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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고위 인사들, 1심 선고유예

法 “탈북 어민 범죄 흉악성 참작해야…법적 모순과 공백 산재”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

2025-02-19 16:06
崔대행 "여객기 사고 유가족 일상복귀 지원…개선책 마련 총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향해 "아픔을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합동추모식에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는데 총

2025-01-18 12:42
최상목 권한대행, 현충원 참배..."민생과 국정 안정에 온 힘 쏟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년 을사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현충탑에 헌화·분향했다. 최 권한대행은 경례와 묵념을 마친 뒤 방명록에 '국민과 함께 민생과 국정안정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날 현충원 참배에는 국무위원, 대통령실 비서실 등도 함

2025-01-01 09:11
최상목 권한대행 '1인 3역' 중책...국무회의 등 국정혼란 불가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 총 192표 찬성으로 가결됐다. 권한대행 탄핵의 가결 요건에 대한

2024-12-27 17:37
초유의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로…국정 대혼란 불가피 [권한대행 탄핵]

韓권한대행 탄핵…헌정사 최초 '대행의 대행'불확실성 최고조…외환·금융시장 들썩일 듯崔, 일정 시작…서면 대국민 담화·NSC 예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무위원 서열 3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국정 대혼란이

2024-12-27 17:28
임무 막중 ‘권영세 비대위’…당 통합ㆍ안정에 정국 수습까지

24일 의총서 박수 추인…30일 전국위원회서 공식 임명 예정풍부한 정치 경험·옅은 계파색 강점…안정과 화합 기대일각선 ‘도로 친윤’ 비판도…출범 후 대국민 사과 준비 국민의힘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다만 비대위 앞에는 탄핵 정국을 수습해야 한다는 거대한 과제가 놓여 있다. 그 과정에서 당 통합과 안정이라는 숙제는 먼저

2024-12-25 16:01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에 5선 권영세 지명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5선 권영세(65·서울 용산) 의원이 24일 지명됐다. 한동훈 전 대표가 16일 사퇴한 지 일주일만이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권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했다. 권 권한대행은 “오늘 당의 재정비와 쇄신을 이끌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를 국민께 보고드린다”며 “새 비대위는 국정안정,

2024-12-24 10:42
경찰, ‘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조사했다.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김 장관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3일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 10명을 모두 조사했다. 경찰은 김 장관에게 당시 국무회의에서 다뤄진 내용

2024-12-22 17:08
검찰, ‘계엄 전 국무회의 배석’ 조태용 국정원장 참고인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조 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원장은 3일 오후 10시 17분부터 22분까지 열린 비상계엄 관련 회의에 배석했다. 당시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2024-12-22 16:37
공조본, ‘계엄 국무회의’ 한덕수 등 국무위원 9명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등 국무회의 참석자 9명을 조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20일 “한 권한대행을 비롯해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9명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피의자

2024-12-20 11:25
조태열 외교장관 "작금 상황 무거운 책임감…대외 관계 안정적 관리할 것"

김영호 통일장관 "비상계엄, 대통령실 도착 후 인지…우려 표명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6일 "작금의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다시 한번 국무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탄핵 정국에서도 우리 외교가 복합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국회 외교통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2024-12-16 13:36
"담담"ㆍ"착잡"ㆍ"다행"...세종관가 반응 보니 [탄핵 가결]

8년 만에 다시 탄핵 정국을 맞이한 세종관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담담하다", "착잡하다", "다행스럽다"라는 등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다. 주말인 14일 TV로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소식을 접한 경제부처 고위직 공무원은 "담담한 마음"이라며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된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정책 공백 없이 주어진 임무를 이행하는 것이 최우

2024-12-14 17:09
희미해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說

여야, 14일 尹 탄핵안 2차 표결…가결 가능성↑野, 한덕수 탄핵 보류…가결시 '韓 체제' 확정내란죄 수사 등 거취 변수…후속 탄핵은 부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한 총리도 최근 비상계엄 사태 관련 탄핵·수사 압박을 받은 만큼 다음 서열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

2024-12-14 06:00
‘비상계엄’ 핵심 여인형 사령관 소환…경찰은 한덕수 총리 소환 통보

현역 군인 피의자 소환…국회 봉쇄하고 선관위에 병력 투입“여인형 사령관이 구금‧체포 지시” 방첩사 내부서 증언 나와한덕수 등 국무위원 11명 출석 통보…경찰청장 출국금지 조치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중 한 명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소환했다. 경찰도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에게 출석을 통보하면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2024-12-10 15:20
“국회 추천 없으면 통일부가 임명”...與, 북한인권법 개정안 당론 발의

국회 추천 없으면 통일부 장관 직권으로 임명 국민의힘이 19일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을 시 통일부 장관이 직권으로 이사를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별개로 진행해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의 후보 추천 절차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2024-11-19 11:21
尹 “트럼프 시대 대비 ‘금융·통상·산업회의체’ 즉시 가동”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경제부총리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 회의체를 즉시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 새 행정부의) 예상되는 정책 기조가 있기 때문에 벌써 국제 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며 이

2024-11-10 16:05
尹, 10일 긴급 경제‧안보회의 주재..."트럼프 정부 대응방안 마련"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 및 안보정책 변화와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긴급 경제‧안보회의를 주재한다. 새롭게 출범할 트럼프 정부의 정책 변화를 주시하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회의에는 정부 관계자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

2024-11-08 16:42
尹, 北ICBM 발사에 "강력 대응"…신규 대북독자제재 지정키로[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북한이 어떠한 기습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이 대비할 것"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이 이날 오전 7시 10분경 북한의 ICBM 발사를 포착한 사실을 국가안보실로부터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2024-10-31 14:43
한미일 첫 북한인권회의..."北인권, 모니터링·책임규명으로 접근해야"(종합)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 3국은 18일(현지시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인권 침해 및 남용에 대한 모니터링부터 책임 규명 촉진까지 행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은 이날 오후 미국 워싱턴 DC의 국무부 청사에서 처음 개최한 북한인권회의 이후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정권은 북한 안팎에서 인권

2024-10-19 10:41
민주 안보상황점검위 "남북 군 채널 열고 오인·오판 없게 대화 필요"

더불어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가 15일 첫 회의를 하고 "남북이 채널을 열고 (무인기 침투와 관련한) 오인과 오판이 없게끔 진지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 북한의 도발 상황을 점검했다. 안보위 위원장은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맡았다. 간

2024-10-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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