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처분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23건

최신순 정확도순

중앙행심위, 계약위반 낙찰자 제재에 사유 고려 행정심판

공매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계약을 불이행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대상에 해당돼도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면 제재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이 계약불이행을 사유로 한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하고 3개월 처분으로 변경했다고 13일 밝혔다.

2024-12-13 15:35
경남은행, 횡령 사건으로 신규 PF대출 6개월 제한 중징계 처분

제재는 신규 PF대출에 한정"기존 고객은 피해 없을 것" BNK경남은행이 지난해 발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횡령 사건과 관련해 PF대출 신규 취급 6개월 제한 처분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경남은행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3000억 원대의 부동산 PF 대출 횡령 사고와 관련해 경남은행에 대해 일부 6개월 영업정지 제재

2024-11-27 18:24
[오늘의 주요공시] 대한전선·고려아연·LS마린솔루션 등

△대한전선, 싱가포르 전력청 대상 총 8400억 규모 판매ㆍ공급계약 공시 △MBK파트너스·영풍,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83만 원 상향 △서울도시가스, 267억 규모 자기주식 처분 결정 △대원화성, 단기차입금증가결정 지연 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공시 △MBK파트너스·영풍, 영풍정밀 공개매수가 3만 원 상향 △지투파워,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으로 인한

2024-10-04 17:06
[특징주] 지투파워,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제한 소식에 약세

지투파워가 약세다.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으로 조달청과 거래가 중단됐다는 소식이 내림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4일 오후 2시 10분 기준 지투파워는 전 거래일 대비 11.73%(720원) 내린 5420원에 거래 중이다. 지투파워는 2일 공시를 통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 조달청과의 거래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중단 예상기간은 11월 2일부터

2024-10-04 14:11
GS·동부·대보건설, 1년간 LH 입찰제한…"집행정지 등 법적대응"[종합]

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GS건설·동부건설·대보건설에 국내 공공기관 발주 사업 1년 입찰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이들은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들 3개 건설사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

2024-05-03 19:10
GS건설, LH '입찰 제한 일 년' 처분받아…“집행정지 신청 등 대응”

GS건설이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여파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입찰 제한 일 년' 처분을 받았다. 회사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GS건설은 이날 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GS건설은 22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일 년간 국내 공공기관이

2024-05-03 17:38
정부 ‘이탈 전공의’ 의사면허 정지 1차 처분 통지…25일까지 의견수렴

정부가 업무개시(복귀) 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다음 주까지 1차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5일부터 집단사직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 중이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초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 명에게 모두 사전통

2024-03-09 10:48
인력난 문제에…국민권익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규제 완화' 권고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관련 규제를 완화할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지속적인 국내 생산인구 감소, 열악한 사업장 인력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내국인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비(非) 전문 외국인 인력 고용 허가받도록 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개선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2024-01-19 15:11
法 "'경쟁제한성' 요건 없어도 국가계약법으로 임찰담합 처벌 가능"

“공정거래법상 담합 처벌하려면 '경쟁제한성' 필요하나,국가계약법에 따르면 해당 요건 없이도 처벌 가능해” 입찰 과정에서 경쟁이 없었더라도 담합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법상 입찰 담합으로 처벌받으려면 '경쟁제한성' 요건이 필요한데,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해당 요건 없이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쟁제한성이란 한 사업자의

2023-10-09 07:00
'스크린도어 담합' 업체 소송 제기…法 "입찰 제한 처분은 정당"

담합 행위로 스크린도어 입찰 참가에 제한을 받은 회사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7일 기계식 주차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원고)가 서울교통공사(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사는 2021년

2023-08-27 09:00
하자 있는 군용 운동복 납품한 업체…法 "징계 정당"

하자가 있는 군용 운동복을 납품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16일 군대에 군용 운동복을 납품한 A 사단법인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법인은 장애인의 권익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

2023-07-16 09:00
출력제한에 뿔난 태양광 사업자…사상 첫 행정소송

출력제한 위법 vs 공공 이익 위한 계통 안정 조치지난해 태양광 감사 등 압박 이어지나 …판결에 에너지 업계 이목 집중에너지 안보 위해 원전 vs 신재생 이분법적 사고 경계 목소리 제주지역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8일 정부 등을 상대로 출력 제한에 대한 첫 행정소송을 낸다. 전력 당국이 특정 시간에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한 출력 제어는 위법이란 주장이다.

2023-06-07 17:00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고, 감리 역할을 강화한다. 또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도 확대한다. 11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2월 21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다. 5대 법안은 구체적으

2023-05-11 11:44
공사 자재 조달기업 비용부담 줄인다…계약금조정 요건 완화

물가 상승 시 공사 자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대폭 완화돼 조달 기업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공공 공사에서 경미한 위반 행위을 한 기업은 입찰참가제한 대신 과징금 부과로 대체돼 공공 입찰에 계속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이런 내용

2023-04-19 14:00
납품 안된 책임 입찰사에 돌린 해군군수사령부…法 “입찰제한 위법”

해군함정 부속품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자 그 책임을 납품 업체에 떠넘긴 해군군수사령부(이하 해군군수사)의 조치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26일 전기기기 제조·판매 업체인 A사가 해군군수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해군군수사

2023-03-26 09:00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정부가 건설현장에서의 불법·부당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노측의 부당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등 건설사업자 측의 불법행위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먼저 관계부처는 국

2023-02-21 11:06
세탁기에 잔류 된 섬유유연제 탓에 입찰 제한…법원 “과도한 처분”

신형 화생방 보호복 개발 과정에서 세탁기에 남은 섬유유연제가 원인이 돼 시험평가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업체가 입찰 제한 처분이 과도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 업체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A 업체는 방위사업

2023-02-06 07:00
격리 피해 도주한 중국인 확진자…“공황장애 약 받으러 이탈한 것뿐”

격리 피해 도주한 중국인 확진자 “공황장애 약 받으러 이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를 거부하며 도주한 40대 중국인이 공황장애 약 때문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중국인 A 씨(41)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평소 먹는 공황장애 약을 아내가 가지고 있어서 약을 가지러 가려고 했다”며 “

2023-01-11 17:43
[정책발언대] 국가계약 선진화에 관한 소고

코로나 19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 자원 배분이 왜곡되고, 물가인상에 따른 금리 인상 등으로 국제 정세가 매우 불확실하며, 이에 따라 국내 경제 역시 상당한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국가계약제도를 선진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2021년 기준으로 국내 공공조달 시장은 연 154조의 규모로 성장했고, 입찰참여 기업도

2022-12-13 05:00
담합 가담했더라도…법원 "재량권 일탈ㆍ남용한 제재는 위법"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합의한 방식으로 담합해 처분을 받았더라도 재량권을 벗어나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재에도 선행처분과의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침목, 콘크리트침목 등 철도 구조물을 생산하는 A사가 경남지방조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022-11-28 07: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