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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 줄인 11차 전기본...'정권 리스크'에 실효성 의문
    원전 줄인 11차 전기본...'정권 리스크'에 실효성 의문
    국회 보고 절차 완료…전력정책심의회 확정·공고만 남아정부, 신규 원전 부지 즉각 착수 및 전력망 적기 확충 노력7차 전기본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늦은 확정정권 향방에 장기계획 달라질 수도…2026~2040년 대상 '12차 전기본' 주목 신규 대형 원전 건설 계획을 3기에서 2기로 줄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국회 상임위 보고를 마치고 사실상
    2025-02-19 15:34
  • 초·세탁세제 등 일부 생활화학제품 소분판매 허용
    초·세탁세제 등 일부 생활화학제품 소분판매 허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소분판매 지침 제정 정부가 발광용 초·세탁세제 등 실생활에 많이 쓰이고 위해 우려가 적은 일부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소분 판매·증여를 허용한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용기·포장지 수요 저감 및 소상공인 등 업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2
    2025-02-19 12:00
  • 중장기전략委 "부분연금 도입·노인연령 상향 검토"
    중장기전략委 "부분연금 도입·노인연령 상향 검토"
    8년만 중장기전략 발표저출산 현금지원 통폐합…가족수당 신설첨단인재 특별비자 신설…소득세 50% 감면 기획재정부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19일 부분연금제 도입, 노인연령 상향, 저출산 관련 현금성 지원 통·폐합 등 초고령화·저출산 대응를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제시했다. 중장기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미래
    2025-02-19 11:39
  •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판정기준 강화ㆍ고혈압 검사 의무화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판정기준 강화ㆍ고혈압 검사 의무화
    앞으로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판정기준이 강화되고 고혈압 검사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정밀검사 관리규정 등 행정규칙 4건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후속
    2025-02-19 11:00
  • 공정위원장 "플랫폼 경쟁촉진 기반 마련...소비자 기만행위 집중 점검"
    공정위원장 "플랫폼 경쟁촉진 기반 마련...소비자 기만행위 집중 점검"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19일 "플랫폼 시장의 경쟁촉진 기반을 마련하고 구독형·버티컬·모바일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과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 점검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올해 미래 대비를 위해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2025-02-19 10:42
  • “전국 방방곡곡 달려가요” 금감원, ‘찾아가는 밸류업 설명회’ 2달간 집중 개최
    “전국 방방곡곡 달려가요” 금감원, ‘찾아가는 밸류업 설명회’ 2달간 집중 개최
    금융감독원은 상장기업의 밸류업(가치 제고)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6개 도시에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기존 설명회는 연 3~4회 시행됐지만, 올해부터 2~4월 중 6회로 대폭 확대한다. 이달 24일과 26일 각각 서울, 경기 판교를 시작으로 3월 대구(10일)·부산(11일), 4월 광주(3일)·대전(4일) 등을
    2025-02-19 06:00
  • 日 보험산업, 구조조정ㆍ규제 완화로 고성장…"韓 본받아야" [보험산업 구조개혁 골든타임②]
    日 보험산업, 구조조정ㆍ규제 완화로 고성장…"韓 본받아야" [보험산업 구조개혁 골든타임②]
    1990년대 버블경제 붕괴, 8개 보험사 줄파산산업 재편 후 신사업, 해외 진출로 수익 다변화 일본 보험사들은 적극적인 해외 진출로 재도약에 성공했다. 한때 버블경제 붕괴로 3년 만에 8개 보험사가 연이어 파산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고강도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과를 거뒀다. 일본 보험산업 구조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보험시장과 직결되는 저출
    2025-02-19 05:00
  • 교사 249명, 사교육업체에 문제 팔아…교육부 “제도 개선·관련자 조치”
    교사 249명, 사교육업체에 문제 팔아…교육부 “제도 개선·관련자 조치”
    교사가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규모가 213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교육부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8일 출입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교육부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자 조치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청탁금지법
    2025-02-18 15:03
  • 내달 재개 앞두고 무차입 공매도 방지 의무화…위반 시 1억 과태료
    내달 재개 앞두고 무차입 공매도 방지 의무화…위반 시 1억 과태료
    공매도가 다음 달 31일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의무화했다. 위반 시 1억 원 이하 과태료와 제재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상장주식을 공매도하려는 법인과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에는 무차입 공매도
    2025-02-18 13:25
  • 이복현 금감원장 "메리츠화재 검사 결과, 빠른 시일 내 발표할 것"
    이복현 금감원장 "메리츠화재 검사 결과, 빠른 시일 내 발표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메리츠화재에 대한 검사 결과를 신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메리츠화재 검사 자체는 종결됐고 지금 제재 절차와 관련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지만 이
    2025-02-18 11:48
  • [단독] "무주택 공무원에 1억 전세 지원"...서울시, 직원 복지 강화
    [단독] "무주택 공무원에 1억 전세 지원"...서울시, 직원 복지 강화
    시, 올해 후생 복지제도 개선 계획 수립저연차 이탈 막고 일‧가정 양립 지원 도와다자녀 직원 전세자금 대출 2억까지 확대연수원 추가 개소 및 심리 상담소도 운영시, “직원이 안심하고 일하는 환경 조성” 최근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 증가, 신혼부부 및 육아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 어려움 등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서울시가 복지제도를 개선한다. 특히 무주택
    2025-02-18 05:00
  • "AI 인력 10만 양병설 필요 없다…스타 개발자 필요해"
    "AI 인력 10만 양병설 필요 없다…스타 개발자 필요해"
    AI 산업계 "전문 인력·인프라·학습 데이터 부족""LLM 학습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 등 논의"한국 인구당 챗GPT 유료구독 비율 최고 수준 ICT 인프라·디지털 친화력 활용해야 "인공지능(AI) 인재 10만 양병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AI를 리드해나갈 수 있는 세계적인 인력, 김연아·박세리 같은 영웅이 필요하다" 김판건 미래과학기술지주 대표
    2025-02-17 17:03
  • 新장기임대주택, 전세 대체할 묘책 될까… 업계 “인센티브 모호해 글쎄”
    新장기임대주택, 전세 대체할 묘책 될까… 업계 “인센티브 모호해 글쎄”
    정부가 전세 제도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기업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이라는 대체 카드를 내밀었다.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기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유인책이 다소 애매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필요성과 추진방향' 정책토론회에서는 신유형 장기임대의 필요성과 극
    2025-02-17 15:53
  • 이상일 용인시장 “올해도 시민 생활에 보탬이 되는 정책들 많이 발굴해서 잘 추진하자”
    이상일 용인시장 “올해도 시민 생활에 보탬이 되는 정책들 많이 발굴해서 잘 추진하자”
    용인특례시가 민선 8기 3년차인 올해 11개 분야에 121개 생활밀착형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17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사업 보고회를 열고 △시민편의(14건) △교육·문화·체육(13건) △제도개선(8건) △복지(11건) △보건(7건) △기업·경제(12건) △환경(9건) △안전(9건) △도시·여가(12건) △반도체(9건) △교통(1
    2025-02-17 15:15
  • 최저임금제도 개선 속도…위원회 규모 줄이고 '전문가' 중심 논의
    최저임금제도 개선 속도…위원회 규모 줄이고 '전문가' 중심 논의
    정부가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다. 기본 방향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규모를 축소하고, 전문위원회가 제시한 ‘적정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발족한 ‘최저임금제도 개선 연구회(연구회)’가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관련해
    2025-02-17 13:00
  • 공정위원장 "플랫폼법, 통상문제 발생 없도록 미국과 소통 강화"
    공정위원장 "플랫폼법, 통상문제 발생 없도록 미국과 소통 강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플랫폼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미국과의 갈등이 우려된다는 우려해 대해 "국익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계류 중인 플랫폼 경쟁 촉진 등 법안 입법 과정에서 통상환경 변화가 종합적으로 고
    2025-02-17 12:14
  • 계엄 이후 첫 한국경제IR…"韓 정치 불확실성, 질서있게 해소中"
    계엄 이후 첫 한국경제IR…"韓 정치 불확실성, 질서있게 해소中"
    崔대사, 홍콩·싱가포르서 3대 신평사 등 고위급 면담"非경제요인 리스크 효과적 통제…韓시장 빠르게 회복"3대 신평사 "계엄·美 정책, 신용등급 변동 요인 아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정부의 한국 경제 투자설명회(IR)가 열렸다. IR을 주도한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는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와 해외 투자자를 향해 "최근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2025-02-16 12:00
  • “올해부터 결산 말고 분기배당도 배당액 미리 알아보고 투자할 수 있어요”
    “올해부터 결산 말고 분기배당도 배당액 미리 알아보고 투자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결산배당뿐 아니라 분기배당 역시 배당액을 확정한 후 ‘배당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다. '선(先) 배당액', '후(後) 배당 주주'로 배당절차가 손질되면서 투자자들은 배당액을 먼저 확인한 뒤 배당기준일까지 투자의사 결정이 가능해진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작년 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3‧6‧9월말로 규정한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2025-02-16 12:00
  • 서울시, 규제철폐 10편 추가 발표…시민 불편 최소화한다
    서울시, 규제철폐 10편 추가 발표…시민 불편 최소화한다
    시, 시민 민원 전수조사해 규제철폐안 23~32호 발표건축심의제도 개선, 외국 아동 보육 지원 강화 등 담겨차량진출입로 시설물 설치 기준 완화…행정 절차도 개선 앞으로 서울시에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3세 이하 외국인 아동도 부모소득 상관없이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된다. 드라이브스루 진출입로가 좁은 경우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설치도 생략할 수 있
    2025-02-16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7일 ~ 2월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7일 ~ 2월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2025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석간) △한전 전력구 건설현장 방문, 공공기관 상반기 신속집행 독려 18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3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 킥오프 회의 개최 △2
    2025-02-1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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