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 중장기전략 발표저출산 현금지원 통폐합…가족수당 신설첨단인재 특별비자 신설…소득세 50% 감면
기획재정부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19일 부분연금제 도입, 노인연령 상향, 저출산 관련 현금성 지원 통·폐합 등 초고령화·저출산 대응를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제시했다.
중장기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미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기업들을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선정해 세무조사 유예, 정부 지원사업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며 “더 많은 기업이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및 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금융·재정·세제 분야초기중견 R&D·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신혼부부에 결혼세액공제 최대 100만원자녀·손자녀 새액공제 자녀당 10만원씩↑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을 졸업한 초기 중견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에 점감구조가 도입된다.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된다. 자녀·손자녀 세액공제는 10만 원씩 확대되고, 신혼부부에
국세청, 연말정산·양도소득세 등 228개 국세통계 공개양도소득금액 70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0조1000억 원 줄어
지난해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이 4332만 원으로 2022년 대비 119만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라 납부 세금은 428만 원으로 전년 434만 원보다 6만 원 줄었다.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자녀세액공제 상향 등 자녀 출생·양육 지원 확대주택담보대출 공제 상향·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주거비 부담 완화소비증가분 10% 추가공제 등 기부·소비 진작
늘어나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이 내달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고 절세 팁 등을 알린다.
국세청은 내달 15일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저출산 원인 중 하나인 자녀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원 및 체육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연 900만 원인 대학생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7일 발표한 이슈와 논점 '교육비 세액공제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가족계획 시 자녀양육·
내수부진에 尹탄핵…법리다툼 예고에 경제 불확실성↑연금 등 4대 개혁·밸류업·세제개편 등 줄줄이 표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오랜 내수 부진, 내년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대비해야 할 한국 경제도 본격적인 불확실성 터널에 들어섰다. 초유의 야당 단독 감액예산안 통과로 재정운용 제약이 큰 상황에서 리더십 부재까지 맞물려 정부의 연금·노동 등
상속·증여세법 부결…현행 유지가업상속공제·ISA 한도 2배↑ 불발통합고용세액공제 등도 현행대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자녀세액공제 인상 등 상속세 완화를 위한 정부의 세법개정안 핵심 내용이 국회 문턱에서 불발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13건 중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10개 법안이 원안 가결됐지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은 모든 직장인이 매년 꼼꼼히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잘 챙기지 못하면 보너스가 아닌 ‘13월의 폭탄’으로 돌아올 수도 있죠.
국세청에서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금액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의 조세 분야 주요 성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꼽을 수 있다.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비·교육비 등 생계비에 대한 세제상 지원도 강화한 것도 주요 성과 중 하나다.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2024년 11월 10일)을
“바이든 정부에서 최악 인플레이션”“트럼프 집권기 대공항 이후 최악 실업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국 국민의 야망, 열망 꿈을 믿는다. 기회의 경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해리스는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국립헌법센터에서 열리는 ABC뉴스 주관 생방송 토론에서 ‘미국인의 경제 상황이 4년 전보다 나아졌다고 보나’라는 첫
4일 뉴햄프셔에서 경제공약 2탄 공개...중소기업에 초점 창업비용 세액 공재 5만 달러로 10배 증액임기 4년간 중소기업 창업 2500만 건 목표 제시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중소기업 창업 세금공제를 10배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경제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세수감 5년간 -4.4조 상속세율10% 과표 1→2억…자녀공제 5천만→5억2년째 세수결손 유력…"부자 감세" 野 설득 관건
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과표구간·공제 금액을 현재 물가·자산 등 여건 변화에 맞춰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상속세
올해 혼인신고한 부부부터 1인당 50만 원씩, 부부당 최대 100만 원이 세액공제된다. 기업이 출산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전액 기업 비용으로 인정돼 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의 ‘민생경제 회복’ 부문을 보면, 먼저 결혼·출산·양육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된다. 혼인신고한 부부는 1인당 50만
정부가 올해도 감세 기조 하에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향후 5년간 18조 원 이상(누적법 기준)의 세부담을 줄여 투자·고용 촉진 등의 경제 역동성을 확보하고,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 등의 민생 안정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다만 상속세 완화를 필두로 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거대 야당인 더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인구전략기획부’(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전까지 매월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진행 상황을 점검
정부가 2030년 합계출산율 1명대 회복을 목표로 저출산 극복에 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최우선 과제로 일·가정 양립과 주거·출산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본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저고위는 과거 정부가 적시에 산아제한정책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하지 못했고,
개인소득세ㆍ자녀 세액공제 등 주요 연방 조세 내년 일몰 예정양당 세금논쟁 뜨거워지면서 법인세율도 부각될 듯
미국 대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인세율이 내년 ‘세금논쟁’이 최대 변수가 떠올랐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기업의 이익과 연방 세수확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다른 입장이어서 향후
작년 합계출산율 0.72명…18년간 380조원 투입 무색올 1·2월 초저출산 지속…月2만대 깨진 2월 '역대 최저'
380조 원. 2006년부터 18년간 정부가 저출산 대응에 투입한 예산이다. 그럼에도 2023년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하위 늪에 빠져 있다.
국민의힘은 25일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일괄 변경하는 등 저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격차해소 특별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혼·다자녀 지원 차별없이 든든하게' 공약을 발표했다.
특위는 "결혼·임신·출산·양육 관련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