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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 지정 또 무산…“국민건강권 뒷전” 비판

개회 한 시간도 채 안돼 산회…일부 의원 반대로 공전 중"합성니코틴 사업자 이익, 국민건강권보다 우선" 지적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합성니코틴 담배)의 법률상 ‘담배’ 지정이 또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소속 박대출·정태호 의원이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한 것인데, 이를 두고 국민건강권은 뒷전

2025-02-18 18:00
‘K칩스법’ 기재위 소위 통과…반도체 기업 세액공제 5% 상향

반도체 R&D 세액 공제 일몰 기한 7년 연장…2031년 말까지정태호 “지난번 합의를 오늘 처리”…13일 전체 회의 의결 전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반도체 기업들의 세액 공제를 5%포인트(p)씩 상향하는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일몰 기한의 경우 2031년

2025-02-11 16:45
무역업계 "수출기업 불확실성 고조…반도체특별법 등 세제 지원 절실"

무역업계가 국회에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 강화와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 연장 등을 건의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중국의 첨단산업 추격 등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출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무역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2025-01-16 13:08
전례 없는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상위법 위반 vs 기계적 해석 안 돼”

이창수 중앙지검장·최재해 감사원장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탄핵심판 가처분 신청 근거 법에 없어 vs 탄핵 소추권 오남용”헌재 “탄핵심판 중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판단 전례 없어” 탄핵심판 대상자가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인용과 기각 가능성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최재해 감사원장

2024-12-20 13:07
기재위 野3당 만난 이창용 총재, 대외신인도 위한 ‘예산·경제 정책 작동’ 강조

10일 기재위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의원 한은 방문…긴급 경제상황 현장점검기재위 전체회의, 여당 거부로 못 열어 현장 점검으로 진행이창용 총재, 대외신인도 위해 예산·경제 정책 작동돼야 한다는 의견 피력정태호 간사 및 참석 의원들 한은 기자실 방문…“외환·금융·실물경제 설명”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과 만난

2024-12-10 11:36
이창용 총재 만난 기재위 野 3당…“환율 가장 시급…유동성 공급 논의”

10일 기재위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의원 한은 방문…긴급 경제상황 현장점검기재위 전체회의, 여당 거부로 못 열어 현장 점검으로 진행이창용 총재, 유상대 부총재 등 임원 및 조사국·국제국·금융시장국 주요 부서 참석회의 앞서 의원들 “외환보유액 4000억 달러 깨질 우려…추가 유동성 조치도 논의”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탄핵

2024-12-10 10:14
기재위 파행…‘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야 원대로 가나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파행자정 넘어가면 여야 원대에게로 여야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쟁점 세법을 논의하려 했지만, 파행됐다. 이날 자정까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전날(28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으로 인해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공이 넘어가게 된다. 애초 국회 기재위는 이날

2024-11-29 17:28
野, 송언석 징계안 제출…“기재위 단독 소집”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송 위원장은 전날(13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여당 단독 개의한 뒤, 법률안만 일괄 상정하고 야당이 단독 처리한 예산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징계안 제출에는 정태호 기재위 야당 측 간사와 김영환·임광현·정일영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2024-11-14 17:48
기재위 조세소위 첫날 ‘파행’…가상자산 과세 유예 첫 단추 불발

내년도 정부 예비비 두고 여야 대립…조세소위 '파행'野 예비비 절반 삭감에 與 감액안 제외 법률안 단독 상정여야 협의 필요하나 野 "심의 없이 정부안 내려는 것" 반발"세법 항상 첨예해…심의 예정된 30일 넘길 가능성도" ‘가상자산 소득 과세’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내용을 담은 내년도 세법 개정안 심사가 첫 단추부터 불발됐다. 전날 여당의 단독

2024-11-14 16:56
野 “송언석 기재위원장 윤리위 제소…예산안 심의권 박탈”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여당 단독 개의한 송언석 기재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했다. 기재위 야당 측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송 위원장은 상임위의 예산안 심의 확정 권한을 박탈하고, 납세자인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권과 발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2024-11-14 10:28
“금투세, 폐지 대신 공제 늘리자”…野 ‘절충 법안’ 속속 발의 [관심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당론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와중에 당 내에서 ‘보완 후 시행’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1명은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기본 공제액과 이월 공제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4-10-31 16:07
한은 10년간 金 수익률, 美 주식 절반 수준

2014년부터 10년간 금 연평균 수익률 5.8%, 美 주식 10.8% 밑돌아변동성 감안한 위험조정수익률도 금 0.5%, 美 주식 0.8% 못 미쳐금값 온스당 2800달러 돌파 눈앞, 금 보유량 확대 목소리 이어져 한국은행이 보유 중인 금의 수익률이 미국 주식 운용 수익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

2024-10-31 15:37
한은, 외화자산 맡는 국내사 비중 10%까지 늘린다지만…3%대 머물러

작년 외화자산 국내 운용사 비중 3.8%…2022년부터 3%대 2022년 위탁운용계획 수립 당시 국내 위탁비중 10% 적절 판단 한국은행 외화자산의 국내 위탁비중이 3년째 3%대에 머물고 있다. 해당 비중을 10%까지 확대할 계획인데 현재 속도로는 목표치 달성이 요원한 상태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2024-10-30 14:47
가계부채 ‘착시효과’ 우려…한은 ‘피봇' 명분 설까

한은 금통위 금리 동결 주요 배경 4·5월 ‘물가’→7·8월 ‘가계부채’ 전환7·8월 가계부채, 두 달간 14조7000억 늘어…작년 1~8월 증가액 87% 수준9·10월, 추석·임시공휴일 지정 등 사실상 일주일씩 거래일일 빠져 전문가 “정책 결정 위한 데이터 확인 vs. 가계부채 수요 진정, 다른 얘기”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주요 변수로 떠오른 가계부채의

2024-09-25 14:34
이재명,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30%→80%로 상향' 법안 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촉진하고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얻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80%로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이 대표는 보도

2024-09-10 14:30
대한상의, 우원식 국회의장에 경제현안 16건 건의

대한상의, ‘우원식 국회의장-대한상의 간담회’ 개최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상의회장단 14명 참석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상의회관에서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대한상의 간담회’를 열고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현안·애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우 의장이 22대 국회의 역할로 밝힌 ‘사회적 대화

2024-08-23 14:43
[단독] 중기부 '3년 셋방살이'에 160억+α…세종청사 입주는 요원

'승격' 중기부, 대전서 세종行…공간 없어 인근 건물 임차이전비 81억원·임차료 37개월간 79억원…관리비 月7000만원중기 "행안부에 주기적으로 문의"…행안 "신청사 계획 없어" 2021년부터 정부세종청사 인근 민간 건물을 업무 공간으로 쓰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3년간 임차료 79억 원 등 관련 비용으로 160억 원 이상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08-16 05:00
불붙은 ‘세법 전쟁’...여야, 조세소위 출범부터 난항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상속세 등 각종 세제 개편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꽃’으로 불리는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샅바 싸움 중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에 자당의 기재위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각각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관

2024-08-15 16:23
이재명 '입'만 쳐다보는 민주...금투세 입장은 언제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연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아직 명확한 노선 정리가 안 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정치권에서는 그 시기가 최소 18일 전국 당원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2024-08-10 05:00
민주당 지도부 '금투세 평행선'...이재명 "완화해야" 진성준 "개인의견"

주식시장 폭락 사태를 두고 정치권에서 연일 언급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입장이 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 다만 보완할

2024-08-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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