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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빗, 정부ㆍ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세 체납 추심 프로세스 강화
    코빗, 정부ㆍ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세 체납 추심 프로세스 강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체납 추심 업무 지원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코빗은 신한은행에 ‘법인에 대한 가상자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시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원화로 환전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현재 서울특별시, 포천시청 등과 협력해 법인 가입 절차를 진행한 상황이다. 코빗에 따르면 협
    2025-02-11 17:01
  • 法 “복지사업해도 사회복지법인 아니라면 재산세 부과 대상”
    法 “복지사업해도 사회복지법인 아니라면 재산세 부과 대상”
    원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복지사업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면제 대상”法 “개정된 법에 따르면 비영리법인 재산세 면제는 입법 취지에 안 맞아” 사회복지사업을 하더라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조직된 법인이 아니라면 재산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비영리특수법인인 A가 서울
    2025-02-09 09:00
  • ‘지역 경제 살리자’…다각도로 관내 기업 지원 나서는 자치구들
    ‘지역 경제 살리자’…다각도로 관내 기업 지원 나서는 자치구들
    자치구, 경기 부진, 내수 침체에 중기‧소상공인 지원책영등포구, 판로 개척 위한 ‘국내‧외 박람회’ 참여 지원관악구, ‘핵심점포 지원 사업’ 통해 맞춤형 컨텐츠 지원양천구, 40억 원 육성기금으로 자금 지원…0.8% 저리로 서울 각 자치구가 최근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
    2025-02-08 08:00
  • 전셋값 무섭게 오른다… ‘공급 절벽’에 전세가율도 최고치
    전셋값 무섭게 오른다… ‘공급 절벽’에 전세가율도 최고치
    아파트 매맷값은 떨어지고 전셋값은 오르면서 전세가율(매매 대비 전셋값 비율)도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대출 규제로 시작된 매매시장 위축이 전세 시장에도 긴장감을 주는 모습이다. 8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68.0%를 기록했다. 이는 국민은행이 2022년 11월 전면적으로 시세 조사 표본을 확대 개편한 이후 최고치다.
    2025-02-08 06:00
  • 재계 "기술패권 경쟁 한창인데…지원은커녕 발목 잡기만" [反기업법, 벼랑끝 제조업]
    재계 "기술패권 경쟁 한창인데…지원은커녕 발목 잡기만" [反기업법, 벼랑끝 제조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소송 남발 경영활동 위축 우려AI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정부 반대에 논의과정서 엎어져"글로벌 경쟁력 갖춰야 하는 시기국회·정부·경제계 힘을 합쳐야"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는데 우리 기업들은 보고만 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지원책은 커녕 오히려 기업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반기업법
    2025-02-07 05:00
  • ‘악성 미분양’ 쏠린 지방 부동산, ‘DSR완화·CR리츠’로 해결?…업계는 ‘반신반의’[답 없는 미분양, 공포 커졌다②]
    ‘악성 미분양’ 쏠린 지방 부동산, ‘DSR완화·CR리츠’로 해결?…업계는 ‘반신반의’[답 없는 미분양, 공포 커졌다②]
    전국에 미분양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당정이 지방 미분양 해결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한시 완화와 미분양 매입 목적의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카드를 꺼낼 태세다. 다만 두 정책 모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작된 미분양 적체 상황을 해결하긴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 국회에서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2025-02-05 17:09
  • “기업하기 좋은도시 수원입니다”....수원시, ‘2025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기업하기 좋은도시 수원입니다”....수원시, ‘2025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원’ 만들기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원시가 4일 수원시기업지원센터에서 개최한 ‘2025년 중소기업 지원 시책 설명회’에 함께한 이재준 시장은 “국내외 정치 상황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업 경영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라며 “시민이 체감하는 수원대전환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
    2025-02-04 15:15
  • 김장회 행정공제회 이사장 “올해 50주년…자산 30조 시대 열겠다”
    김장회 행정공제회 이사장 “올해 50주년…자산 30조 시대 열겠다”
    행정공제회는 2017년 자산 10조 원, 2022년에는 자산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3년이 지난 올해 말에는 자산 30조 원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23일 김장회 행정공제회 이사장은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행정공제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행정공제회는 전신인 대한지방행정협회에서 1975년 대한지방행정공제회로 개편
    2025-01-23 16:47
  • 어차피 내야 하는 자동차세, 미리 연납하고 최대 4.57% 할인받자 [경제한줌]
    어차피 내야 하는 자동차세, 미리 연납하고 최대 4.57% 할인받자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동차 끌고 다니시나요. 자동차를 처음 구매하는 사람들은 보통 디자인, 연비 등에는 신경을 쓰지만, 매년 내야 하는 세금 등 고정된 추가 지출을 신경 쓰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첫차를 구
    2025-01-22 14:41
  • 재난피해 납세자에 세정지원 연장…초고가부동산 감정평가 확대
    재난피해 납세자에 세정지원 연장…초고가부동산 감정평가 확대
    국세청, 2025 국세행정 운영방안 재난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기간이 연장된다. 장려금 자동신청제는 고령자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2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주재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재난 피해지역 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
    2025-01-22 11:00
  • 퇴근 후 세금 신고‧납부…중구, 야간 세무행정 민원서비스 추진
    퇴근 후 세금 신고‧납부…중구, 야간 세무행정 민원서비스 추진
    서울 중구가 생업 등으로 업무시간에 방문이 어려운 구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지방세 납부기한 마감일마다 ‘야간 세무행정 민원서비스’를 운영한다. 민원이 집중되는 납부기한 마감일 업무시간 내에 신고납부를 못 해 납세자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미신고·납부에 대한 사후관리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납세자 중심의 적극 행정의 일환
    2025-01-21 14:47
  • ‘수원 경제 무조건 살린다’...이재준 수원시장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 강력추진”
    ‘수원 경제 무조건 살린다’...이재준 수원시장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 강력추진”
    수원특례시가 ‘위기의 민생경제 대전환 토론회’를 열고, 침체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법을 모색했다. 20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시 소상공인, 기업인, 공직자, 시의원, 언론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민생경제를 회복할 방안을 논의했다. 개회사를 한 이재준 시장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해 추
    2025-01-20 17:23
  • 행정공제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진행
    행정공제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진행
    행정공제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정공제회는 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로얄홀에서 5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빈으로는 행정안전부 관계자와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 등 유관기관 기관장, 신용수 운영위원과 송상재 예산결산분과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행사 주요 내용은 △연혁보고 △5
    2025-01-20 09:46
  • "가족친화인증기업 세무조사 유예"…여가부, 지자체와 관련 방안 논의
    "가족친화인증기업 세무조사 유예"…여가부, 지자체와 관련 방안 논의
    여성가족부가 올해부터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16일 여가부는 '가족친화인증 확산을 위한 시·도 회의'를 개최해 전국 17개 시·도 사업 담당자들에게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한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는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
    2025-01-16 12:00
  • 청년 국유재산 대부료율 5→1%…가업상속 물납주식 재매입 요건 완화
    청년 국유재산 대부료율 5→1%…가업상속 물납주식 재매입 요건 완화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청년 세대(19~34세)가 국유재산을 임차할 때 대부료율이 5%에서 1%로 낮아진다.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 신청 기간은 물납허가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고, 신청 요건도 완화해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보다 쉽게 재매입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25-01-15 09:00
  • 정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구매하면 1세대 1주택 특례
    정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구매하면 1세대 1주택 특례
    올해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매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정부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TF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했다. 김 차관과 진 차관은 "안정적
    2025-01-08 18:36
  • 崔대행 "제주항공 사고 유가족, 악의적 댓글에 고통…명예훼손 시 법적조치"
    崔대행 "제주항공 사고 유가족, 악의적 댓글에 고통…명예훼손 시 법적조치"
    7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생계곤란 유가족에 긴급생계비 지원 안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인터넷,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게시물, 악의적 댓글, 허위 조작 정보, 자극적 영상 등이 공유되고 있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
    2025-01-02 09:00
  • 귀농인 취득 농지 취득세 감면 등 8건 특례 3년 더 연장
    귀농인 취득 농지 취득세 감면 등 8건 특례 3년 더 연장
    이달 말 종료예정이던 귀농인에 대한 농지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업 분야 지방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까지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취득세 면제△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2024-12-29 11:00
  • “눈물의 되팔이”… ‘영끌’ 매수 큰손 20·30대, 이자 부담에 ‘백기’
    “눈물의 되팔이”… ‘영끌’ 매수 큰손 20·30대, 이자 부담에 ‘백기’
    부동산 시장 한파와 고금리가 겹치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집을 산 20·30대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늘어난 이자를 감당 못 해 집을 정리한 이들은 늘고, 새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 매수를 하려는 이들은 줄었다. 정부의 전방위적 대출 규제가 시행되며 ‘내 집 마련’을 미루는 청년층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26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
    2024-12-26 17:37
  • 경기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서 1위 '대상' 수상
    경기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서 1위 '대상' 수상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방재정·세제 분야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개최된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 대회다. 도는 최종 심사에서 '전국 최초, 가상자산 체납전자관리시스템' 도입사례를 발표, 1위를 차지해 대통령상과 4억원
    2024-12-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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