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정책협의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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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유통 사전승낙제 폐지하고 '신고제' 도입해야"

KMDA "이동통신 유통업, 신고제로 전환해야"통신3가 권한 사전 승낙제, 단통법과 함께 폐지해야단통법 폐지와 함께 사전 승낙제도 폐지해야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 유통업을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업계의 제언이 나왔다. 통신사가 판매 권한을 승낙하는 현행 사전 승낙제가 통신사와 유통망 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주장이다.

2024-09-30 16:55
정부 '보편요금제' 추진에 통신업계 '한숨'

정부가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제공하는 저가 요금제 도입 제도인 '보편요금제'를 추진하면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미 낮출대로 낮춘 저가 요금제에서 최소 3000원에서 최대 1만 원까지 인하해야 하는 상황까지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1일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 등 통신 업계 관계자들은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면, 수익성 악화뿐 아니

2020-07-01 17:00
과기정통부, 가계 통신비 낮추는 ‘보편요금제’ 법안 재시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적 역무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성심사 제도 보완,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보편요금제는 누구나 적정 요금으로 공평하고 저렴하게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20-06-30 15:31
[2018 국감]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유영민 장관 "이통3사 등과 협의중"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비싼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하기 위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거론됐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기본적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협의를 위한 통계 등을 명확히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

2018-10-10 17:07
[2018 국감]기초연금수급자 4명 중 3명, 이통신요금 감면혜택 못 받아

문재인 정부 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시행된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 요금감면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밝힌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 요금감면 대상자 약 248만명 중 지난해 기준으로 요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감면자 수는

2018-10-09 11:21
‘단말기 자급제’ 안착 발목 잡는 직구폰 차별 보증정책

# 회사원 오영민(33) 씨는 해외에서 직구로 구매한 LG전자의 ‘넥서스5X’(LG전자·구글 합작폰)의 결함을 발견하고 LG전자 측에 무상 수리를 요청했다. 해당 결함의 경우 국내와 해외에서 이미 무상 수리를 해주고 있던 터라 문제없이 사후관리(AS)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LG전자는 해외 ‘직구폰’이라는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부했다. 국

2018-05-30 10:36
보편요금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통과… 국회 벽 넘을까?

이동통신 3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편요금제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올 상반기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논의를 거쳐 최종 도입 여부가 결정된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7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규개위는 규제 신설로 시장에서 생기는

2018-05-12 11:18
규개위, '보편요금제' 도입 결론 못 내…내달 11일 재논의키로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27일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3시간여 논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해 5월 11일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통신사 의견과 소비자단체 의견,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의 의견에 이어 정부 측의 설명이 이어질 예정이었지만 예상보다 시간이 너무

2018-04-27 21:13
'고령층 통신요금 감면’ 임박… 통신사 연 2273억 부담

정부가 고령층 통신비 1만1000원 추가 감면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통신비 인하 움직임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고령층 통신비 추가 감면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재심사 일정이 다가오자 시민단체들이 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미 지난해 선택약정할인율 인상과 약정요금제 개편 등 자체적으로 고객 혜택을

2018-04-11 10:34
탁상공론에 그친 통신비정책협의회, 통신비 현안 제자리 걸음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야심 차게 출범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가 3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보편요금제,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산적한 통신비 인하 안건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면서 탁상공론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22일 마지막 9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하고 그동안의 회의 내용을 정리해 다음 달 까지

2018-02-23 10:01
통신비 정책협의회, 결국 보편요금제 합의 실패

통신비 문제를 다루는 범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22일 제9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핵심 안건이었던 보편요금제 도입은 이통사와 시민단체 간 합의가 무산되면서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협의회는 이날 강남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9차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이통사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관한 실무 차원의 협의를

2018-02-22 15:03
[갈등만 빚는 통신비 인하] (下) 단말기완전자급제 깃발 든 정부, 결과는 "유보"

보편요금제와 함께 현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 중 하나였던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도 안갯속에 빠졌다. 보편요금제에 밀려 이해 당사자가 제대로 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한 채 사업자 자율에 맡겨졌다. 더군다나 수십 년간 이통사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착화된 시장구조를 바꾸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삼성전자는 자급제 단말기 시장

2018-01-30 10:23
[갈등만 빚는 통신비 인하] (上) 정부 1만 원대 보편요금제 도입 강행, 통신비 인하안 갈등 ‘최고조’

정부가 1만 원대 보편요금제 도입을 강행하기로 결정하면서 통신사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통신비 인하를 위해 탄생한 가계통신비정책 협의회에서 두 차례에 걸친 끝장토론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갈등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는 26일 제7차 회의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했다. 지난 6차 회의에

2018-01-29 10:33
"보편요금제 데이터 2GB로 2배 늘려야"...'보편적 통신서비스' 놓고 갑론을박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추진 중인 2만 원대 보편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기존보다 두배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데이터 사용량이 급격히 늘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 제공량인 1GB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은 데이터 사용량의 60% 이상이 동영상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것인데 이를 보편적 통신서비

2018-01-03 15:05
‘단말기완전자급제’ 강제 대신 자율에 맡겨야… 삼성 내년 프리미엄 언락폰 출시

통신비 인하를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범사회적 기구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단말기완전자급제에 법안 도입에 대한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법으로 강제하기 보단 삼성전자 등 제조사 자율적으로 자급제 단말기(언락폰)을 출시, 점차적으로 단말기 자급제를 확산하겠다고 노선을 정했다. 삼성전자가 자율적인 움직임에 동참하면서,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2017-12-15 16:22
'단말기 완전자급제' 대신 '활성화'에 무게…유심요금제ㆍ언락폰 등 대안으로

통신사, 제조사, 시민단체 등이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를 따로 분리해 각각 구매하는 '완전자급제' 법제화에 일제히 우려의 뜻을 표하면서 자급제 제도를 활성화하자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 대안으로는 이통사 유심요금제 출시, 언락폰 활성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열어 단

2017-12-10 19:29
[전민정의 인사이트] 누구도 불만족인 ‘통신비 인하’ 논의

취지는 좋았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초반부터 여기저기서 잡음이 터져나왔다. 앞으로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둘지도 난망이다. 보편요금제 등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얘기다. 지난달 10일 출범해 100일간의 항해를 약속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의 회의가 이번 주(8일)에 다시 열린다. 벌

2017-12-04 10:24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 '단말기완전자급제' 우선 논의… 월 2회 만난다

통신비 인하라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학계, 산업계, 소비자 단체 등 범 사회적기구로 출범한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가 통신 서비스와 휴대폰 판매를 분리하는 단말기완전자급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을 선출된 강병민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는 "1차 회의에서

2017-11-10 14:54
‘통신비 인하’ 사회적 논의 불안한 출발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과 관련한 범사회적 논의에 본격 시동이 걸렸다. 민간과 정부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출범을 통해서다. 그러나 제대로 논의의 첫발을 떼기도 전에 사회적 논의기구라는 한계에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 시작부터 불안한 출발이 우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통신비 관련

2017-11-10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