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10곳 중 8곳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선할 사안으로 응답 기업 47%가 안전·보건 관계법령 등 경영책임자 의무 구체화를 꼽았다.
이어 △사업주 및경영책임자 형사처벌 완화 41% △도급·용역 위탁 시 책임 범위 명확화 38% △중대산업재해 및 경영책임자 정의 명확화 30% 순으로 높았다.
서울시가 건설공사장 중대 재해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안전점검 기간은 1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다.
2~3월은 겨울철 중지됐던 공사가 재개되는 동시에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으며 지반이 약해져 각종 안전사고가 잦아지는 시기다. 이에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추락·화재·붕괴 등 공사 전 위험 요인 점검과 정비에 나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대형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화재발생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화재의 발생에 따라 ‘중대재해’가 생겼는지가 고려돼야 한다.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
기상캐스터 사망사건과 관련해 문화방송(MBC) 근로감독에 나선 고용노동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감독에 착수했지만, 어떤 결론을 내리든 후폭풍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다.
16일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은 11일부터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숨진 기상캐스터의 유가족이 MB
"국토위서 논의 진전 없어…민주, 협조하라"
국민의힘은 14일 재건축촉진법 제정안 및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등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재건축촉진법, 민간임대주택법 등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건설 경기 침체를 우려하며 "건설 경기에
DL이앤씨는 ‘중대재해 Zero 원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서울 종로구 돈의문 디타워 본사에서 열린 선포식에는 이길포 안전보건경영실장(CSO)을 비롯해 안전보건부서 임원과 팀장은 물론 각 현장소장과 공사주무, 안전보건관리자 등이 참석했다.
DL이앤씨는 ‘2025년 중대재해 Zero’ 목표 달성을 위해 △매뉴얼 대로 일하고 피드백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국내 최고층(13층) 모듈러주택인 용인영덕 경기행복주택 입주 500일을 맞아 입주민 간담회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GH가 발주한 용인영덕 경기행복주택은 자체 모듈러기술 33개 주요 공법을 적용해 높이 13층, 총 106세대 규모로 준공, 2023년 7월 입주했다.
이번 간담회는 앞으로 모듈러주택의 설계 및 건설 시 주거환경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 내 집' 공급 확대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 사장은 11일 서울 중구의 한 중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의 저출생 정책인 미리 내 집 공급에 집중하겠다"며 "성뒤 마을, 구룡마을 등 강남쪽으로 공급을 많이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송상근 부산항만공사(BPA) 사장이 취임 후 안전 최우선 경영 의지를 표명했다.
공사는 송상근 신임 사장이 취임한 즉시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새롭게 수립한다고 11일 밝혔다.
안전보건경영방침에는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법령 준수 △위험성 평가와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자발적 안전문화 조성 △건강 증진 활동 추진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대응 능력 강화
엠젠솔루션이 자회사인 현대인프라코어를 통해 성신양회 단양 2공장에 인공지능(AI) 화재탐지진압 시스템 ‘알파샷’을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AI 기반 자동화 화재 대응 시스템을 도입해 사전 감지 및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됐다.
회사 측에 따르면 최근 지자체, 공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등 다양한 수요처에 시스템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강아지와 산책하던 중
울산·대구·경북·경남 중소기업 2637곳 성명MBK·영풍 줄소송에 우려…"대타협 나서야"
범영남권 중소기업 단체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MBK파트너스·영풍 측에 고려아연의 '대타협' 제안을 수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소모전을 멈추고 지역경제를 지켜 달라는 취지다.
중소기업융합울산연합회 등 영남권 연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 해 동안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하는 ‘2024년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4년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에는 박수영·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김원이·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정됐다.
박수영 의원은 노란우산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국립한글박물관 화재와 관련해 "안전교육과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보완해 달라"고 말했다.
3일 유 장관은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화재 예방 및 관리 강화 대책 회의에서 미술관·박물관·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당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체부는 5
DL이앤씨는 자회사 DL건설과 안전 경영 강화를 위해 ‘DL안전보건협의체(협의체)’를 공동으로 구축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DL이앤씨와 DL건설은 올해 ‘중대재해 제로(Zero)’라는 안전보건 목표 달성을 위해 협의체를 구축했다. 이길포 DL이앤씨 안전보건경영실장(CSO)과 임성훈 DL건설 CSO가 공동 의장직을 맡아 협의체를 이끈다.
양사는
현대건설은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제5회 전 공정 무재해 협력사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16일 진행된 시상식에는 황준하 CSO(안전보건최고경영자)와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현대건설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포상제도는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건설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 의식을 높이고
5대 조선사 대표이사 간담회업계 "예산 확대 및 상생협약 충실히 이행"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15일 국내 5대 조선사 대표이사를 만나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5대 조선사 대표이사 간담회’에서 잇따르고 있는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
최근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연합하여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인수ㆍ합병)를 시도하면서,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영풍이 환경 문제와 적자경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러한 이해상충은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고려아연 주주들에게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환경부가 얼마 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올해 2
한국서부발전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협력회사와 안전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안전‧품질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회사와 소속 근로자를 포상했다.
서부발전은 14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안전혁신협의회와 안전‧상생 페스티벌’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과 협력사 대표, 근로자 대표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서부발전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