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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규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령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를 13일 발표했다. 새로운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규제 준수와 관련한 사업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시행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상품의 대금

2025-02-13 10:00
"명절 택배 주소 입력하세요" 문자 잘못 누르면 털린다

범칙금·연말정산·설 명절 선물…피싱 사기 수법 고도화출처 모르는 문자 URL 함부로 누르지 말고 사실 확인 설 연휴 기간을 노린 사이버 사기 피해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최근 사이버 범죄는 연말정산, 과태료·범칙금 조회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온라인 송금, 상품권 지급 등 명절 선물을 위장해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등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다.

2025-01-26 04:00
무신사, 패딩 혼용률 속인 브랜드 퇴점 조치…"라퍼지·오로 나가"

입점 브랜드 위반행위 조치사항의 중간 결과 발표7968개 상품 전수조사…절반 이상 성적서 제출 무신사가 상품 정보 고시 미준수 등 허위광고가 적발된 일부 입점 브랜드에 대해 철퇴를 내렸다. 23일 무신사는 라퍼지스토어·오로 등 2개 입점 브랜드를 퇴점시켰다고 밝혔다. 퇴점 조치한 2개 브랜드를 포함한 총 8개 브랜드에 대해 ‘안전 거래 정책 위반’에

2025-01-23 17:51
내년부터 여행사·스터디카페·스키장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해야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에 13개 업종 추가 지정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 요구 없어도 의무 발급 내년부터 여행사와 스터디카페, 스키장 등도 10만 원 이상 거래하면 소비자의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새롭게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13개 업종은 △의복 액세서리

2024-12-15 12:00
과실 있어도 손배책임 나몰라…버티컬 플랫폼 부당약관 시정

주요 인테리어 버티컬 플랫폼들이 사용하는 광범위한 사업자 면책 조항 등 부당 약관 조항들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의집, 숨고, 집닥, 내드리오, 집꾸미기, 더공 등 6개 버티컬 플랫폼이 사용하는 총 9개 유형의 84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불공정약관은 플랫폼의 중개 책임 및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이다

2024-12-12 13:20
공정위 "알리ㆍ테무, 국내 플랫폼보다 소비자보호 미흡"

중국 이커커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와 테무의 피해구제 등 소비자 보호가 국내 플랫폼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 점검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해외 직구 규모 증가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올해 3월 공정위가 발표

2024-11-29 10:00
키햐ㆍ에임스ㆍ와이콤마 등…11월 2주 투자유치 스타트업

11월 2주 투자를 유치한 주요 스타트업은 키햐와 에임스, 와이콤마, 라이트브릿지 등이다. ◇키햐 주류 스마트 오더 스타트업 키햐가 15억 원 규모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이번 투자는 스트롱벤처스가 주도했으며, 그 외 서울대기술지주, 인포뱅크 등이 참여했다. 서울대기술지주는 2022년 11월 진행한 프리시리즈A 라운드에 이어 두 번째로 투자에

2024-11-09 06:00
"가보니 사진과 달라요"…캠핑족 울리면 예약플랫폼도 책임진다

예약플랫폼 사업자 면책조항 등 불공정약관 121개 시정 앞으로 소비자가 캠핑장을 이용할 때 예약플랫폼에 올려진 홍보용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다를 경우 플랫폼도 책임을 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땡큐캠핑, 캠핏, 캠핑특, 야놀자, 여기어때, 숲나들e 등 주요 캠핑장·자연휴양림 예약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플랫폼 중개 책임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2024-10-29 13:51
"캐피털사, 부수업무 확대 필요…효과적 자본규제 시급"

한신용카드학회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 캐피털사에 대한 자본규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부수업무 규제 완화와 자본적정성 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캐피털사의 수익 부진과 건전성 악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신용카드학회는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4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을 열고 수익 부진과 건전성 악화에 시달리는 국

2024-10-17 16:56
통신 판매·대리점 10곳 중 6곳은 나홀로 사장…35% "당장 폐업 위기"

KMDA 판매·대리점 1455곳 대상 설문조사57% "작년 3~7월 比 매출 30% 이상 감소" 이동통신 판매점과 대리점 상당수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근무자가 1명인 나홀로 사장인 곳이 절반을 넘었고 당장 폐업 위기라는 곳도 35%에 달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8월 협회에 가입한 전국 이동통신 판매점

2024-10-04 13:57
[신간] 알테쉬톡의 공습

저자: 박승찬 출판: 더숲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틱톡샵의 대공습이 시작됐다!국내 최고의 중국 경제 전문가 박승찬 교수의 심층 분석과 긴급 진단KBS 화제의 강연! 얼마 전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져 국내 이커머스 업계가 요동치고 우리 사회가 출렁거렸다.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을 개척했던 이들이었지만 직매입과 초저가로 무장한 가

2024-09-23 18:44
오픈마켓도 대규모유통업자 지정?…업계 “교각살우 될라” 맹비난

오픈마켓 최소 20여개 규제 대상...“정부 대책, 사태 원인과 무관”온라인쇼핑협회 “사업자 의견 들었나”…이커머스 생태계 혁신 저해 우려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커머스업계는 티메프 사태의 본질을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의 무리한 경영과 일탈로 규정, 오픈

2024-09-23 17:40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94곳 적발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394개 업체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많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지난달 26일부터 13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394개소(품목 437건)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

2024-09-22 11:00
서울시, 호캉스 예약 시 ‘최종 결제금액’ 반드시 확인하세요

5성급 호텔 ‘세금 및 기타비용’ 미포함 안내다크패턴 유형 중 ‘순차공개 가격책정’ 해당 서울 내 5성급 호텔 10곳 중 9곳은 홈페이지 내 초기 광고 화면에 세금과 기타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표시하고 최종 결제 단계에서 금액을 더 높게 표시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설계)인 ‘순차공개 가격책정’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시는 호텔 숙박 수요가 증가

2024-09-06 06:00
“유통업법 규제, 산업 활력 낮춰...C커머스 어부지리 우려”(종합)[티메프發 쇼크]

21일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주최 '티메프 사태 긴급 좌담회' 개최이커머스 정산 단축ㆍ에스크로 도입에 "취지 공감하나 현실화? 글쎄"해외 플랫폼과 형평성 이슈ㆍ독과점 이슈 따른 중소 플랫폼 '위축'도'8월 법 개정안' 마련에 "업계 입장 반영 촉박, 하위규정 통해 수렴해야" 정부가 티몬ㆍ위메프(티메프) 미정산 피해 재발을 막겠다며 다각도의 규제 강

2024-08-21 18:22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韓소비자 보호 강화"

국내 소비자에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해외 사업자와의 전자상거래 규모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 및 분쟁도 함께 늘

2024-08-19 11:13
“10일내 정산 의무화”...고동진, 티메프 재발방지법 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의 구매 확정 날짜부터 10일 이내 판매의뢰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지급 기한을 넘기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정산 주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런 사각지대를 악용해

2024-08-09 14:50
길어지는 방통위 식물 사태…방문진 이사 선임 청문회 '여야 공방' 계속

9일 국회 과방위 방통위 방문진 이사 선임 청문회청문회 시작부터 여야 논쟁…이진숙 위원장 등 주요 증인 불참방통위 식물 상태 장기화…ICT 현안 뒷전 방송통신위원회 식물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9일 국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관련 1차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태규 위원장 등 주요 증인이 참

2024-08-09 13:59
썩은 살 도려내려면 보완책 시급…“스타트업에 기회는 줘야”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이커머스 정산주기 40일 이내 유력...법으로 규제시 진입 비용 증가 우려전문가 “부작용 생각해야”...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 제안도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정부기관의 관리감독 기능 미흡 등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를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제2의 티메프'를 막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최장 세 달까지

2024-08-08 05:10
방만경영 이어 당국도 규제·관리 '방치', 누구도 면죄부는 없다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후폭풍이 본격화하고 있다. 거액의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입점업체(셀러)들은 부도 위기에 처했고 국민들은 이커머스 플랫폼 전반에 불신을 품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 리스크도 만천하에 드러났다. 사전 경고음을 울렸어야 할 정부당국도 제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7

2024-08-0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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