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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 환경영향평가 면제…회복 빨라진다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 환경영향평가 면제…회복 빨라진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1일 시행 앞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모든 재해복구사업에 환경영향평가 면제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
    2025-02-11 08:00
  • 여객기 참사부터 트럼프2기 대응까지…崔대행 체제 한달
    여객기 참사부터 트럼프2기 대응까지…崔대행 체제 한달
    대혼돈 정국서 국정 안정·대외신인도 주력중대본부장 맡아 참사수습…추경·특검 난제 12·3 계엄 사태와 연쇄 탄핵을 계기로 출범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체제가 27일로 한 달을 맞이했다. 국무총리를 넘어 경제수장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취임 이틀 만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하면서 중앙재난대책안
    2025-01-27 06:00
  • “소멸시효 완성됐거나 변제 의무 없는 채권, 추심 중단 요청하세요”
    “소멸시효 완성됐거나 변제 의무 없는 채권, 추심 중단 요청하세요”
    금융감독원은 22일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불법 추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우선, 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내 채무정보를 확인해 본인 채무에 대해 추심을 받는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개인금융채권의 경우 채권추심 착수 통지서를 통해 주요 채권추심 정보를
    2025-01-22 12:00
  • 재난피해 납세자에 세정지원 연장…초고가부동산 감정평가 확대
    재난피해 납세자에 세정지원 연장…초고가부동산 감정평가 확대
    국세청, 2025 국세행정 운영방안 재난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기간이 연장된다. 장려금 자동신청제는 고령자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2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주재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재난 피해지역 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
    2025-01-22 11:00
  • HBM 소부장 국가전략기술로…R&D 세제지원 확대[세법 시행령]
    HBM 소부장 국가전략기술로…R&D 세제지원 확대[세법 시행령]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전략기술 5개 신설…신성장·원천기술 확대상반기 車개소세 30%↓…세수감 3000억원 정부가 연구개발(R&D) 비용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국가전략기술 중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설계·제조기술에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을 추가했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2025-01-16 17:00
  • 특별재난지역 피해자도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세법 시행령]
    특별재난지역 피해자도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세법 시행령]
    기재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고액 체납자 출국 금지 요청 기준 합리화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 구체화 정부가 앞으로 특별재난지역에서 사업자가 부상을 당할 경우에도 납부 기한 연장, 납부 고지 유예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납부기
    2025-01-16 17:00
  • 소진공, 무안전통시장 간담회…민생현장 점검
    소진공, 무안전통시장 간담회…민생현장 점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4일 전남 무안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통시장 위기극복과 활력 회복을 위한 소진공의 지원방침을 설명하고, 상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무안전통시장은 2025년 문화관광형시장에 선정돼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시
    2025-01-15 09:02
  • 오영주 중기부 장관, ‘특별재난지역’ 무안지역 상권 점검
    오영주 중기부 장관, ‘특별재난지역’ 무안지역 상권 점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무안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고 밝혔다. 무안전통시장은 매달 4, 9일 오일장이 열린다. 30여 개 점포는 상시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중기부 주관 문화관광형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되면서 전남 대표시장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오 장관은
    2025-01-07 16:53
  • 31일까지 부가세 신고…국세청, 제주항공 유가족 납부기한 직권 연장
    31일까지 부가세 신고…국세청, 제주항공 유가족 납부기한 직권 연장
    주말·설 연휴 고려해 4일 연장…연휴 시작 전 납부 당부홈택스, 납세자 맞춤으로 단순화·신고서 자동 작성 등 편의성 개선 국세청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한다. 또한 환급금 조기 지급뿐만 아니라 신고기한 연장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국세청은 사업자에게 이달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
    2025-01-07 12:00
  • 국세청, 제주항공 사고에 세정지원…무안지역 납기 연장
    국세청, 제주항공 사고에 세정지원…무안지역 납기 연장
    국세청은 2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경영애로에 처한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2025-01-02 17:10
  •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만난 최상목 "어떤 애로사항이든 책임지고 돕겠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만난 최상목 "어떤 애로사항이든 책임지고 돕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에서 유가족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무안공항에서 유가족 대표단과 만나 면담했다. 유가족들은 국토부 장관과 부산항공청장이 상주하며 열심히 하는 것에 감사를 표하며 조속히 유전자검사(DNA) 확인과 무안공항 1층 분향소 설치 등
    2024-12-30 15:51
  • 무안분향소 찾은 최상목 권한대행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전력"
    무안분향소 찾은 최상목 권한대행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전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발생한 전남 무안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1시 25분쯤 전남 무안군 무안스포츠파크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의 위패 앞에서 조의를 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전날 사고가 발생한 뒤 무안공항 사고
    2024-12-30 14:42
  • 민주 “사고원인 규명 필요…재난복구 특별법도 검토”
    민주 “사고원인 규명 필요…재난복구 특별법도 검토”
    30일 전남 무안서 현장 최고위이재명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고 수습” 더불어민주당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 지원에 당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명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해 필요 시 책임자 처벌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추후 사회재난에 대한 복구 기준 등을 정비하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0일 오전 전남
    2024-12-30 11:41
  • 'MBC 연예대상' 취소→'MBC 연기대상'도?…박나래·전현무·송은이 등 추모행렬
    'MBC 연예대상' 취소→'MBC 연기대상'도?…박나래·전현무·송은이 등 추모행렬
    29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 착륙을 시도하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공항 외벽을 들이받고 충돌한 사고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자 MBC가 이날 예정된 'MBC 방송연예대상'을 취소한 데 이어 30일 'MBC 연기대상'도 취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29일부터 내년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
    2024-12-30 09:39
  • 최상목 권한대행 "여객기 사고 조사 투명하게 공개…필요한 지원 적기 집행"
    최상목 권한대행 "여객기 사고 조사 투명하게 공개…필요한 지원 적기 집행"
    崔 권한대행, 4차 중대본 주재"통합지원센터 운영…유가족에 조기 설명""재발 방지 위해 항공운영체계 안전점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사고 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유가족에게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
    2024-12-30 09:00
  • 최 권한대행 “7일간 국가애도기간…책임소재 투명하게 공개할 것”
    최 권한대행 “7일간 국가애도기간…책임소재 투명하게 공개할 것”
    정부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7일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촉 분들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
    2024-12-29 20:41
  • 초유의 연쇄탄핵에 참사 현장 달려간 '권한대행' 경제수장
    초유의 연쇄탄핵에 참사 현장 달려간 '권한대행' 경제수장
    崔, 무안참사 수습 지휘…기재부는 지원TF 구성정치리스크에 환율 고공행진…트럼프 대응도 차질헌법재판관 임명 고심…여야 무한정쟁에 부담 가중 잇따른 탄핵에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경제부총리가 대형참사 현장에서 수습을 진두지휘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저성장·고환율 파고 속 온전히 경제 대응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탄핵 뇌관'인 헌법
    2024-12-29 15:46
  • 최상목 권한대행, 무안 사고에 중대본 가동…"특별재난지역 선포"(종합)
    최상목 권한대행, 무안 사고에 중대본 가동…"특별재난지역 선포"(종합)
    대통령·총리 공백 속 참사 발생1·2차 중대본 등 현장서 수습 지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항공기 추락 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전남 무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전남 무안군청에서 주재한 2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중대본을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자원
    2024-12-29 15:22
  • ‘무안공항 대참사’ 구조자는 2명뿐…“대부분 사망 추정”
    ‘무안공항 대참사’ 구조자는 2명뿐…“대부분 사망 추정”
    사망 확인 96명…소방당국 “구조자 2명 제외 대부분 사망 추정”사고 원인 ‘버드 스트라이크’ 추정…복행 과정 중 사고 발생최 권한대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무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비상착륙하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공항 외벽과 충돌·폭발하면서 탑승자 대부분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탑승인원 181명 중 구조자 2명을 제외하
    2024-12-29 14:45
  • 최상목 권한대행 "'항공기 사고' 무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최상목 권한대행 "'항공기 사고' 무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항공기 추락 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전남 무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전남 무안군청에서 주재한 2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피해수습과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
    2024-12-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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