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지급 약정 통한 지배력 확대 사례 면밀 감시"사익편취 규제대상 939곳…전년대비 39곳 증가
재벌그룹 총수 일가가 3%대의 적은 지분율로 계열사 등 그룹 전체를 장악하는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 LS, 에코프로 등 7개 그룹은 총수 일가와 주식지급 약정을 체결했다. 주식지급 약정은 회사가 성과 보상 등의 목적으로 총수·친족·임원에게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사 최초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코로나19 이후 엔터테인먼트와 호텔, 관광 산업 등이 성장세를 보이면서 파라다이스와 소노인터내셔널 등도 신규로 포함됐다. 에코프로와 쿠팡은 재계 순위가 재계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
총수 있는 집단 내부지분율 올해 처음 60% 넘어사익편취 규제대상 900곳…전년대비 65곳 늘어
재벌그룹 총수 일가가 3%대의 적은 지분율로 그룹 전체를 장악하는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 장금상선 등 일부 재벌그룹은 국외계열사를 통해 국내 핵심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총수 일가가 해외 계열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그룹 지배력을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에코프로를 비롯한 LX 등 8개 그룹이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집단은 공정거래법 상 주요 공시 의무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을 적용 받게 된다.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미국 국적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이번에도 그룹 총수(동일인)로 지정되지 않으면서 3년 연속 사익편취
금융감독원은 자산총액 5000억 원이 넘는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았을 경우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변경된 기준을 확인해 자료 제출 누락에 따른 임원해임 권고, 증권발행 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대형 비상장사는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곳이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공시부담 완화를 위해 계열사 간 상품·용역 등의 내부거래 공시 기준 금액을 현행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주식소유, 자금거래현황 등 8개 항목의 공시주기를 연 1회로 통합하고, 공시의무 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를 감경 받을 있는 기간도 현행 3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역대 정부는 취임 후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규제를 '전봇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손톱 밑 가시'로 비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를 기업의 '모래주머니'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라며 “제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동일인 친족 범위 규정을 시대 변화에 맞게 축소(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여전히 동일인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측면이 있어 더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일인은 자신의 친족들에 대해 ‘주식소유
롯데, 네이버 등 23개 재벌 그룹이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회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총수 일가가 해외 계열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그룹 지배력을 유지ㆍ강화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올해 5월 1일 지정된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소속회사 2886곳의 주식소유현황 분석 결과를 7일 공개했
크래프톤 등 7곳도 신규 지정...주요 공시 의무ㆍ사익편취 규제 등 적용쿠팡 동일인 김범석 의장 아닌 법인 유지.."외국인 적용 제도개선 노력"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등 8개 그룹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SK는 현대자동차를 제치고 자산총액 기준 기업집단 2위로 올라섰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vs “재벌개혁” 정권 바뀔 때마다 경제정책 뒤집기 경제계 “5년마다 되풀이되는 홍역 정권리스크가 경영 불확실성 키워”
2014년, KB금융 전산시스템 기종 선정을 놓고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이 충돌하는 이른바 ‘KB금융 사태’가 터지자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내놓고 최고경영자(CEO) 인사에 개입하기 시작
앞으로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익법인은 국내 계열사 주식을 취득·처분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 후 7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 등 4개 개정 고시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 관련 지정자료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동일인(총수)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강력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김 의장이 고의로 계열사 자료를 미제출한 것이 확인될 경우 공정위의 검찰 고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
넷마블 16개ㆍ넥슨 3개ㆍ카카오 2개공정위 "편법 지배력확대 감시해야"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카카오, 네이버 등 IT 주력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 회사가 21곳이 존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총수 2세의 지분보유 회사와 해외계열사의 국내계열사 출자 사례도 늘어 이들 집단의 총수 일가 편법적 지
신규지정 여파로 사익편취 사각지대회사 56곳 늘어카카오 등 IT 그룹 해외계열사의 국내 계열사 출자 증가
올해 대기업집단 신규 지정 영향으로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 회사 수가 전년보다 50곳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수 일가가 4% 미만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여전했는데 카카오, 네이버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08: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16:00 국회 본회의(국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개시
△제 14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 개최(석간)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9월)
△2021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
△통계청, 유엔 공조 공식통계 국제 컨퍼런스 개
15일 국내 증시 키워드는 #삼성전자 #인터파크 #한샘 #코스모신소재 #카카오 등이다.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재개되면서 주가가 3거래일 만에 약세로 돌아섰다. 전날 증시에서 삼성전자는 0.38%(300원) 떨어진 7만9500원을 기록했다. 5거래일째 7만 원대에 머무르고 있다.
전날 개인 투자자들이 2102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
한샘은 최대주주 조창걸 명예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사모펀드인 IMM프라이빗에쿼티에 매각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공시했다.
3월 말 기준으로 주식 소유 현황을 보면 창업주인 조 명예회장의 지분이 15.45%고 특수관계자 지분을 모두 합하면 30.21%다.
한샘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후, 실사 및 구체적인 거래 조건에
외국인, 동일인 지정 사례 없어총수 없는 법인 대기업으로 지정네이버ㆍ카카오와 역차별 논란공정위 "연구용역 등 제도 개선"
최대 관심사였던 쿠팡 동일인(총수)이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아닌 법인 쿠팡으로 확정됐다. 이로써 쿠팡이 총수 없는 기업집단이 됨에 따라 대규모 내부거래공시 등의 의무를 적용받지만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