원 2232명 감축…교원단체 반발

교육부가 올해 초중고교 정원이 2232명 줄어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원 정원 감축은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31일부터 5일까지 교원 감축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교원 1289명, 중등 교원 1700

2025-02-10 16:52
삼성자산운용, 'KODEX ETF' 순자산 70조 돌파…업계 최초

삼성자산운용은 자사 상장지수펀드(ETF) 브랜드 ‘KODEX ETF’ 순자산이 업계 최초로 70조 원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60조 원을 넘긴 후 7개월여만이다. 삼성자산운용은 초단기형부터 해외 지수형, 월배당 커버드콜, 신개념 테마 등 30개의 다양한 상품이 1000억원 이상 순자산 증가를 기록하는 등 개인 투자자 매수세가 증

2025-02-10 09:14
0.0062%까지 낮췄다…삼성운용 vs 미래운용 수수료 인하 경쟁 치열

상장지수펀드(ETF) 점유율 상위 1ㆍ2위 자산운용사의 수수료 인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들이 ETF 총보수를 업계 최저 수준으로 앞다퉈 내리고 있어서다. 반면 중소형 자산운용사들은 시장을 선도해야 할 대형 자산운용사가 출혈경쟁으로 ETF 생태계 파괴를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7일 삼성자산운용에 따르면 이날 ‘KODEX 미국S&P500 상

2025-02-07 11:23
崔대행 "유류세 인하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

"국제유가 변동성·기후영향, 물가 상방요인 작용"농축수산물 지원 300억…과일채소 할당관세 37만톤 정부가 2월 말 종료되는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당분간 국제유가 변동성, 기후영향 등이

2025-02-06 15:40
내년부터 독성·발암성 등 담배 유해성분 의무 검사·공개

내년부터 국내 유통되는 모든 담배의 유해성분과 독성·발암성 정보가 소비자에게 공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는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세부 사항이 담겼다.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담배 제조업자

2025-02-06 11:27
금융위, 조각투자 제도화 추진...대체거래소서 ETF·ETN 거래 6월부터 허용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제도화를 추진하고 내달 출범하는 대체거래시스템(ATS)에서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거래를 허용하는 등 자본시장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6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

2025-02-03 13:21
건설경기 살린다…국가계약 적정 대가 신속 지급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계약에 대한 적정 대가를 신속하게 지급하고 조달기업과 발주기관 등 계약당사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계약예규를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20일 발표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과 당월 23일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

2025-01-24 09:00
[노트북 너머] 자본소득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최근 국제결제은행(BIS)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물가는 상승하는데 경기는 침체하는 ‘이중고’를 경계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모색한 돌파구 중 하나는 주식시장 부양이다. 증시 전반의 가치를 끌어올려 수익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은 정부 증시 활성화 시도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런

2025-01-23 18:27
다음 달부터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프로포폴부터 적용

의사가 자신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는 이른바 ‘셀프처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다음 달 7일부터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의료인(의사, 치과의사)이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제도’가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2025-01-22 13:13
폭염작업 시 휴식·작업시간 조정 의무화

폭염작업 상황에서 휴게시간 부여 또는 작업시간 조정이 의무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는 개정안에서 폭염의 정의, 폭염 상황에서 장시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조치사항을 구체화했다. 먼저 폭염작업의

2025-01-22 12:00
삼성운용 ‘TR형 해외 ETF’ 분배형으로 조기 전환

삼성자산운용은 토탈리턴(TR)형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를 24일에 분기 단위 분배금 지급형으로 조기 전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자산운용의 TR형 해외 ETF 2종인 ‘KODEX 미국S&P500TR’과 ‘KODEX 미국나스닥100TR’은 24일 상품명에서 ‘TR’표기를 삭제한다. 또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첫 분기 분배를 진행해 5월

2025-01-22 09:54
공매도 3월 재개 임박 “법인 규모 따라 내부통제 차등화”…금감원, 가이드라인 발표

불법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포한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규제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마련하고 개정 시행세칙에 이러한 규제체계를 명문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매도 전산화 제도가 완성될 예정이며, 국내에서 공매도 거래를 하려는 법인투자자는 오는 3월까지 전산화를 완료해야 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최종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2025-01-19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일 ~ 1월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대응한 수출금융 협의체(Fin-eX) 간담회(조간) 21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4년 4/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조간) △2025년 통계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조간) △2025년도 공공기관

2025-01-19 08:55
삼성자산운용 “7월 1일 이후 TR형 해외 ETF 분배형 전환 검토”

삼성자산운용은 기존 토털리턴(TR·Total Return)형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를 올해 7월 1일 이후 분배형으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내용을 고려한 데 따른 조치다. 분배 주기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에게 가장 유익한 방식이 적용되도록 다

2025-01-17 14:44
HBM 소부장 국가전략기술로…R&D 세제지원 확대[세법 시행령]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전략기술 5개 신설…신성장·원천기술 확대상반기 車개소세 30%↓…세수감 3000억원 정부가 연구개발(R&D) 비용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국가전략기술 중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설계·제조기술에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을 추가했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2025-01-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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