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7%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49%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와 비교해 6%포인트 급락하며 40%를 하회
열악한 근로조건, 높은 업무강도, 희생 강요, 이뿐이면 다행이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정례적인 공무원 ‘적폐 몰이’는 그나마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에선 기여금(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지급률(연금수준)을 깎는 개혁이 진행됐다. 연금 수급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미뤄졌다. 반면, 당시 여당이던 새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관련 청와대 문건을 유출해 재판에 넘겨진 한모 전 경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방실침입, 방실수색,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씨는 2014년 2월 서울청 정보분실에서 박관천 전 경정이 보관하고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2013년 6월
청와대 기밀 문건을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2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3~2015년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한 정 전 비서관은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이 박근혜(65)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함에 따라 향후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5일 공무상 비밀누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상녹화 조사는 당사자 거부로 최종 불발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1일 오전 9시 35분부터 서울중앙지검 1001호 조사실에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추궁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출석 직후 특수본 부본부장인 노승권 1차장검사와 함께 10분 가량 티타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21일 검찰에 출석했다.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지 11일 만이고, 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4번째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자택을 출발해 9시 25분께 서초동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며 간단히 입장을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거의 매일 최순실(61) 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최 씨 뜻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통령이 최 씨의 ‘컨펌’을 재촉하는 등 국정을 운영하면서 최 씨를 크게 의존한 정황도 나왔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비서관에 대한 13차 공판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수감 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25일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공개소환되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 정부 고위직 인선자료, 외교·안보문건 등 대외비 문건 47건을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지난달 20일 구속기소됐다. 이동근 기자 foto@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60) 씨를 둘러싼 15가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4개의 수사팀을 꾸려 운영하기로 했다.
특검 대변인을 맡은 이규철(52·22기) 특별검사보는 "특검은 수사를 담당하는 4개 팀과 정보 및 지원을 담당하는 수사지원팀, 행정을 담당하는 사무국으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4개의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7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채택된 계획서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부터 60일간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특히 기타 조항에서 “정부와 관련기관·단체·법
◆ 추미애 대표, 당론에 영수회담 제안 철회... 제1야당 리더십 타격
'최순실 사태' 이후 처음으로 성사된 박근혜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영수회담이 한나절만에 취소됐습니다. 추미애 대표측은 어제 오전 6시 30분쯤 청와대에 회담을 제안했고, 청와대는 오전 10시 30분쯤 “회담 제안을 수용해 15일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 중앙지검에 비선실세 최순실 씨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구속된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재만(50)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50)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14일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며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50)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50)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9일 오전 두 사람의 주거지를 포함해 총 4곳을 압수수색했다. 안 전 비서관과 윤 전 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두 곳이 어디인지에 관해서는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ㆍ구속)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4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정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지난달 30일 극비리에 귀국한 뒤, 다음 날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파면 팔수록 최 씨의 비리와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는 상황인지라 그녀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전 국민의 이목이 쏠렸죠.
하지만 그날 온라인상에서 이슈가 된 것은 진실을 위한 그녀의 목소리가 아닌 ‘최순실 구두’, ‘최순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2일 “최순실 씨가 변호를 맡긴 법무법인 동북아 소속 이경재 변호사는 경북 고령 출신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인인 고(故) 이상달 정강중기 회장과 동향”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순실 사건 곁에는 우 전 수석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동북아 법무법인(대표 이경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