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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아르바이트 하면서 큰돈 준다고 말하길래…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저는 정말 몰

2025-02-15 07:00
장성규, 1년 전 영상서도 악플러와 설전…'오요안나 방관' 의혹에 우려 확산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장성규가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관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을 향한 인신공격이 이어지면서 네티즌들의 우려도 높아지는 중이다. 최근 장성규 유튜브 채널 '장성규니버스'의 KBS 연기대상 MC 비하인드 영상에는 "○○○ 커버치면 진짜 ○는다 너. 뭔 말인지 알지

2025-02-10 08:44
뉴진스, 새 이름 'NJZ'로 활동 시작…"홍콩 페스티벌 헤드라이너로 출격"

그룹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이 일정 기간 사용할 새 활동명을 찾았다. 이들은 '엔제이지'(NJZ)라는 새 이름을 알리며 홍콩에서 열리는 페스티벌에 헤드라이너로 출격한다. 7일 미국 패션 매거진 콤플렉스가 주최하는 글로벌 뮤직 페스티벌 '콤플렉스콘 홍콩 2025'(이하 '콤플렉스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민지, 하니, 다니

2025-02-07 09:34
영풍, 고려아연 신규 사외이사 7명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고려아연 측 추천 이사 7명, 선임 절차에 중대한 하자"주총 이후 공정위 신고ㆍ검찰 고발에 두 차례 가처분 소 제기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번에는 지난달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고려아연 측 추천 이사 7명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영풍·MBK 측은 주총결의 효력정지

2025-02-04 11:08
영풍ㆍMBK “고려아연ㆍSMC 전ㆍ현직 이사진 고발”

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고려아연 자금을 사금고처럼 이용”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해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의 전ㆍ현직 이사진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3일 “최 회장은 탈법적인 출자구조를 만들어내는 등 위법행위를 했으며 이로 인해 주주권과 자본시장 질서가 훼손됐다”면서 “최 회장은 물론, 이에 동조한

2025-02-03 09:57
기상캐스터 출신 이문정, 故 오요안나 가해자 옹호?…"개인적인 글, 악의적 해석"

MBC 기상캐스터 출신 쇼호스트 이문정이 고(故) 오요안나와 관련한 발언을 해명했다. 2일 이문정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가 올렸던 스토리는 오요안나 씨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생각을 쓴 글”이라며 가해자 옹호 논란에 선을 그었다. 앞서 이문정은 전날인 1일 “뭐든 양쪽 얘기를 다 듣고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한쪽 얘기만 듣고 극단으로 모는

2025-02-02 12:20
대한축구협회, 문체부의 ‘정몽규 회장 중징계 요구’에 행정소송 제기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몽규 현 회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의 기존 요구 시한이었던 3일까지는 중징계가 내려지지 않게 됐다. 2일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문체부 특정감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체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 냈다고

2025-02-02 11:53
“끝없는 법정 공방”…영풍ㆍMBK,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영풍, 최윤범 회장 공정위 신고SMC “영풍 주식 취득은 정당” 고려아연과 영풍ㆍMBK파트너스 연합 간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최근 열린 임시 주주총회는 고려아연의 승리로 끝났지만, 영풍 측의 가처분 신청으로 앞날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에 놓였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영풍은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2025-02-01 07:00
대규모 법원장 인사…서울고법 김대웅·중앙지법 오민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거 고등법원장으로 임명“보임 기회가 없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장으로 보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오민석(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임명됐다. 31일 대법원은 내달 10일 자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판사, 윤리감사관 등에 대한 인사를 발

2025-01-31 16:36
[속보]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중앙지방법원장 오민석 보임

[속보] 서울고등법원장 김대웅·중앙지방법원장 오민석 보임

2025-01-31 15:46
민희진 법률대리인과 손잡은 뉴진스…"가장 적합해"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이 법률대리인을 선임했다. 23일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며칠 전 어도어의 소장과 신청서를 송달받았고 우리는 법무법인(유) 세종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세종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법률대리인이다. 그간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에도 동석해왔다. 뉴진스 다섯 멤버는 "빠르게 진

2025-01-23 09:07
고려아연 ‘운명의 날’ 집중투표제, 법원 판단 임박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결정지을 임시 주주총회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영풍이 제기한 ‘집중투표제’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를 인용할지, 아니면 기각할지에 따라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 성공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영풍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집중투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을 금지해달라며 서울

2025-01-21 08:59
[이법저법] “아이가 게임 아이템을 몰래 샀습니다”…환불받을 수 있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5-01-18 08:00
[종합] 공수처, 尹 구속영장 청구…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기로

공수처 “범죄 중대성 등 기재…영장 탄탄하게 준비”18일 영장실질심사…尹 변호인단, 구속 방어 집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체포영장 집행에 이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7일 오후 5시40분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2025-01-17 18:47
공수처, 尹 구속영장 청구…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기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르면 18일 전망…헌정사 최초영장 관할 논란 일단락…尹 변호인단, 구속 방어 집중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앞서 체포영장 집행에 이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7일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2025-01-17 18:10
고려아연 손들어준 국민연금, 집중투표제ㆍ이사 수 상한 찬성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연금이 집중투표제 도입에 찬성하기로 했다. 영풍ㆍMBK파트너스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17일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해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과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안에 찬성

2025-01-17 17:55
김종혁 "尹 계엄 잘못된 통치관…與, 껴안고 가면 조기대선 불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가운데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서울중앙지법이 체포가 적절하다고 판결을 했고, 결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들을

2025-01-17 11:23
“이재명 흡족하신가”...체포된 尹 감싸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다음 날인 16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일부 인사들은 비판을 쏟아냈다. 내란 혐의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윤 대통령은 희생자”라는 주장도 내놨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의

2025-01-16 11:40
尹 변호인단,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영장 무효”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관할권이 없는 서부지법에 청구한 영장은 무효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5일 밤 입장문을 내고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이란 체포된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대통령의

2025-01-15 22:26
뉴진스, 독자노선에 제동 걸리나…어도어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를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3일 어도어는 공식 입장을 내고 "어도어는 지난주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어도어 측은 "이번 가처분은 어도어가 지난달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

2025-01-1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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