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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대법서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 ‘징역 2년’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검찰 “절차 따라 신속하게 형 집행 예정”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조 대표는 의원직 상실과 함께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 방해, 위계 공무집행

2024-12-12 12:27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대법 선고 D-1…일정변동은 아직

조국 대표, 이달 4일 ‘비상계엄’ 이유로 기일 연기 요청대법원 “선고기일 전까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선고 기일 변경 시 특혜 지적도…판결 확정시 의원직 상실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하루를 남긴 가운데, 예정대로 선고 기일이 열릴지 주목된다. 1

2024-12-11 12:05
다가드는 조국 ‘운명의 날’…야권 재편 신호탄?

조국, 12일 대법원 선고‘의원직 상실형’ 확정 시, 리더십 부재 위기야권 재편 전망도…“비명계 규합” “野 합당설”혁신당 “흔들림 없다” 일축 조국혁신당에 ‘사법리스크’란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웠다. 다음 주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야권 정치지형 재편’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 현

2024-12-03 15:12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실형…정경심은 집행유예로 감경

조국,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범행 인정하거나 잘못 반성하는 태도 보이지 않아”부인 정경심 전 교수 집유…조국 “대법 판단 구할 것”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집행유예

2024-02-08 15:38
[상보]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2심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

2024-02-08 14:59
특별감찰관, 이태원특별법... 겹악재에 與셈법 '복잡'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어려울 전망'김건희 리스크'도 남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김건희 특검·대장동50억클럽특검) 재표결이 무산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여권은 사면초가에 빠졌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바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

2024-01-10 15:17
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 악법"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관련 특별검사 임명 법안(쌍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이)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

2024-01-05 10:26
쌍특검법 野 강행 처리에…尹 '즉각 거부권' 행사 예고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같이 밝혔다. 쌍특검 법안은 대통령 배우자

2023-12-28 17:16
조국, ‘김태우 특별사면’ 비판...“尹 정권 법치 사유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특별사면에 “윤석열 정권은 법치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4일 페이스북에 “관련 당사자로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김태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자신을 과학기술부 5급 자리에 ’셀프 지원’한 점, 자신의 스폰

2023-08-15 10:34
[종합] ‘광복절 특사’에 총수 대거 포함…“경제 살리기 방점”

이중근·박찬구 등 경제인 12명 사면…“경제 위기 극복”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포함…“내부고발자인 점 고려”최지성·장충기·안종범 등 ‘국정농단’ 관련자들은 제외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됐다.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총수들이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도록 만든다

2023-08-14 14:08
이중근·박찬구 등 경제인 중심 ‘광복절 특사’…김태우도 포함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 대상자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도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14일 “2023년 광복절을 맞이해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023-08-14 12:15
尹, '광복절 특사' 최종 재가…김태우·강만수 등 사면·복권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최종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정부는 이날 광복절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등 2176명에 대해 15일자로 특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특사다. 사면은 15일

2023-08-14 11:51
오늘 '광복절 특사' 확정…재계 총수 다수 포함될 듯

78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오늘(14일) 윤석열 정부가 세 번째 특별사면 범위를 최종 확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한다. 사면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통과한 대상자 명단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2023-08-14 06:29
‘광복절 특사’ 이중근·김태우 포함…삼성 출신 제외

법무부 사면위, 특사 대상 명단 확정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삼성전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

2023-08-09 20:36
구청장직 잃은 김태우, 공익신고 아닌 ‘비밀누설’인 이유는

대법원 “폭로 동기나 목적 의문”…하급심과 같은 판단법조계 “의도성 보여…공익신고 보호 범위 확대는 공감” 대법원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내린 데 대한 '공익 신고'와 '비밀 누설'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구청장은 “정당한 공익신고”라고 강조했지만,

2023-05-22 16:49
[종합]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김선교 의원도 당선 무효

김태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정치적 재판"김선교, 본인 사건 무죄…회계책임자 유죄에 ‘직 상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직을 상실했다. 민선8기 서울 자치구청장 중 처음으로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2023-05-18 15:49
강서구청장직 상실한 김태우 “조국이 유죄면 나는 무죄…강서구민께 죄송”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김 구청장은 “강서구민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3-05-18 12:01
‘靑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유죄 확정…구청장직 상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직을 상실했다. 민선8기 서울 자치구청장 중 처음으로 공백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2023-05-18 10:52
'공무상 기밀누설' 김태우, 당선무효냐 기사회생이냐…오늘 대법 선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오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구청장은 2018년~2019년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취

2023-05-18 06:00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3년2개월만 1심 결론

법원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600만원 추징…법정 구속은 면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2023-02-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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