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부터 올해 초까지 진행된 1조8000억원 규모의 KT ENS 협력업체 대출사기 사건이 법정에서 얼마나 진실이 드러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정기 중앙티앤씨 대표와 KT ENS 김모 부장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구형하는 등 피의자 전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2008년 5월부터 올 1월 까지 16
1조8000억원 규모의 KT ENS 협력업체 대출사기 사건이 발생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사고 원인 등 핵심 의혹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회수되지 않은 2800억원 자금의 행방과 대출지원 세력, KT ENS 법인인감을 둘러싼 의혹 등 검찰과 금융당국의 수사와 조사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핵심 피의자인 전주엽
KT ENS 협력업체 1조8000억원대 대출사기 사건과 관련해 복수의 피해 은행이 미국계 사설 탐정업체에 진실 규명을 위해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달 법원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첫 선고공판이 진행되고, 금융당국 역시 불법대출과 연루된 은행들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는 등 사건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지만 대출사기범·은행·금융당국 간 ‘검은 커넥션’은
KT ENS 협력업체 사기대출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중앙티앤씨 서정기(44ㆍ구속) 대표의 부인 A(42)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국에 온 지 보름 만에 신병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남편이 거액 대출사기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KT ENS 협력업체 대표들이 1조80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사건의 배후에 금융감독원 간부가 개입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금감원 윗선 개입 여부와 은행권 관계자 연루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추가 배후인물과 공모자, 대출금 사용처 등 향후 어느 정도 실체를 밝혀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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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8000억 대출사기와 관련, 검ㆍ경 수사의 칼끝이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금융권 전반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 금감원 간부 1명이 대출사기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고, 다른 간부 역시 사법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신뢰 추락과 함께‘사면초가’에 몰렸으며, 금융권 전반은 대출사기에 연루된 직원이 나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경
◆사건개요
△부정대출 흐름도
△사건진행 경과
-휴대폰 주변기기 유통업자인 ㈜중앙티앤씨 대표 서❍❍ 등과 KT ENS 시스템 영업개발부 부장 김❍❍은 공모하고 KT ENS 시스템영업개발부 부장 김❍❍은 허위 매출채권양도승낙서, 사용인감계 등을 위조하고, ㈜중앙티앤씨 대표 서❍❍ 등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KT ENS 명의의 발주서, 물품납품확인서
KT ENS 법정관리에 이어 협력업체 사기대출 과정에 금융감독원 간부가 연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가 가장 큰 하나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9일 금융권 및 경찰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김모 팀장이 KT ENS 협력업체들의 사기 대출에 연루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말경 직원 연루설이 일자 최수현 금감원장 지
금융감독원 간부가 KT ENS의 협력업체 부정대출을 도와 준 것으로 드러났다.
KT ENS 협력업체들의 사기 대출에 금융감독원 팀장급 간부가 연루돼 핵심 용의자에게 금감원 조사 내용을 알려주고 도피를 도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협력업체들이 은행권에서 받은 부정대출 금액은 총 1조8335억원이며 이중 2894억원은 상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금감원 간부 연루 KT ENS 사기대출
금융감독원 팀장급 간부가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 KT ENS 협력업체들의 사기 대출 자금이 이들의 호화로운 생활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9일 금감원 간부가 KT ENS 사기대출의 핵심 용의자에게 금감원 조사 내용을 알려주고 도피를 도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KT ENS 김모(51)
1조8000억원대 사상 초유의 대출사기에 연루된 KT 자회사인 KT ENS와 피해 은행, 지급보증을 섰던 증권사 간의 대규모 소송전이 예고되고 있다.
KT ENS가 돌연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하나·농협·국민은행을 비롯한 16개 금융사들이 채무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KT ENS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겠다며 격분하고 있다.
KT ENS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 등이 매출채권 위조를 통해 벌인 대출사기 금액이 1조83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5000억원대로 알려졌던 대출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3일 매출채권 등을 위조해 은행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KT ENS 김모 부장(52)과 협력업체
KT ENS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 등이 매출채권을 위조해 사기로 대출을 받은 금액의 일부가 국내 카지노에 유입된 정황이 포착됐다. 이 금액을 자금 세탁 용도로 사용했는지, 강원랜드에서 탕진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KT 자회사인 KT ENS 직원과 이 회사의 협력업체 등이 금융권으로부터 1조8000억원이 넘는 사기 대출을 받은 사건
KT ENS 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 등이 저지른 대출사기 규모가 당초 알려진 수천억원대를 넘어 2조원 가까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관계자 3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KT ENS 김모(52) 부장과 통신기기 업체 아이지일렉콤 대표 오모(41)씨, 컬트모바일 대표 김
KT ENS 직원 등이 저지른 대출사기 규모가 3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범죄 혐의가 확인된 해당 직원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KT ENS 김모(52) 부장과 통신기기 업체 아이지일렉콤 대표 오모(41)씨, 컬트모바일 대표 김모(42)씨 등 모두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 월세 소득공제도 확대
이자가 싼 전세자금 대출 상품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지원 대상이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아울러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부터 정책자금인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대출 상품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에 보증금 상
경찰이 5000억원대 사기대출의 몸통으로 알려진 서정기 중앙티앤씨 대표를 검거하면서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금융계와 관련업계에서는 피해 금액이나 사기 수법 등을 놓고 볼 때 은행의 여신심사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대출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추가 공모자가 없는지 등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많다.
특히
5000억원대 대출사기 사건에 대한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경찰이 최근 핵심 용의자를 검거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둘러싼 의문점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이에 본지는 이번 대출사기 사건과 관련한 풀리지 않는 ‘6대 의혹’을 짚어봤다.
◇ KT ENS, 매출채권 발행 정말 몰랐나? = KT ENS 직원 김모 부장이 협력
KT는 중앙티앤씨와의 액세서리사업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이다.
KT 관계자는 “2011년 KT ENS에 단말기 수급사업을 넘겼고, 여기에 휴대폰 주변기기 사업도 포함된다”며 “KT는 중앙티앤씨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KT와 자회사인 KT ENS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KT ENS는 휴대폰 주변기기 사업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KT가 5000억원대 사기대출 사건의 몸통으로 알려진 중앙티앤씨와 2011년 액세서리 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기간은 KT ENS 직원 K씨가 중앙티앤씨와 납품거래를 하고 있던 시점이란 점에서 의문을 낳고 있다.
중앙티앤씨 핵심 관계자는 18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지난 2011년 9월 KT의 온·오프라인 올레숍에서 스마트폰 액세서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