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기업들을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선정해 세무조사 유예, 정부 지원사업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며 “더 많은 기업이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및 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수원특례시가 초등 새내기(1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중소사업장에 단축근무 장려금을 지원한다.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사업장 지원 신규 정책이다.
3일 수원시에 따르면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시간 단축 근무제(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관내 300인 미만 사업장이다.
초등 새내기 학부모 직원
애초 지난해 12월로 예정된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설립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로 지연되고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현 정부에선 사실상 무산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참에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인구부 설립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정책 전반을 지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년 을사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현충탑에 헌화·분향했다.
최 권한대행은 경례와 묵념을 마친 뒤 방명록에 '국민과 함께 민생과 국정안정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날 현충원 참배에는 국무위원, 대통령실 비서실 등도 함
대통령실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모진이 31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고 밝혔다.
참모진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사고 희생자 및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조문에는 정 비서실장을 비롯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정무·홍
올 한 해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말들이 각 분야를 넘어 세계를 뒤흔들었다. 누군가의 말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기고, 또 어떤 이의 말은 대중을 분노케 하거나 슬프게 했다. 정치권에서는 새해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한 마디가 나라를 뒤흔들었다. 급기야 이 말 한마디로 국회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에 나섰고, 두 차례의 표
민정수석실 중심 개편 검증 작업 돌입野 감액 예산안 처리 따른 국회 상황 주시 중교체 대상으로 총리·장수 장관 등 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을 함께할 내각과 참모진 구성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임기 후반의 키워드인 '양극화 타개'를 실현과 의료·연금·노동·교육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아우른 '4+1
정부, 이른둥이 특화 저출생 대책 수립…“역대 최초”위험 산모·신생아 치료 '중증 모자의료센터' 2곳 신설
대통령실은 '비혼 출산'에 대해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떤 면을 지원할 수 있을지 앞으로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며 이른둥이(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200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중증 산모와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내 최초로 자연임신으로 생긴 다섯쌍둥이가 입원해 있는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올해 이른둥이의 출산, 치료, 양육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대통령의 병원 방문은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13번째 방문이다.
대통령은 병원에 도착한 후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찾아 의료진으로부터 다섯쌍둥이를 비롯한 이른둥이의 치료 상황을 경청했다. 이후
“민생경제특위로 국민이 민생정책 체감할 수 있게”“가산자산 유예, 청년 부담 줄이기 위한 것”앞서 중소기업계, 한국노총과 간담회 갖기도일각선 “실질적인 방안 뒷받침돼야” 지적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생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여러 재판으로 인한 사법 리스크로 제동이 걸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차별화를 꾀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여성가족부가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구체적인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한부모가족·위기청소년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저출생 대응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15일 여가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정부가 올해 중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한다. 다만, 의료계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정 요구에는 확답을 피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반환점을 맞아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의료개혁 분야 성과로 지역·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 정책수가 신설 등
청약 가점제에서 ‘자녀 수’ 가점을 10점씩 상향하는 파격적인 제도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여 출생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한국도시부동산학회는 최근 발표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택청약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6개월간 4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했지만 사실상 답보 상태다. 여소야대와 소통 부족 등 현실의 벽이 높았다. 일각에선 남은 절반의 임기 동안 국정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4대 개혁 중 선택과 집중울 해야하며, 이를 위한 파격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최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윤석열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담보인정비율(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방공제 면제)과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후취담보 조건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
정부가 4+1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연내 예산·입법 등 우선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총리실을 컨트롤타워로 해서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키로 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주재로 4+1 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의료·연금·교육·노동 4대 개혁과제와 저출생 대응을 주관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을 48조407억 원으로 편성했다. 최근 10년래 최대 규모로, 올해 주택 거래 증가 및 경기 활성화에 따른 세수 증가가 반영됐다. 다만 채무를 줄이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자 예산은 보수적으로 잡았다.
31일 서울시는 2025년 예산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48조407억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총 48조407억 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13년 만에 예산 총액이 감소했던 올해 예산안(45조7405억 원) 대비 2조3002억 원(5.0%) 증가했고, 2023년 대비 1.8%인 8502억 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 예산 편성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중점을 뒀다. 저출산·고령화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차 회담이 임박한 상황에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가 출범했다. 반도체 등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할 이 협의회는 2차 대표 회담 추진을 가속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협의기구 출범
대통령실이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의 회복을 돕는 배우자 유·사산 휴가계를 신설하는 등 고위험 산모의 안전한 출산과 대책 지원 마련할 예정이다.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국세 세무조사를 유예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 수석은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