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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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악성 미분양 3000가구, LH가 매입…부산·대전·안산 철도 지하화 사업 우선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000가구를 사들인다.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산과 대전, 경기 안산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건설사가 준공 기한을 넘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담을 지는 ‘책임준공 확약’ 부담 역시 완화한다. 19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2025-02-19 11:30
與 "재건축촉진법·민간임대주택법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해야"

"국토위서 논의 진전 없어…민주, 협조하라" 국민의힘은 14일 재건축촉진법 제정안 및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등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재건축촉진법, 민간임대주택법 등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건설 경기 침체를 우려하며 "건설 경기에

2025-02-14 10:53
‘악성 미분양’ 쏠린 지방 부동산, ‘DSR완화·CR리츠’로 해결?…업계는 ‘반신반의’[답 없는 미분양, 공포 커졌다②]

전국에 미분양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당정이 지방 미분양 해결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한시 완화와 미분양 매입 목적의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카드를 꺼낼 태세다. 다만 두 정책 모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작된 미분양 적체 상황을 해결하긴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 국회에서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2025-02-05 17:09
‘전용 85㎡까지 확대’…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 완화 개정안, 21일 시행

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2024년 8·8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

2025-01-20 11:00
리모델링 규제 풀어 ‘역차별’ 없앤다… ‘로또 청약’에 무주택자 요건 추가[2025 국토부 추진과제]

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새로이 도입한 제도를 소개했다. 투기 열풍을 불러온다는 비판을 받아온 ‘줍줍’ 청약을 개선하고,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해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2025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 신규로 도입한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2025-01-13 16:00
용인시 양지면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입주예정자 성금 1100만원 기탁

용인특례시 처인구 양지면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3일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 운동’에 1100만원을 기탁했다. 이상일 시장과 시의 주택국 관계자들이 이 아파트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아파트에 많은 하자가 발생해 입주예정자들의 걱정이 매우 큰데 하자 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시가 사용검사 승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대응한 데

2025-01-04 00:00
건설협단체장 “새 성장동력 찾겠다”···정책지원 절실

고물가로 인한 원가 상승과 더불어 고금리로 주택사업과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한 우려가 장기화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협단체장들은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성장,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정부의 정책 지원을 요청하는 의견을 내놨다. 1일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신년사에서 2025년 건설산업의 새 성장 모멘텀을 찾고 취임 후 제시한 10대 과제

2025-01-01 13:48
재건축 조합 설립 쉬워진다…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토교통부는 31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건축 조합설립 쉬워진다… 통합심의 등 규제 완화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8·8 대책에서 제시한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 등

2024-12-31 16:13
“재건축 조합설립 요건 완화” 본회의 통과…반인권 국가범죄 ‘공소시효 폐지’ [종합]

국회, 31일 본회의 열고 민생·경제 법안 처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간임대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281명 중 2

2024-12-31 15:57
정원주 주건협 회장 "대출 총량제 폐지 등 정책 지원 절실" [신년사]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돼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새해는 언제나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지만 2025년을 맞는 마음은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중동 전쟁, 대통령 탄핵 정국, 원자재 가격

2024-12-30 10:47
현대차 GBC 신축공사 현장, 서울시 '감리비 공공예치' 참여…"부실 공사 근절"

서울시는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신축공사 현장에서도 감리비를 공공에 예치하고 지급하기 위해 현대자동차(건축주), 건원엔지니어링(감리자)과 이달 19일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만들기 위해 민간 건축공사 감리가 건축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현장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

2024-12-20 09:19
국토부 “공공 신축매입 7.2만 가구 심의 통과… 목표치 ‘11만 가구’ 달성할 것”

정부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10일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의 공동 주재로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4000건)은 고점을 찍은 7월(9518건) 대비 58% 감소했다. 12월 1주차 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 상승률은 각각

2024-12-10 16:31
재건축·재개발 완화법, 국토위 통과…“조합 설립 요건 완화”

재건축·재개발 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환경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28일 통과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규제를 완화해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올해 9월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 조합 설립 시 현재 ‘2분의 1 이상’인 각 동별

2024-11-28 11:53
“어머니·장모님 위장전입으로 당첨까지”…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127건 적발

#. A씨는 경기 고양시 전용 77㎡형 아파트에서 부인과 두 자녀와 거주하면서 모친과 장모를 위장전입시켰다. 이후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에 당첨됐다 적발됐다. #. B씨는 2주택자인 남편과 결혼 후 자녀를 키우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의 한부모가족으로 위례신도시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한부모가족

2024-11-20 11:00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개소 100일…총 170여 건 상담

주택법이나 규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를 돕기 위해 서울시가 올해 8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가 이달 20일 개소 100일을 맞는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통해 대면상담 65건·비대면 전화상담 105건을 상담 제공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문의

2024-11-19 11:15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부활… 보증금 떼먹은 ‘악성’ 임대사업자는 등록말소

내년부터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제도가 재도입된다. 준공 후 30년이 넘은 교량 등의 시설물이 안전진단에서 C등급 이하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법’·‘산업입지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2024-11-14 17:11
당정, 정기국회서 “금투세 폐지·반도체법 등 추진”

반도체법·K칩스법·AI산업육성법 등 추진단말기유통법 폐지·위기청년지원법도 포함공중협박죄 등 형법 개정...산은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과 반도체특별법 등 5개 분야 민생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어 민생경제 살리기, 민생 직

2024-10-29 16:09
고령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추진…“법 개정 후 시범사업 공모”

정부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4-10-29 11:00
LH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 지연 시 분양가 상승 최소화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전청약 단지의 본청약 시 분양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28일 LH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본청약이 늦어진 사전청약 단지의 분양가 상승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LH 측은 “사전청약 공고 시 안내한 당초 본청약 시점까지의 지가 및 공사비 등 상승 요인은 분양가에 반영하겠다”면서 “다만 지연 기간의 분양가

2024-10-28 11:14
국토부 “차음성능검사 내실화로 층간소음 해결”

국토교통부는 11일 진현환 1차관이 세종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를 방문해 바닥충격음 실증 테스트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진 차관은 이날 방문 자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자들로부터 층간소음 1등급 기술개발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 바닥충격음 실증 테스트는 차음성능 사전인정제 운영을 위한 성능실험으로,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규정은 해

2024-10-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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