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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주요공시] 대한전선·고려아연·LS마린솔루션 등
    [오늘의 주요공시] 대한전선·고려아연·LS마린솔루션 등
    △대한전선, 싱가포르 전력청 대상 총 8400억 규모 판매ㆍ공급계약 공시 △MBK파트너스·영풍,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83만 원 상향 △서울도시가스, 267억 규모 자기주식 처분 결정 △대원화성, 단기차입금증가결정 지연 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공시 △MBK파트너스·영풍, 영풍정밀 공개매수가 3만 원 상향 △지투파워,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으로 인한
    2024-10-04 17:06
  • [특징주] 지투파워,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제한 소식에 약세
    [특징주] 지투파워,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제한 소식에 약세
    지투파워가 약세다.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으로 조달청과 거래가 중단됐다는 소식이 내림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4일 오후 2시 10분 기준 지투파워는 전 거래일 대비 11.73%(720원) 내린 5420원에 거래 중이다. 지투파워는 2일 공시를 통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 조달청과의 거래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중단 예상기간은 11월 2일부터
    2024-10-04 14:11
  • GS·동부·대보건설, 1년간 LH 입찰제한…"집행정지 등 법적대응"[종합]
    GS·동부·대보건설, 1년간 LH 입찰제한…"집행정지 등 법적대응"[종합]
    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GS건설·동부건설·대보건설에 국내 공공기관 발주 사업 1년 입찰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이들은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들 3개 건설사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
    2024-05-03 19:10
  • GS건설, LH '입찰 제한 일 년' 처분받아…“집행정지 신청 등 대응”
    GS건설, LH '입찰 제한 일 년' 처분받아…“집행정지 신청 등 대응”
    GS건설이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여파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입찰 제한 일 년' 처분을 받았다. 회사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GS건설은 이날 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GS건설은 22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일 년간 국내 공공기관이
    2024-05-03 17:38
  • 法 "'경쟁제한성' 요건 없어도 국가계약법으로 임찰담합 처벌 가능"
    法 "'경쟁제한성' 요건 없어도 국가계약법으로 임찰담합 처벌 가능"
    “공정거래법상 담합 처벌하려면 '경쟁제한성' 필요하나,국가계약법에 따르면 해당 요건 없이도 처벌 가능해” 입찰 과정에서 경쟁이 없었더라도 담합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법상 입찰 담합으로 처벌받으려면 '경쟁제한성' 요건이 필요한데,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해당 요건 없이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쟁제한성이란 한 사업자의
    2023-10-09 07:00
  • '스크린도어 담합' 업체 소송 제기…法 "입찰 제한 처분은 정당"
    '스크린도어 담합' 업체 소송 제기…法 "입찰 제한 처분은 정당"
    담합 행위로 스크린도어 입찰 참가에 제한을 받은 회사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7일 기계식 주차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원고)가 서울교통공사(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사는 2021년
    2023-08-27 09:00
  • 하자 있는 군용 운동복 납품한 업체…法 "징계 정당"
    하자 있는 군용 운동복 납품한 업체…法 "징계 정당"
    하자가 있는 군용 운동복을 납품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16일 군대에 군용 운동복을 납품한 A 사단법인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법인은 장애인의 권익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
    2023-07-16 09:00
  • 납품 안된 책임 입찰사에 돌린 해군군수사령부…法 “입찰제한 위법”
    납품 안된 책임 입찰사에 돌린 해군군수사령부…法 “입찰제한 위법”
    해군함정 부속품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자 그 책임을 납품 업체에 떠넘긴 해군군수사령부(이하 해군군수사)의 조치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26일 전기기기 제조·판매 업체인 A사가 해군군수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해군군수사
    2023-03-26 09:00
  • 세탁기에 잔류 된 섬유유연제 탓에 입찰 제한…법원 “과도한 처분”
    세탁기에 잔류 된 섬유유연제 탓에 입찰 제한…법원 “과도한 처분”
    신형 화생방 보호복 개발 과정에서 세탁기에 남은 섬유유연제가 원인이 돼 시험평가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업체가 입찰 제한 처분이 과도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 업체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A 업체는 방위사업
    2023-02-06 07:00
  • 담합 가담했더라도…법원 "재량권 일탈ㆍ남용한 제재는 위법"
    담합 가담했더라도…법원 "재량권 일탈ㆍ남용한 제재는 위법"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합의한 방식으로 담합해 처분을 받았더라도 재량권을 벗어나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재에도 선행처분과의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침목, 콘크리트침목 등 철도 구조물을 생산하는 A사가 경남지방조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022-11-28 07:00
  • 법원 "서울교통공사, 현대엘리베이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취소해야"
    법원 "서울교통공사, 현대엘리베이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취소해야"
    서울교통공사가 현대엘리베이터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 것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내린 2년의 제재 기간은 최장기
    2022-05-08 09:28
  • 법원 "낙찰자격 충분한데 직접생산의무 저버린 기업 입찰자격 제한은 가혹"
    법원 "낙찰자격 충분한데 직접생산의무 저버린 기업 입찰자격 제한은 가혹"
    낙찰 자격이 충분한데 직접생산 의무를 저버린 기업에 입찰 자격을 제한한 것은 과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 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사가 후행 입찰할 당시 추가 실적을 보유해 낙찰자로 선정되는 데
    2022-04-03 09:00
  • [공시] 한국종합기술, '3개월 공공기관 입찰 제한 취소소송' 승소
    한국종합기술은 한국환경공단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 '3개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승소 후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고 3일 공시했다. 한국환경공단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이 회사는 지난해 4월 한국환경공단의 국내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제한으로 전체 매출액 대비 18.37%에 해당하는 거래가 중단됐다고 공시했다.
    2021-08-03 17:30
  • [오늘의 주요공시] 현대모비스ㆍ한국항공우주ㆍLS전선아시아 등
    △현대모비스, 아산공장 8월 8일까지 생산중단 △한국항공우주, ‘국내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집행정지’ △LS전선아시아, 2분기 영업이익 87억1200만 원…전년비 1484%↑ △법원, 사조산업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허용 판결 △인스코비, 중국서 ‘발모 촉진 위한 생체 식립용 임플란트’ 특허 취득 △종근당,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 임
    2021-07-12 18:10
  • [공시] 한국항공우주, ‘국내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집행정지’
    한국항공우주는 방위사업청의 국내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과 관련해 당사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행정처분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한국항공우주 측은 “방위사업청이 당사에 통지한 ‘국내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2021년 07월 01일~2022년 12월 31일)은 동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2021구합69219)의 1심 판결
    2021-07-12 09:15
  • [공시] 한국종합기술,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6월11일까지 효력 정지
    한국종합기술은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24일 내린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오는 6월11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했다고 2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대구지방법원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3개월 처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청구의 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면서 “오는 6월11일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021-05-26 16:20
  • KT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입찰 참여했다는 세종텔레콤…법원 “담합 맞다”
    KT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입찰 참여했다는 세종텔레콤…법원 “담합 맞다”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제한 처분을 받은 세종텔레콤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세종텔레콤이 조달청을 상대로 “3개월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세종텔레콤은 2015년 조
    2020-07-08 15:23
  • 법원 "가격 담합 업체 입찰참가 2년 제한 적법"
    법원 "가격 담합 업체 입찰참가 2년 제한 적법"
    가격 담합을 했다가 적발된 업체에 2년간 입찰을 제한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최근 측량 전문업체 A 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사는 2013년 서울시가 발주한 상수도 지
    2020-05-25 09:30
  • 법원 "납품가격 부풀린 삼양사 조달청 입찰 제한 적법”
    법원 "납품가격 부풀린 삼양사 조달청 입찰 제한 적법”
    삼양그룹 계열사인 삼양사가 토목용 보강재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격 자료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조달청이 내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최근 삼양홀딩스와 삼양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
    2020-05-04 05:00
  • 대법 "광주 태양광 사업 우협대상자 배제 처분 적법"
    대법 "광주 태양광 사업 우협대상자 배제 처분 적법"
    사업추진 과정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던 광주 태양광 설치사업과 관련해 녹색친환경에너지를 우선협상대상자에서 배제한 광주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녹색친환경에너지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2020-04-2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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