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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尹 묵인·방조 vs 탄핵사유 부적법”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국회 측 “尹 방조하고 묵인…책임 물어야”총리 측 “대통령 견제 의무 없어…각하돼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이 탄핵 소추 사실 요지를 두고 대립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

2025-02-19 15:23
공수처, 국방부·경호처에 협조 공문…‘尹 체포방해’ 경호처 간부 수사 착수

공수처, ‘경호처 간부 고발’ 수사4부 배당박종준 전 처장, 경찰 3차 소환 조사 출석경찰, ‘소환불응’ 김성훈 차장 체포영장 신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경호처 간부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조만간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예정인 공수처는 국방부와 경호처에 협조를 요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

2025-01-13 14:15
민주, 채 해병 특검·국정조사 재추진…“與, 이번엔 반대 말라”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게 “사필귀정”이라며, 순직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대령이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을 축하합니다만 그동안 받았을 고

2025-01-10 10:47
與 "野, 박정훈 대령 1심 호도 말라…'수사외압설' 선동 사과해야"

"민주당 무차별 제기한 '수사외압설', 증거·증언 나오지 않고 실체 없어" 국민의힘은 9일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판결 내용을 호도하지 말라"고 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

2025-01-09 17:47
채상병 사건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박정훈 대령, 1심서 무죄

군사법원 “이첩 보류 명령 권한 없어…정당한 명령 아냐”군검찰, 2023년 10월 기소…1년 3개월간 총 10차례 공판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열린 박 대령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23년 10월 군검찰이

2025-01-09 12:11
이재명, 해병대 박정훈 대령 1심 무죄에 “진실 결국 승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으로 기소돼 이날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이 대표는 9일 박 대령의 1심 선고 직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 정권은 억울한 죽

2025-01-09 11:31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소추 사유는[권한대행 탄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가결됐다.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맡은 지 불과 13일 만이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권한대행마저 탄핵소추 된 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총 192표 중 192표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인해 야당 단독으로 가결됐다. 권한대행

2024-12-27 16:45
'한덕수 탄핵' 칼 빼든 野…"역풍 불 것" 비판도

민주, 오늘 탄핵안 발의 후 26일 보고이르면 27일 본회의에서 표결‘대외신인도 하락’ 우려도“여야가 서로 자폭…역풍 불 것”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26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한번 더 악재가 덮칠 거란 우려가 나온다. ‘한덕수 탄핵안’ 24일

2024-12-24 17:17
공수처, 검·경에 ‘비상계엄 수사’ 이첩 요청…“공정성 논란 없는 기관이 맡아야”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TF’ 구성…검사·수사관 약 50명 규모윤석열 대통령 체포 가능성에 “모든 법적 가능성 검토 중”이상민 전 행안부장관·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출국금지 신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지만 공정성과 관련해 많은 우려가 있다”며 두 기관에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2024-12-09 13:17
민주, 탄핵안·상설특검·국조 쏟아낸다…출구전략은?

野, ‘두 번째 탄핵안’ 이르면 14일 재처리내란죄 상설특검, 채상병 국조 등 전방위 압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되면서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당분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안 재추진을 비롯해 ‘내란죄’·‘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상설특검, 채상병 국정조사 등 물량 공세를 퍼부으며

2024-12-08 16:09
민주, 7일 ‘尹탄핵안’·‘김건희 특검법’ 표결…내란죄 상설특검 추진 [종합]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토요일인 7일 오후 7시에 표결할 예정”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도

2024-12-05 12:04
사실상 ‘정치적 자살’ 택한 尹 대통령…대체 왜?

전문가들 ‘스스로 정치적 생명 끊었다’ 평가“당황스러운 실패한 쿠데타”, “(정치적) 자폭”"탄핵·김여사 특검 등 일거 제압 목적 포석"채상병건 격노설 이후 판단력 흐렸다는 분석도한동훈 대표·친한계와 갈등도 배경으로 지목 윤석열 대통령이 ‘2시간 천하’로 끝난 사상 초유 계엄 선포에 나선 것에 대해 정치권에선 ‘정치적 자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명분

2024-12-04 17:06
전국 의대 교수들 “윤석열 하야하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다. 전의교협과 전의비는 4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은 국민에 대한 탄압을 당장 멈추고 하야하라”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범죄자 카르텔로 규정하고 적대시해왔다”라며 “무방비로 수많은 사상자

2024-12-04 12:53
野, ‘채상병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10일 본회의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1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정조사 계획서는 12일 10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2월 중순부터 (조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초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2024-12-03 17:12
칼 빼든 트럼프...잠자는 ‘반도체특별법’

트럼프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반도체법 한 차례 논의됐을 뿐52시간제·보조금 여야 이견 첨예내년도 예산안 등 대치 국면 걸림돌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핵심 반도체 가운데 하나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이들을 지원할 ‘반도체 특별법’ 논의는 정체 상태를

2024-12-03 16:09
민주 “與 ‘채상병 국정조사’ 참여, 늦었지만 환영”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한 데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기자들과 만나 “진실 규명을 방해하기 위한 참여가 아니길 기대한다”며 “유가족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늘 중 국정조사

2024-12-02 17:05
與 ‘채상병 사건 국정조사’ 참여...오늘 위원 명단 통보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참여키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국정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오늘 중으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종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회가 진상규명

2024-12-02 14:19
[속보] 與, 채상병 국정조사 참여키로…오늘 위원 명단 통보 예정

[속보] 與, 채상병 국정조사 참여키로…오늘 위원 명단 통보 예정

2024-12-02 12:21
박찬대 “한동훈, 채 해병 국정조사 수용 결단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당 대표가 되면 채 해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던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라면 수용 안 할 이유가 없다”며 채 해병 국정조사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어제 채해병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10명의 명단을 제출했다”며 “국민의힘은

2024-11-28 10:23
여야, 내달 10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하기로

野 추진 검사 탄핵안은 2일 본회의 보고 후 4일 의결채상병 국조 합의 불발…헌법재판관 추천은 논의 이어갈 듯 여야가 다음 달 10일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향후 국회 일정을 논의했다. 박 원내

2024-11-2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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