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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3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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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계약위반 낙찰자 제재에 사유 고려 행정심판

공매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계약을 불이행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대상에 해당돼도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면 제재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이 계약불이행을 사유로 한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하고 3개월 처분으로 변경했다고 13일 밝혔다.

2024-12-13 15:35
102개 규제혁신 과제 연내 마무리…조달기업 비용 年 980억 경감

91개 완료…징벌적 제재·中企부담 경감 등 4대 분야인지세 대상 절반 축소…'우수 적극행정' 선정되기도초기 청년창업기업 벤처나라 수의계약 한도 2.5배↑ 정부가 공공조달 규제 혁신을 위해 발굴한 102개 과제를 90% 가까이 완료했다. 연내 모든 과제가 마무리되면 연간 980억 원 규모의 조달기업 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5일 최상목 경제

2024-12-05 11:00
공정위, '벌점 5점 초과' 코아스 입찰참가자격 박탈한다

가구 제조‧판매업자인 코아스가 하도급법 위반 벌점 5점 초과로 공공 부문 입찰참가자격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해 벌점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한 코아스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제재 조치 유형별로

2024-10-10 12:00
국토부,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 운영…“불법 관행 근절”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로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 운영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합동점검반을 11일부터 6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다. 합동점검반은 건설 자재시장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건설현장 전반의 불법‧부당행위 등을 근절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차단하려는 취지에서

2024-10-10 11:00
허종식 “중기부·조달청 엇박자, 태양광 우수조달기업 줄줄이 퇴출” [2024 국감]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의 엇박자 행정으로 태양광 관련 우수조달기업들의 피해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작년 9월부터 최근까지 태양광 발전장치 16개 업체에 대해 공공조달 입찰 자격을 박탈하는 ‘계약해지’ 조치를 내렸다. 이

2024-10-08 09:24
[오늘의 주요공시] 대한전선·고려아연·LS마린솔루션 등

△대한전선, 싱가포르 전력청 대상 총 8400억 규모 판매ㆍ공급계약 공시 △MBK파트너스·영풍,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83만 원 상향 △서울도시가스, 267억 규모 자기주식 처분 결정 △대원화성, 단기차입금증가결정 지연 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공시 △MBK파트너스·영풍, 영풍정밀 공개매수가 3만 원 상향 △지투파워,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으로 인한

2024-10-04 17:06
[특징주] 지투파워,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제한 소식에 약세

지투파워가 약세다.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으로 조달청과 거래가 중단됐다는 소식이 내림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4일 오후 2시 10분 기준 지투파워는 전 거래일 대비 11.73%(720원) 내린 5420원에 거래 중이다. 지투파워는 2일 공시를 통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 조달청과의 거래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중단 예상기간은 11월 2일부터

2024-10-04 14:11
‘입찰정보 유출’ 여가부 산하기관 전 직원, 검찰 고발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한가원) 전 직원이 가족지원통합정보시스템 사업 등을 담당하면서 사업계획서 등 내부 자료를 입찰공고 전에 특정 업체에 넘겨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정보시스템 부실 구축 등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가원은 2021년부터 가족서비스지원사업 통합

2024-09-24 17:41
김기문, 임기근 조달청장 만나 “조달계약 애로 많아…중소기업 의견 토대로 개선 필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임기근 조달청장을 만나 “조달계약 시 중소기업들은 적정가격 확보의 어려움, 과도한 제재 등으로 많은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임기근 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조달 정책 관련 중소기업계

2024-06-19 14:51
천재지변에 조달계약 미이행 기업 손배 면제…징벌 제재 혁파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 발표…기업 부담 최소화청년창업기업 수의계약 한도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정부가 천재지변으로 조달계약 이행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손해책임을 면제해준다. 또한 청년창업기업의 수의계약 한도를 현행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해 원활한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2024-06-17 11:01
GS·동부·대보건설, 1년간 LH 입찰제한…"집행정지 등 법적대응"[종합]

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GS건설·동부건설·대보건설에 국내 공공기관 발주 사업 1년 입찰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이들은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들 3개 건설사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

2024-05-03 19:10
GS건설, LH '입찰 제한 일 년' 처분받아…“집행정지 신청 등 대응”

GS건설이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여파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입찰 제한 일 년' 처분을 받았다. 회사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GS건설은 이날 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GS건설은 22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일 년간 국내 공공기관이

2024-05-03 17:38
방사청, 군사기밀 누출 논란 HD현대중공업 '입찰 자격' 유지

군사기밀 유출 논란을 빚었던 HD현대중공업이 해군 함정 사업 등에 대한 '입찰 참가제한 제재'를 받지 않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27일 오후 열린 계약심의회를 통해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는 '행정지도'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부정당업체로 지정해 해군 함정 사업 등과 관련한 입찰자격을 원천 제한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24-02-27 21:13
‘운명의 날’ HD현대중공업, 8兆 규모 ‘KDDX 사업’ 입찰 제한 여부 결정

방위사업청이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한다. 심사 결과에 따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수주 성패가 달라지는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방사청은 27일 오후 2시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HD현대중공업의 부정당 업체 지정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부정당 업체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입찰 참가자격이

2024-02-27 15:05
감사원 "외교부, 자격 요건 갖추지 않은 업체와 용역계약 체결"

외교부가 '해외 긴급의료 이·후송 및 보험지원서비스' 관련 용역의 입찰 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업체를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교부 해외 긴급의료 이·후송 및 보험지원서비스 입찰 업무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앞서 청구인은 지난해 2월 외교부가 해외 긴

2024-02-05 16:35
'음주운전' 직원 징계 대신 승진…감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위법·부당 행위 적발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대표 공공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직원이 징계와 같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거나 승진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올해 3월 29일부터 15일간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 정기감사 결과 이

2023-11-02 14:00
法 "'경쟁제한성' 요건 없어도 국가계약법으로 임찰담합 처벌 가능"

“공정거래법상 담합 처벌하려면 '경쟁제한성' 필요하나,국가계약법에 따르면 해당 요건 없이도 처벌 가능해” 입찰 과정에서 경쟁이 없었더라도 담합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법상 입찰 담합으로 처벌받으려면 '경쟁제한성' 요건이 필요한데,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해당 요건 없이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쟁제한성이란 한 사업자의

2023-10-09 07:00
LH, 전관업체 차단 새 기준 마련…“중단 용역계약 절차 재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관 이권 카르텔’을 척결하기 위해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중단된 용역들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새로운 평가 기준은 재개되는 용역 입찰공고에 즉각 적용돼 전관업체의 영향력을 차단한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중단된 용역계약 절차가 재개됨으로써 공공주택사업 등 차질 없는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2023-09-22 14:28
정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납품대금 연동제가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12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등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10월 4일 이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 약정

2023-09-19 10:58
'스크린도어 담합' 업체 소송 제기…法 "입찰 제한 처분은 정당"

담합 행위로 스크린도어 입찰 참가에 제한을 받은 회사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7일 기계식 주차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원고)가 서울교통공사(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사는 2021년

2023-08-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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