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인공지능기본법 실무현안 논의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21일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 빌딩에서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및 고려대학교 데이터‧AI법 센터와 공동으로 ‘인공지능 기본법 내용의 분석, 평가와 향후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공지능 기본법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8일 ‘기업의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법적 이슈와 거버넌스 대응’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 이번 웨비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이날 웨비나에서는 AI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이슈와 실무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의 A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의 일정이 논란입니다.
김 여사는 12일(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펜 순방 일정에서 앙코르와트 사원을 방문하는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현지 의료원에서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14살 환자의 사연을 듣고 이튿날 환자의 집을 방문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환자를
법무부가 ‘보복인사’ 상징이 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 정원을 더 늘린다. 지난 정부에서 ‘친정권’ 인사로 불린 검사들이 대거 좌천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지만, 통상 검사장들이 발령받는 자리인 만큼 누가 그 대상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인 김건희 씨의 성형 의혹을 또 제기했다.
손 전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에 “저는 그저 커진 눈동자가 신기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8일에도 김 씨의 과거와 현재 사진을 함께 올린 뒤 “얼굴이 변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눈동자가 엄청 커져있다”며 성형설을 제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진혜원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얼평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 전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씨의 과거와 현재 사진을 나란히 올리고 “얼굴이 변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눈동자가 엄청 커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 검사는 “입술산
국민의힘 송언석 당직자 폭행 논란에…"큰 소리만 낸 것" 해명
4·7 재·보궐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재선) 의원이 선거 개표 상황실에 본인의 자리가 없다며 당직자에게 폭행과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들은 7일 성명문을 내고 "오늘 송언석 비서실장이 당사 개표상황실에서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자체 감사규정을 근거로 내린 서면경고는 직무감독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해 8월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진 검사는 제주지검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자신을 인터뷰하려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대리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의 소리’ 또는 ‘뉴스프리존’ 기자라고 주장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친여 매체 관계자들이 취재를 빙자해 국민의힘을 상대로 불법 폭
‘윤석열 응원 화환’ 행렬에 진혜원(45·사법연수원 34기)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자기 소유물을 도로에 방치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까딱하면 징역 1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진 검사는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검 앞 화환 사진을 올리고 “특정인에게 화환을 배달하는 행위는 증여라고 볼 수 있고 화환은 동산인데, 동산의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44·사법연수원 34기)가 대검찰청 앞 도로를 휩쓸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응원 화환 소식에 "많은 분들이 신 ○서방파가 대검나이트 개업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인다"라며 비꼬았다.
진혜원 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정한 충정"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진혜원 검사는 "진정한 충정이 왜곡되고
정의당은 16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인격을 무시했다는 논란이 이는 진혜원 대구지방 부부장 검사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진 검사는 이번 사건이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이며 별것 아닌 일을 '흥행몰이'와 '여론재판'으로 몰고 간다고 썼는데, 명백히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
고(故) 박원순 시장 고소인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린 진혜원 검사에 대해 여성변호사 단체가 검찰에 징계를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는 이날 오전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징계 요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찰청에 보냈다.
여변은 보도자료를 통해 "진혜원 검사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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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박원순 옹호하는 듯한 발언 이후 사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본인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미투 진위에 대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가 고(故) 박원순 시장과 팔짱을 낀 적이 있다며 권력형 성범죄를 자수한다는 글을 올렸다. 네티즌들은 "피해호소인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진혜원 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력형 성범죄'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진혜원 검사는 "자수한다. 몇 년 전 종로에 있는 갤러리에 갔다가 평소 존경하던
부하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회수해 감봉 처분을 받은 김한수 전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 전 차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전 차장은 2017년 6월 진혜원
'4·15 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불편한 관계가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져 추 장관이 감찰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에서 "기자를 통해 검찰의 위협을 받았다"는 현직 검사의 주장이 나오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는 사회관계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박하영 △감찰담당관실 검사 이진용 △기획검사실 검사 김영준 △검찰과 검사 이건표 △형사기획과 검사 최재순 △공안기획과 검사 신상우 △국제형사과 검사 김남수 △형사법제과 검사 한상형 △인권조사과 검사 허용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규영 △교수 유병두 △교수 김재하(주일본대사관 파견복귀)
◇법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