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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 급물살…“칸막이 없애되 교육투자 축소 신중해야”

학생수 감소에도 교육교부금 4년간 20조 증가“교부금 손봐야” 한목소리…'용처 다양화' 의견도"국교위서 중장기 교육 재정 효율화 고민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향후 4년 동안 20조 원 정도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교육교부금 제도는 내국세 연동 방식을 통해 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역할을 하지만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개편 논의가 뜨거

2024-09-18 10:00
[사설] 교육교부금 폐해 더 커지기 전에 수술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앞으로 4년간 20조 원가량 불어날 전망이다. 어제 기획재정부의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8732억 원에서 2028년 88조6871억 원으로 19조8139억 원(28.8%) 증가한다. 교부금이 불어나는 것은 초중고 교육을 담당하는 17개 시도교육청이 국세의 20.79%를 자동 배

2024-09-09 05:00
김윤상 기재부 차관 "관리재정수지 3% 상한...재정준칙 법제화 신속히 추진해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재정적자 지속, 국가채무 증가, 중장기적인 구조적인 재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조속하게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6일 열린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한국과 튀르키예만 재정준칙 도입 경험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재정

2024-09-08 12:00
교육교부금, 4년간 20조 원↑…총지출 증가율의 2배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4년간 20조 원가량 불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총지출 예산 증가율의 2배에 달하는 증가 속도다. 또한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흐름과 달리 교육예산은 내국세에 연동해 자동으로 늘면서 학생 1인생 교부금은 4년간 50%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2024-09-08 10:11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 3년 뒤엔 1000조 돌파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 비중, 내년 70% 육박할 듯4대 공적연금 지출액 내년 80조, 3년 뒤엔 100조 돌파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에 9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내년 70%를 찍고 더 높아진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

2024-09-04 10:23
작년 56조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펑크' 유력…재정건전성도 흔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유력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달 세수재추계를 발표하는데 30조 원 안팎을 유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수부족으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가 늘어나는 등 재정건전성도 흔들거리고 있다. 1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연휴 직후에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지켜

2024-09-01 09:40
[사설] 내년 긴축 예산안, 포퓰리즘 개악 경계해야

정부가 올해 본예산보다 3.2% 증가한 677조4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어제 발표했다. 내년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낮은 긴축 재정이다.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6.5%(39조6000억 원), 3.2%(20조8000억 원)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했다. 2년째 총지

2024-08-28 05:00
약자복지 등 강화하고 24조 원 구조조정…'3%룰' 내년부터 이행 [2025 예산]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을 3.2%로 통제했다. 3년 연속 긴축재정이다. 약자복지, 연구개발(R&D) 등 투자를 늘리면서 기존 사업을 20조 원 이상 구조조정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의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

2024-08-27 11:00
내년 677.4조 '짠물예산'…3년간 총지출 증가율 '역대 최저'[2025년 예산]

총지출 3.2%↑…尹정부 임기 첫 3년간 12.1% 증가GDP比 관리재정수지 적자 2.9%·국가채무 비율 48.3%24조 지출다이어트…약자·경제·미래·안전 등 중점 내년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보다 3.2% 오른 총지출 677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역대 정부 가운데 임기 첫 3년간 가장 낮은 총지출 증가율이자 정부가 최근 전망한 내년 경상성장률(4

2024-08-27 11:00
국책연구원, 올 국세수입 23조 넘게 부족 예측…정부 전망과 10조 차이

올해 국세수입이 23조 원 넘게 덜 걷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은 23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조세재정연구원 주최 국세수입 전망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국세수입 여건과 전망'을 발표했다. 권성준 팀장은 2025년 국세수입을 380조2000억 원으로 전망하면서 올해 국세수입 대비 36조

2024-08-24 07:00
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윤석열 대통령,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나름의 성과 거뒀지만 잘한 일보다 부족한 부분 먼저 살펴야"-"부처 이기주의 벗어나 예산 비효율 구조조정" 지시하며 건전재정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재정사업

2024-05-17 17:59
尹 "R&D 예타 폐지, 투자 규모 대폭 확충하라"

-윤석열 대통령,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서 건전재정 강조-"부처 이기주의 벗어나 예산 비효율 구조조정"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앞으로의 재정 운

2024-05-17 17:29
최상목 "2028년까지 국가채무비율 50% 초중반 수준으로 관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024~2028년 중기 계획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주제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4~2028년 중기재정운용 및 내년도 예산편성

2024-05-17 17:12
SOC 예산 조기 집행 한다지만…오르는 공사비에 건설업계 ‘손사래’ㆍ필수 SOC ‘스톱’

국가 핵심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들이 줄줄이 유찰되고 있다. 건설 원자잿값 인상과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낮은 공사비를 책정해 건설사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SOC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선 민간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합리적 공사비 책정과 건설사와의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

2024-01-24 17:41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 예산을 2005년 이후 20년내 역대 최저 증가율인 2.8%를 적용해 657조 원으로 편성했다. 내년에는 더 허리띠를 졸라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더 공고히 하겠다는 복안이다. 대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뜻하는 재정 정상화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 등에 과감히 투자한다. 정부

2023-08-29 11:00
수도권 GTX-A 속도낸다…SOC·복지에 예산 수혈 [종합]

국민의힘과 정부가 인천발 KTX 건설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조기 개통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전남 인공지능(AI) 융복합 지구 등 지역사업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부모급여 인상 등 약자 지원 중심의 복지 정책에도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줄여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지역

2023-08-23 15:05
당정 “허리띠 졸라매 재정 정상화…약자는 두텁게 지원”

추경호 “재정 곳곳에 누적된 재정 누수 요인 제거”“약자 복지, 일자리 창출 등 4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생계급여 및 중위소득 기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 국민의힘과 정부는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줄여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장애인·노인·한부모 가정 등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

2023-08-23 11:16
내년도 예산, 3%대 증가율·660조 안팎 전망…사실상 긴축재정

정부가 내년도 지출 예산 증가율을 3%대로 가닥을 잡았다. 올해 증가율인 5.1%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사실상 긴축재정에 준하는 수준으로 예산을 짜겠다는 의미다. 13일 당정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11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3%대 총지출 증가율을 기준으로 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2023-08-13 10:03
3일 주고 '예산 요구안 다시 내라'…출연·보조사업 예산만 깎였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출연·보조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9일 복수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다시 제출한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일부 부처에 대해선 1차 심의가 마무리됐다. 기재부는 지난달 30일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을 소집해 이달 3일까지 내년도 예산 요구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대다수 부처는

2023-07-09 10:55
건전재정 기조에 내년도 나라살림 다이어트…경기대응 부족 우려

정부가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세수가 부족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내년 예산안과 향후 재정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경제정책방향이 물가대응에서 경기대응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정부가 건전재정에 너무 집착하면 민생 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출 증가율을 줄이면 필요한 곳

2023-06-2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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